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 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2008-07-14 08:33한나라당은 13일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정당 공천을 주장하거나,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과다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올해 말과 내년 초 실시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6개월로 연장하면 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08-07-13 21:13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의 교장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교원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잠정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임용권과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입법예고했으나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데다 당장 9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며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 가운데 교장의 임용권 위임 부분만 삭제해 법제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및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권한은 당초 계획대로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장 임용권은 지금도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있다.
2008-07-13 08:46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대입 기회균형선발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제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전형 대상이 되는 학생들 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의 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각 대학이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확인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자활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교과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은 학교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
2008-07-13 08:42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 교육청, 택지 개발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특례법을 개정키로 해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1일 "학교용지비에 대한 지자체, 교육청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서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특례법에는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각각 30%, 50
2008-07-11 16:18초·중·고생의 조기진급·조기졸업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국내외로 나눠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에 따라 일선학교를 규제하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성격의 지침 24개 중 11개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폐지되는 주요 지침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지침 ▲고입전형 면제대상자 입학업무 시행계획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리 준수사항 등이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지침의 경우 지침이 폐지되면 초.중.고 학교장이 조기이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졸업의 수요를 학교가 어떻게 통제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실무지침 등 6개 지침은 내년 폐지된다. 수학여행의 경우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현재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을 못 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교장 자율로 가능해진다. 또 학생 건강검진 실시 계획 등 6개 지침은 다른 지침으로 통합되고 고교 전입학 내용을 규정한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은 일부 내용만 폐지
2008-07-11 12:41대학입시에서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대입 자율화 방침에 맞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필답고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10일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김미숙 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대학의 선발 자율성과 대학별고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선행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논술고사 외 필답형 대학별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학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필답고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고교등급제,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금지 등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온 '대입 3불(不) 정책'도 입시부담 가중, 사교육 증가 등 이유로 대학별고사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3불 정책도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본고사 부활 우려가 일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과거 국어와 영어, 수학 위주의 필답고사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실장은
2008-07-10 19:142007년 9월 20일 오후 2시. 교직원공제회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공제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미 이종서 교육부 차관이 청와대, 교육부로부터 내정된 상태여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홍섭 위원(교과부 학교정책국장)이 “17대 이사장으로 이종서 교육부 차관을 추천한다”며 운을 뗐다. “교육행정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 관리도 뛰어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기언 위원(동신대 총장․전 교육부 차관보)은 “교육부에서 이 차관과 같이 30년을 근무해 잘 아는 사이”라며 “인품에 대한 평판이 그보다 좋은 분이 없고,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정동기 위원(하나안진회계 부대표)이 “이 차관은 능력이 검증된 것으로 안다”고 했고, 최돈국 위원(사임당교육원장)도 “공제회가 교육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신용래 위원(전 경남부교육감)은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한 심의 과정이 이뤄진 것 같다”며 “이의가 없으면 의안처리를 위해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위원들은 동의, 제청을 통해 이 차관을 추대했다. (이상 회의록 내용) 14조
2008-07-10 16:23재외동포 교육 업무를 전담해 온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국제교육진흥원이 명칭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바꾸고 사업도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정책 위주로 재편한다. 10일 교과부와 진흥원에 따르면 교과부 및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교육진흥원의 명칭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변경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진흥'이란 단어를 기관 명칭에 사용하는 것이 최근 추세에 맞지 않고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뿐 아니라 지난 1992년 출범 후 16년 간 담당한 재외동포 교육 등 주력 사업도 조직개편을 통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진흥원의 대표적 업무 중 하나였던 재외동포 장기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이를 대학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장기교육 과정은 한국에서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기 원하는 재외동포 2세들을 1년 간 국내로 초청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진흥원은 또 연간 1천여명 가량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참가하는 모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개최하는 해외 유학 박람회 관련 업무 등도 모두 민간
2008-07-10 08:34올해 말부터 부산지역 초·중·고 교장과 교감의 승진·전보 등과 관련된 능력 평가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장, 교감 평가 시 '다채널 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교장·교감 능력 평가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교육청의 '다채널 평가제' 세부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교감을 평가할 때는 ▲학교경영 만족도 설문조사(반영비율 20%) ▲교장·교감 평가단에 의한 평가(30%) ▲경영실적 평가(50%)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학교경영 만족도 설문조사의 경우 평가 대상자가 소속된 교사 전체와 학부모(학급당 10명)가 교원관리 및 근무자세, 교사능력 개발지원, 생활지도.교실수업 개선, 학생교육 활동지원 등 3~5개의 세부 평가영역으로 나뉜 설문 평가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장.교감 평가단에는 학부모, 퇴직교장, 장학관, 장학사, 일반교육행정직 등 5~6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5개 지역교육청별로 초등 5개, 중등 3개씩의 평가단을 구성,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자료를 수시로 수집해 기록하
2008-07-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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