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반대

한국전문대학교육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 이하 한유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유협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편향돼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추진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조달에 대한 방안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는 법안은 교육현장의 과밀학급 운영, 소외지역 교원확충, 노후시설 개선과 미래 학교의 디지털 교육혁신 및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