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학부모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업무 QA Q.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성명을 ‘왕**’ 라고 게시하는 경우 학교에 성이 왕 씨인 직원이 한 명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 …
2023-12-05 10:30
“지난여름은 교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고, 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다. 광장에 모인 교원들이 밀알이 되어 마침내 교권 4법을 개정해 냈다. 하지만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회장 “교권 4법은 응급처치 … 교권보호 근원적 처방 필요” 정 회장은 먼저 교권 4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대변 실수를 한 학생의 엉덩이를 고무장갑을 끼고 씻겼더니 맨손으로 안 했다고 항의 민원을 받은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응급처치라면 이제는 병을 완쾌시킬 근원적 처방을 내릴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교총이 11월 2일부터 전개한 「아동복지법」 등 4대 입법과…
2023-12-05 10:30
어둡고 광활한 하늘에서 어떤 별자리들을 찾을 수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 페가수스자리·안드로메다자리·페르세우스자리·양자리 등의 가을철 별자리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염소자리와 물고기자리에 얽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본다. 염소자리와 물고기자리는 기괴하고 섬뜩한 반인반수의 괴물들과 관련된 별자리 신화를 가지고 있다. 염소자리(Capricornus) _ 음주가무, 성적 쾌락을 좇는 호색가 사티로스의 별자리 염소자리는 황도 12궁 중 하나이며, 국제 표준 88개 별자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독수리자리·궁수자리·현미경자리·남쪽물고기자리·물병자리에 둘러싸여 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태양은 염소자리를 지나간다고 한다. 염소자리는 게자리를 제외하면 황도 12궁 중 가장 어두운 별자리다. 3천 년 전 바빌로니아의 점토판에도 염소자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오래된 별자리다. 북반구인 바빌로니아에서 볼 때 동지점을 기준으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므로 고대 점성술에서는 동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고대인은 이때부터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태양은 만물에 온기와 생명 그리고 빛을 주는 존재이므로 매우 중요했다. 바빌로니아인이 일찍이 염소자리에
2023-12-05 10:30
대한민국 2023년 2분기 출산율(6월 기준)은 OECD 평균 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와 별개로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농업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인종·다민족·다종족 사회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문화학생이 밀집해 있는 필자의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천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서로가 불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는 10월 현재 300명의 재학생 중 180명인 60%가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출신국은 11개국이고, 다문화학생 중 30명은 국내 출…
2023-12-05 10:30
나는 하고픈 게 많은 교사입니다 (유경옥 지음, 애플북스 펴냄, 232쪽, 1만4,000원) 바쁜 교직생활 중에도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의 분투기. 학교생활과 교육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블로그와 브런치에도 꾸준히 글을 올려 작가의 길에도 들어섰다. 대학 겸임교수와 교육행사 사회자 경력도 있다. 저자는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며, ‘나답게’ 삶을 펼칠 용기를 내면 뜻밖의 기회가 온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미래교육집필팀 지음, 뜨인돌출판사 펴냄, 392쪽, 2만2,000원) 36명의 현장교육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전망과 해법. 시행착오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마련한 수업사례와 교수안을 소개한다. 자기관리·지식정보처리·창의적사고·심미적감성 등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울 방법을 상세히 짚었다. 교권침해가 만연한 가운데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해석과 대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질서 있는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애덤 프랭크 지음, 허성심 번역, 한문화 펴냄, 272쪽, 1만5,000원)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도 문제학생 다루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훈육과 관
2023-12-05 10:30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논의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책 역시 중장기적 관점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이민자 체류자격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글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책 쟁점으로는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문제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국제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18세 미만)·청소년(9세 이상 24세 미만)이다. 이주란 국내이주와 국제이주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최근 이주배경주민의 줄임말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도 같은 맥락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1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즉 부모가…
2023-12-05 10:30
태국 방콕에서 부탄행 항공기로 갈아탄 지 약 세 시간 반. 창밖으로 만년설이 쌓인 히말라야가 보였다. 부탄이었다. 비행기는 험준한 산골짜기 사이를 파고들며 곡예 하듯 비행해 파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발 2,235m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한 곳이다. 전통옷을 입고 술을 즐기는 부탄 사람들 부탄 여행의 첫 목적지는 수도 팀푸였다. 공항에서 팀푸로 가는 길, 비포장도로는 아찔한 협곡 사이를 지났다. 실수하면 아득한 벼랑 아래로 차는 굴러떨어질 것이다. 가이드는 부탄의 길이 대부분 이렇다고 설명했다. 뱀처럼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버스는 산등성이를 힘겹게 오른다. 부탄 땅의 대부분은 비탈과 협곡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지는 국토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시내로 들어서자 극심한 교통정체로 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팀푸에서 반나절을 보내며 받은 부탄의 첫인상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상상했던 것처럼 고요하고 신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 팀푸에는 멋진 손동작으로 수신호를 하는 경찰관이 있었고, 맛있는 에스프레소와 라떼를 파는 카페가 있으며(전통복장을 입은 금발의 외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은 좀 신비로웠다), 부…
2023-12-05 10:30기획과 기획안 기획은 기획 대상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획자는 철저하게 기획 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훌륭하게 기획했더라도 기획 대상자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기획 대상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기획은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이때 기획 대상자가 가진 고민이나 문제는 그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과 무언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기획 대상자의 요구 수준,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현재 수준과 미래 기대 수준과의 차이 등이 바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기획을 하는 이유(핵심)이며,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현재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변화나 새로운 목표설정에 부응하기 위한 미래 기대 수준에 대한 인식이 문제의 단초가 된다. 대체로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도 마련하게 된다. 과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list)으로 궁극적으로 기획자가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기획은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2023-12-05 10:30
자녀의 ‘등급’ 앞에서 ‘소송’도 불사하는 학부모 과학 서술형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화제다. 시험문제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도록 솔레노이드 도선을 감는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이다. 교사가 생각한 정답은 ‘많이 감는다’이고, 학생이 쓴 답안은 ‘촘촘하게 감는다’이다. 국어학적 관점에서 ‘많이’와 ‘촘촘하게’는 엄연히 다르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왜 ‘많이’는 답이고 ‘촘촘하게’가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교사가 학생 답안을 0점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과정엔 한국교육의 특징이 집약돼 있다. 학생은 전교 ‘1등’이고, 해당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이 된다. 화가 난 학부모는 ‘서울대’ 출신 ‘교수’ 친구와의 대화를 근거로 ‘촘촘하게’가 더 맞는 답안이라고 주장한다(실제 서울대 교수 친구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학부모는 소송까지 고민한다. 어떻게 해서든 ‘촘촘하게’를 정답으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학부모는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다. 이 논란은 왜 한국교육의 축소판일까? 학부모는 등수와 등급이라는 ‘서열’에서 자신의 자녀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벌’과 ‘직위’를 내세운…
2023-12-05 10:30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가입자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연금공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이사장은 지난 8월 사학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석·박사학위 등을 받은 뒤 경희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사학연금 개혁 업무를 추진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사학연금은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올해 현재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23조 3,941억 원.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산을 자랑한다. 송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사학연금도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부담률 및 적정급여제도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되 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사학연금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2023-12-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