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전국 5개 회관을 운영하면서 퇴직 직원들에게 예식장·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 특혜를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사학연금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감사, 5가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증권판매보수비 지급 부적정=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학연금은 2006년부터 연금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할 때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음에도 여전히 판매회사(증권회사․은행 등)를 통해 매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6∼2008년 30개 증권사를 통해 43개 펀드를 매입,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와는 별도로 12억원의 펀드 판매보수를 지급해 기금자산 운용비용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를 매입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자산운용회사를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 부적정=정년대기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게 최장 1년 간의 대기를 명하고 사실상 휴직상태인 퇴직예정자 7명에게 자가운전유지비(월30만원), 중식비(월15만원), 교통보조비(월11만원)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3억 500만원을 지급했다
2008-08-20 13:37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크게 서류전형, 면접, 추첨 등 3단계로 분류된다. ◇ 1단계 '영어인증시험 배제' = 우선 1단계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모집정원(160명)의 5배수인 800명을 선발한다. 학교장 추천은 국제중 진학 동기 및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확인해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학생부의 출ㆍ결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이 주요 전형요소로 고려된다. 학생부에는 과거 '수우미양가처'럼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바람, 매우 노력바람 등의 방식으로 3~5등급이 표기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교육과학기술부나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경시대회 정도로 제한하고 각종 사설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배제할 방침이다. 영어 성적의 경우 토익ㆍ토플 등 각종 영어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했으며 그 대신 학교가 중심이 되는 각종 영어교육프로그램의 이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내 영어 방과후 학교, 영어체험센터 등의 참여실적이 있을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2008-08-19 13:07
교육계가 염원하던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이원희 교총회장은 11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각종 논란을 명확히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대담을 가졌다.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내야 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은 강화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이루어 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당공천,러닝메이트제 안 돼…교육감경력 15년으로 늘려야 - 이원희 노동단체처럼 교원단체도 교육감 지지 후보 표명 허용 필요 - 송기창 사진 이원희 회장과 송기창 교수(사진 오른쪽)는 2010년까지 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하는 잔여임기를 ‘현행 1년 미만’에서 ‘1년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자격기준이 다른 부교육감이 1년 이상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교육감을 굳이 교육경력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희=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지적하며 ‘정당 공천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일 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한 후보 자
2008-08-18 08:53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온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 임명시 교과부장관이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인데도 교과부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으로만 의견조율을 거친뒤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와 함께 교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겨져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과거 중앙에서 지방에 '감독관'을 파견하던 것처럼 부교육감을 임명한다며 일제시대 '차관정치'의 잔재라는 지적까지 있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통령직
2008-08-17 07:47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성과급의 차등 폭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고 등급도 늘리기로 해 교원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 원대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열린 교직단체 회의에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석했다. 지급 안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되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1등급(상위 10%, 354만7천830원)과 4등급(하위 30%, 253만2천650만원)의 격차는 101만5천160원, 그리고 3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상위 30%, 314만3천만원)과 3등급(하위 30%, 256만4천530원)의 차이는 57만8천470원이다. 교원 개개인의 성과급 격차가 지난해 29만2천140원에서 3배 이상인 최대 100만 원대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교과부는 교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2일 열리는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급 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중 성과급을
2008-08-12 09:16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의 2개 국제중학교가 서류로 3배수 가량을 뽑은뒤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최종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제중 선발 방식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2단계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거쳐 3배수 정도를 뽑은 뒤 3단계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경시대회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경시대회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심 국제중 등이 실시하고 있는 영어 구술면접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국제중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등 사교육 열풍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1,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3단계 추첨 과정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최종 관문인 3단계 추첨을 통해 사교육 열기를 잠재운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국제중 설립을 준비 중이며 기존의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를 국제중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지역 학생으로 제한되며 학교 규모는 학급당 32명씩 5학급(1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비는 연간 500만원 정도로 외
2008-08-11 14:52서상기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연금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사학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 대상인 재직 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과거 재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사학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총과 연금합산추진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연금합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힘써 왔다. 교총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08-07 16:30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감 선출 방식이 학운위원 간선에서 주민직선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8명의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과 부담스런 선거 비용이 이슈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정당공천제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켰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하지 말고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개정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과 자유교육연합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당인이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민석 의원안 "교육경력 자격 삭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한 선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어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거나 입후보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2008-08-07 15:51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공개하면 학교서열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4등급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의 공개 내용과 관련, "대학의 입학전형 선발결과 유형은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으로 나누지 않기로 했다"며 "자칫 특목고 입학 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2009년도 공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학교별로 시행하는 기말고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성적을 과목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평가가 아닌 학교별 평가는 2009년부터 공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0년부터 공개하는 것이다. --3등급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공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3등급만 공개하면 학교의 평균점수가 나오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되므로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낮다. 학교의 우열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2008-08-07 15:36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한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무엇이며 도입 이유는.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 여건은 안전한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 ▲올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 www.academyinfo.go.kr)에서 공개된다. 초중고는 매년 1회 이상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ㆍ교원 현황, 시설, 학교폭력 발생현황, 위생 등의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급식상황, 학업성취 사항 등의 학교 정보를 공시한다. --공시 내용 중 학업성취도 평가란 무엇인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요한 발
2008-08-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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