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에 활용할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권법’을 유의해야 한다.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 교육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온라인수업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공정한 이용’의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학교현장에선 온라인수업을 할 때 수업 내용이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관련 법을 모르는 학생이 무단으로 캡처해 배포·전송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 이용 대상을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업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법무법인 조율의 노영호 변호사는 “인터넷 등에서 임의로 복제한 저작물을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하지 않은 흥미 유발이나 디자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질병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2020-04-09 16:22들여다보기/ 지난 4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오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진정되지 않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도 현실이 되면서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교 행정 절차에도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에 한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2020-04-09 16:18
이미지 포털사이트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가 해외 이미지 100만 컷을 새로 업데이트했다.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클릭아트는 이미지 300만여 컷과 폰트 360여 종 등을 보유하고 있고,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쓰이는 PPT, 문서 양식, 환경 미화 자료 등 스쿨팩 콘텐츠를 대거 확충했다. 한편 아이클릭아트는 한국교총과 함께 학교 전용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보급하고 있다. 학교 대상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스쿨팩에 가입한 학교의 교직원은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가입 기간 동안 무제한 다운로드해 학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 제작은 물론, 공문 작성, 교원 연구 대회 출품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저작권 걱정 없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배포는 제한된다. 이용료는 1년 기준 55만 원이다. 일반 기업 등에서 이용하는 금액에 비해 70% 정도 할인된 금액이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hangy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4-09 16:14
한국당 5·시민당 4·민생당 1명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 중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계 인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국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시민당은 4명, 국민의당은 3명의교육계 인사가 포함됐다.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후보에도 교육계 인사가 1명씩 들어갔다.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된 교육계 인사 대부분은 대학교수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비례대표 후보 숫자에 비해서는 작은 비율일뿐더러 유·초·중등 교육을 깊이 있는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39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5명을 교육 관련 인물로 배치한 미래한국당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2번, 정경희(전 국사편찬위원) 영산대 교수가 7번, 조명희(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경북대 교수가 9번에 등록됐다. 19번 허은아 경일대 교수와 37번 김경애 국제대 간호과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0명 중 4명을 배치한 더불어시민당은 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3번,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11번,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24번, 강경숙(전 대통령직속
2020-04-09 12:28
민주당 반값등록금 시대 공약 민생당·정의당 국공립대 무상 재원확보 방안 구체성 떨어져 복합시설 확대·공무직 법제화 학교 현장 갈등 유발도 우려 만18세 유권자 겨냥한 공약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경쟁하듯 포퓰리즘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놨고 이에 더해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을, 정의당은 전문대와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내세우는 등 앞 다퉈 ‘무상교육’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대’를 열겠다며 연간 평균 419만 원인 39개 국립대의 등록금을 210만 원으로 인하하고 연간 1500억 원대였던 국립대 육성사업 재정투자를 64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개 거점 국립대에 연간 500억 원, 19개 국립대에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해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립대…
2020-04-09 12:2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충북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원 중 일부 인원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 인재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충북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전문직원의 선발은 교육의 중요 정책에 관여하는 책임자를 채용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일부 인원의 전국 단위 확대 모집은 충북에서 근무해 온 교원들의 자존감 손상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일이라 판단한다”고 철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문직 선발에서 교육통계 분야 1명, 교육평가 분야 1명, 진학지도 분야 2명 등 4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도내 학생 수 감소, 신규 교사채용 감소, 타 시·도 전출 희망자 증가 등 교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북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도내에 근무하는 많은 교원 중 교육통계, 교육평가, 진학지도를 맡을 선생님 1~2명이 없어 해당 장학사·연구사를 전국단위로 전형해야 할 정도로 충북의 인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실정을
2020-04-06 12:47
코로나19, 일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리는 전염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과거 사스, 메르스보다 훨씬 강한 전염성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상 세 번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다. 의료체계 및 예방체계가 계속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재지변과 같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한때 1400대까지 하락했고 미국은 다우지수가 약 3만 포인트에서 1만8000 포인트까지 약 40%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가운데 산유국들 간 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마저 출렁이고 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미국 국채, 금 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이런 때는 특별한 상황에 맞는 대처법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는 크게 자산관리 측면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자산관리법 불확실성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잘못 예측해서 투자손실을 보는 경우는 다반사다.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일반 사람들보
2020-04-06 10:3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중 유치원이 초·중·고와 달리 배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치원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현장에서는 퇴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측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신학기 개학방안과 대학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초·중·고에 대해 ‘온라인 개학’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유치원의 무기한 휴업’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불만과 혼란은 커지고 있다. 기다리기에 지친 학부모들의 유치원 퇴소 문의가 이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아가 줄어드는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 유아학비 등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집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유치원 퇴소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견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초·중·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2020-04-06 08: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끝에 안타깝게 숨진 ‘고3학생’ 고(故) 정유엽 군을 두고 애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인사들은 어린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자기 제자의 일처럼 슬퍼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 군 유가족 등에 따르면 정 군은 지난달 10일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비를 맞으며 줄을 섰다. 이틀 뒤 체온 40도를 넘기는 등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 경산 중앙병원에 갔다. 그러나 ‘고열 환자는 병원 입장 불가’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투약 조치만 받고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아 음성판정을 받은 뒤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정 군은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 18일 17년여의 짧은 인생여정을 마쳤다. 생전 정 군은 바다를 사랑했던 학생이었다. 장래희망은 해양관련 전공, 그리고 해군 ROTC 장교 복무였다. 고3에 진학한 그의 학업성적은 중상위권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학급 반장과 전교 부회장을 지냈으며, 방송반 활동도 이끌다시
2020-04-06 08:2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2일 “도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95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학생 수 600명 이상 학교에만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6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문제가 경제적 논리에 밀려 소외됐다며 애꿎은 학교 측에 항의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과 교육부 지침만을 언급하면서 당장은 해결방안이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열화상카메라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상징물”이라면서 “교육청은 열화상카메라의 설치를 경제적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4-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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