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는 국정 운영 철학이 다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평등주의를 강조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자율과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입시 3단계 자율화, 학교 자율화, 학교 정보 공시제 등 학교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션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수회에 걸쳐 이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수능 및 내신 반영 비율 자율, 등급제 수능 점수 표기 방식을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표기 허용, 대입시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등이 그 1단계다. 2단계는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과목을 최대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고, 3단계는 2012년부터 대입시를 완전 자율화 하는 내용이다. 대입시 자율화 3단계 방안은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서 첨예한 사회적 쟁점거리가 되고
2008-10-29 14:18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국가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돼 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
2008-10-29 14:09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과부의 합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 교과위원회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기획재정부 일방 추진 유감”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본지 10월 27일자 보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구도 교과부 디지털기획재정팀장은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차관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15일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토록 한 것을 20.39%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점을 다루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은 교과위를 거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과위서 다루게 된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세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폐지 과정에서 교과부, 교
2008-10-29 13:37“17대 국회서 채택한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 안 지켜져 유감” 교육감기(旗)와 교육장기 등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육 경기대회 대부분이 학기중 평일에 개최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감 및 교육장기 학생운동 경기대회 1349개를 분석한 결과 학기중에 열린 대회가 1184개(87.8%)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말리그는 92개(7%), 방학중 대회는 73개(5.4%)에 불과했다. 학기중이나 방학중 열린 1257개 대회의 대회기간은 1659일 이었으며 이중 70%인 1162일은 평일이었다. 평일대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서울로 103개 대회가 140일간 열렸는데, 130일(93%)이 평일에 몰렸다. 제주는 29개 대회가 42일간 열렸으며 12일(29%)이 평일로, 평일 개최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안 의원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처럼 평일에 열리는 대회가 많은 것은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 중 첫 번째인 평일 학생체육대회 개최 금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결국 학생 선수들은 수업을 제쳐두고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학습권을 포기하게
2008-10-29 09:48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영어, 수학 두 과목의 수준별 교과서가 등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ㆍ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수업 내실화를 위해 중ㆍ고교생용 수준별 교과서를 처음으로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영어, 수학 두 과목에 한해 개발된 수준별 교과서는 본 교과서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보조 교과서 형태로 각각 '영어 학습 활동책'(English Activities), '수학 익힘책'으로 불리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이 사용 대상이며 교과부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별로 영어는 중1용 25종, 고1용 17종, 수학은 중1용 27종, 고1용 18종이 개발됐다. 본 교과서가 해당 교과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수준별 교과서는 학생들의 실력차를 고려해 상ㆍ중ㆍ하 등 수준별로 교과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문제풀이의 경우 한 교과서 안에 난이도가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고 상ㆍ중ㆍ하 등급을 문항에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문제를 골라 풀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교과서가
2008-10-29 08:27내년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의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졸업 후 학력인정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주체가 외국인,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시설을 지원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한층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2008-10-27 13:10기획재정부가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분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가 최근 같은 취지의 교육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총과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고성․통영)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세 폐지안을 두고 공청회를 갖는다. 여기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방 교육 자치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제 발표한다. ◆교육재정 삭감 가능성 폐지되는 교육세 규모만큼 일반 회계 재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송기창 교수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우월한 세수 정보와 세입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재원을 전환했던 역사가 많았던 사례를 들었다. 1968년 소득세에 연동돼 있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로 전환하면서 재원 규모를 삭감한 적 있고, 1989년에는 담배소비
2008-10-26 10:51서울시교육청이 금명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키로 해 이번 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전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은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1단계 서류심사시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출ㆍ결상황 등은 점수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심의 보류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오후, 늦어도 28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왔다. 시교육위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오는 30일까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결ㆍ부결을 결정하거나 심의를 재보류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교육위 정례회는 오는 31일까지로 마지막 날에는 관례상 폐회식 행사만 진행하므로 사실상 30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검토안은 학교 측의 반발
2008-10-26 10:43앞으로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면접 등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치러질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지필고사 형태의 문항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선행학습 등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을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외고 입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의 내용을 개정,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외고를 비롯한…
2008-10-24 11:33기존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과학기술부 소속의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통합․운영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연구 개발 활동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경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제안서에 따르면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가 설치된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대규모 연구재단이 통합하는 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2일 한국과학재단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과학재단은 기반이 아닌 성과, 학술진흥재단은 성과보다는 기반에 중점을 두는 연구 지원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 마련돼
2008-10-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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