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어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는 “교육 현장 혼란,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전교조가 보낸 단체 메일은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의 서명운동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판
2023-06-19 11:15
청소년은 아직 학문적, 정서적으로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마냥 ‘미성숙한 존재’라는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현업에서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처지에서 볼 때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구현하는 데 배치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어른의 편협한 시각이 문제 키워 현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 우선 미숙한 학생들이 성인인 교사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를 낮게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생들은 미숙하고 그런 학생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자연히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위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성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또한 이런 관점에서 관리가 되기 마련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인간 존엄성은 자기를 실현하게 하는 힘, 자유를 성취하게 하는 힘, 윤리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힘에서 지켜질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편협한 측면이
2023-06-19 09:10
전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현장 밖의 많은 사람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읊고 채점하는 존재가 아니다. 같은 과목 같은 차시여도 매년 달라지는 학생들에 따라 학습 활동을 바꾸고, 발문을 고민한다. 심지어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표정이나 반응에 따라 미리 준비한 수업 흐름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 어떤 직업보다 고도의 창의성과 유연성 그리고 직관과 통찰이 요구되는 자리다. 교사 전문성 간과해선 안 돼 또 개별 교사에게는 고유한 교육철학이 있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100개의 교실에는 100가지의 교육과 수업이 있다. 교사마다 교육철학이 다르고 같은 교사도 그 해 만나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배우고 매년 성장한다. 학생들은 어떤 해에는 음악을 활용한 수업 연구에 관심 있는 선생님을 만나 음악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느끼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지식 암기에 중점을 두는 선생님을 통해서는 많은 배경지식을 쌓기도 한다. 또 다음 해에는 놀이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소
2023-06-19 09:10교직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7.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급증이다. 5년 미만 경력의 젊은 교사들이 최근 1년 새 두 배 넘게 교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과 처우 악화로 만족도 떨어져 교직 만족도가 낮아지고,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를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무기력한 교권’,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악화’로 꼽고 있다. 교권과 처우 악화가 교직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실질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이승오 청년위원회 위원
2023-06-19 09:10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트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시점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시즌2’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 1학기 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도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1년 전국 유·초·중·고 등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원격수업 시행 및 학습격차 해소 노력’(20.9%)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당국은 체계적인 연수보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베타버전은
2023-06-19 08:19▲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이승복 ▲글로벌교육기획관 송근현 ▲장관 비서실장 김도완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2023-06-18 17:56▲기획담당관 부이사관 노진영 ▲교육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인사교류) 부이사관 이상우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부이사관 이혜진 ▲지방교육재정과장 부이사관 채홍준 ▲교육부(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신소영 ▲교육부(휴직) 서기관 조수연 ▲대학규제혁신국 서기관 최지웅
2023-06-18 17:53
엑스포는 개최도시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꿔왔다. 초기 세계박람회 무대였던 런던, 파리부터 두바이까지 도시 개발·개조·재생에 막대한 파급력을 발휘했다. 불멸의 랜드마크, 기념공원을 남긴 것은 물론 도로·철도·통신·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끌어 올렸다. 도시계획의 기본 축을 재정립하고 낙후지역을 되살려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과정에서 개최도시는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국제도시의 명성을 굳힌 대표적 도시는 파리다. 파리는 1855년부터 1900년까지 11~12년 간격으로 다섯 차례 박람회를 개최했다. 20세기 들어 1937년 한 번 더 열어 엑스포 최다 개최 기록을 세웠다. 개최 장소는 샹제리제 박람회장을 지은 첫 박람회 이후 모두 샹 드 마르스였다. 파리 서부 군사훈련을 하던 벌판에 트로카데로 궁 등 박람회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엑스포의 명당’이 됐다. 시골마을들의 놀라운 변화 1855년 박람회 준비 당시 파리는 런던에 비해 도시 환경이 뒤떨어져 있었다. 런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나폴레옹 3세는 박람회 준비와 동시에 파리 ‘대개조’에 착수했다. 좁은 미로 같은 골목, 밀집 형태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 비만…
2023-06-16 14:28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라고 말 못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서입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 우려로 교직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이승오 위원장은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생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준 부위원장과 강주호 분과위원장 등이 일선 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사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도 제지할 방…
2023-06-16 14:23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다급히 울린다. 휴대폰 화면에 ‘A 중학교 김현빈(가명) 모’라고 뜬다. 사연을 들어 보니, 교실에서 싸우던 아이들을 말리는 와중에 얼굴을 맞게 되어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이하 학폭) 담당 교사가 현빈이를 따로 불러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현빈이는 지난해 11월, 1대 4 학폭 피해자로 처음 만난 학생이다. 가해 학생들 모두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고 그들 중 두 명은 종종 함께 놀던 사이였다. 어머니는 이 일을 학폭으로 학교에 신고했다가 다시 경찰로 재신고했다.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다시 신고한 이유는 학폭 담당 교사 K가 피해자인 현빈이보다 가해 학생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지난겨울은 고요히 지나갔다. 그런데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던 신학기 봄날에 현빈이는 또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너한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독한 정신과 약 없이도 잘 지내던 현빈이는 K교사의 이런 말 한마디에 11월의 현빈이로 뒷걸음쳤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
2023-06-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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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