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제와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법 등을 '3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잇따라 갖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및 인사 등과 연계해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제는 원래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지도와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을 교원 상호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법 주요 내용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평가자, 평가 대상, 평가 영역 및 평가 주기 규정 ▲교
2008-10-12 17:31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2일 사퇴할 뜻을 밝힘에 따라 충남은 현행 법상 또 한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를수 밖에 없게 됐다. 오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도민 직접선거로 첫 선출된 교육감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13일 이 같은 뜻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 당사자인 오 교육감은 물론 관련 교직원 수십명이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주 초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 교육감의 사퇴의사 표명은 이 같은 검찰의 수사발표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다. 충남교육계 주변에서는 분규 사학 재단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
2008-10-12 17:30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이자가 1% 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이르면 내년 3월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와 함께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재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하면 그 대출이자가 현행 7.8%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법률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재단설립 절차를 내년 상반기 완료하고 채권발행 작업에 바로 들어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금리 1% 포인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육성지원관은 "확충된 재원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도 낮추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2008-10-12 17:28현재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이르면 내년 3월 설립된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될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각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68명이 그대로 재단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60여명이 증원돼 총 13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와 함께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채권 발행, 민간 기부금 유치 등 다양한 재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조달하면 그 대출이자가 현재보다 1%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이와 함께 학자금, 장학금 관련 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학자금 SOS 사이트'를 개설
2008-10-12 10:08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교장․교감 및 장학관(사)은 다문화연수를 받아야 하고, 시․도교육청별 교사 직무연수에 30내지 60시간의 ‘다문화이해 연수 과정’이 개설되는 등 다문화이해 연수가 강화된다.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이해 제고를 위해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도 개설된다. 교과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보급한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리며, 우수교사 및 단체에 대한 표창도 주어진다. 도덕․사회 등 교과서에 타문화 이해․존중, 관용 등 다문화 요소를 반영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활동 시간에 다문화 이해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출신국의 문화․풍습을 소개하는 ‘다문화 이해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
2008-10-09 14:14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교총 등 공무원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해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는 언제든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상관없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2년 제한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법 조항을 마련했다”며 “그렇다고 대상자가 늘어나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답풀이 -입법예고로 달라진 내용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임용 공무원은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해야 됐지만 이를 몰랐던 교원들이 합산기회를 놓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에서는 신청 기한인 ‘2년 이내’를 폐지함으로써 과거 합산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2008-10-08 11:30현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6,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과밀학급이 상존하고 날로 유치원, 상담,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이 능사냐”고 따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종일반은 91%의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용 원아 수는 30%에 불과하다”며 “빚 좋은 개살구가 된 데는 종일반을 운영할 정교사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9363개 종일반 학급에는 1만 1899명의 종일반 교사가 있으며, 종일반을 전담하는 정교사는 10.2%인 1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정도는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인력이고, 별도의 인력 없이 종일반까지 맡는 정규반 교사가 2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원동결로 종일반 정교사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는데 관련부처에 적극 어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2007년까지 2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4%로…
2008-10-07 15:27교과부에 대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좌편향 교과서’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여당 의원들은 좌편향 부분을 수정해 내년 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이 우려된다며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이 강도 높게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뤄진 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지도자를 폭압적 독재자로만 묘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북한 교과서의 “이승만정권은 이처럼 파쇼테러독재를 강화하고 전반적 사회정채생활에 대한 야만적 폭압을 감해함으로써 남조선을 테러와 학살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인
2008-10-07 10:43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교육전문가의 70.2%, 일반 국민 62.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통영)이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과 교육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세 폐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인의 62.3% 반대 한다고 밝혀 찬성 의견 30.5%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많은 70.2%가 반대해 찬성 의견 (24%)을 압도했다.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 국민 68.9%가 ‘공감 한다’고 답변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2%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80.8%가 ‘공감 한다’, 17.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재정 전문가들도 교육세 폐지에 대해 압도덕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2008-10-06 17:55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파동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심의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내용에 '원산지'를 명시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시행령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한 부분에서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라고 돼 있는 것을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으로 고치는 등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등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학교 앞 문구점, 슈퍼마켓에서 국적 불명,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ㆍ중등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지정, 자치단체가 전담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8-10-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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