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교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원 처우 개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보수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지만,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이 배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03-21 15:14
정부가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 자발적 적정규모화 대학에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도 확대하고, 성과 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38개에 총 7955억 원, 전문대 118개에 총 555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역량 강화, 혁신 발판 등 마련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텍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
2025-03-20 15:19
정부가 초·중등 학교에서 우주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24년까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3차례 개최돼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중장기 인재 양성 방안,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 과기정통부)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안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의견 수렴이…
2025-03-20 10:04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
2025-03-18 15:28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2025-03-13 15:37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
2025-03-13 13:45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사교육 컨설팅 등이 고개를 들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 학교는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는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올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
2025-03-13 13:27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해외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동수업’ 운영 5년차를 맞아 올해 30개국, 33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공동수업’이란, 서울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만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수업 교류 프로그램을 말한다. 첫 시작 때인 2021년 국제공동수업 참여학교는 7개국 53교였다. 국제공동수업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22년 27교(24.1%)에서 24년 223교(72.4%)로 증가했다. 수업 콘텐츠 측면에서도 운영 초기 자기소개 및 문화교류 위주의 수업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 생태전환, 세계시민, 토론형 수업 등으로 심화·발전했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교 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재외 한국교육원과 협업)과 연계해 ▲참여학교 확대 ▲대면교류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 확장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층적인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위해 대면교류 활성화 지원금을 2024년 24개교에 총 2억2000만원에서 올해 30개교 3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제공동수업에 처음 참여하는 학교 및 교사를 위한 신규학교 연수 및 국가별·주…
2025-03-13 08:12
정부가 신학기를 맞아 올해 처음 학교 현장에서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학점제 등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 추진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봤다. 주요 논의 대상은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 확대 ▲AIDT 선정학교 지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이번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이달 6일 기준으로 총 51만3000명(77.0%)이 참여 중이다. 초교 1학년생이 25만4000명(참여율 79.8%), 2학년생이 25만9000명(74.5%)이다. 정부는 추가 희망자가 나오면 전원 참여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 없는 늘봄학교 운영 방침 등도 공유했다. 이에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내년까지 추가 선발·배치한다. 최근 대전의 한 초교 사고 재발 방치 차원에서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전원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 적…
2025-03-10 17:50
교육부는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경기 안산, 경북 포항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 안산지구와 경북 포항지구는 3년간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신규 선정까지 총 15개 지구가 운영된다. 경기 안산지구는 ‘지능형 로봇’을 지역 전략 분야로 설정해 관련 학과(로봇공학, 지능형로봇 등)를 보유한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 22개의 청년 지원사업과 혁신지구 사업을 연계한다. 경북 포항지구는 ‘이차전지’를 지역 전략 분야로 설정해 직업계고와 지역대학, 참여 기업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학교는 이차전지 학과 운영을 위해 학과 재구조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지 분야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거점센터로 한 공동교육 과정 운영, 7개의 관내 유관 기업과 채용 연계 및 실무교육 등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지역이 주도하는 중등직업교육 혁신 모델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개발…
2025-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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