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임해규 의원과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이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다. 임 의원이 구상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은 로스쿨 같이, 대학 졸업자들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교원자격증을 받는 형식이다. 교육전문대학원이 법제화 될 경우, 교사 양성 코스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논의를 시작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주제 발표하며, 김경성 교수(서울교대), 성기옥 교장(서울 청구초), 정영수 교수(충북대), 정기수 교수(한양대), 황규호 교수(이화여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08-11-14 11:51
민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세 폐지, 공무원 연금법 개편, 내년 교원정원 동결 등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대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이 13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원혜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교육세를 대안도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교육세 폐지 반대가 당론이며, GDP 대비4.3%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까지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총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의 내년도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정원 동결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같은 날 이원희 회장은 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와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여건 향상이라는 교육세법 제정 취지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08-11-14 11:49
일선 고교의 과밀학급(학급당 학생수 36명 이상) 수가 2년 새 만 개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아직도 과밀학급이 5만 4000여개나 돼 초중고 전체 과밀학급은 8만 개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전문고 포함) 전체 학급 수는 24만 1368개다. 이중 과밀학급 수는 초등교 2만 2527개, 중학교 3만 1840개개, 고교 2만 4870개로 모두 7만 9237에 달했다. 전체 학급수의 33%로 세 학급 중 한 학급은 과밀인 셈이다. 물론 2007년(36.3%), 2006년(36.6%)에 비해 과밀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표 과밀학급이 여전히 많은 것은 탈농, 이농에 의한 수도권, 도시권 인구 유입 탓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도로 과밀학급 수만 3만 734개나 돼 16개 시도 전체 과밀학급의 39%를 차지한다. 또 경기도내 초중고 전체학급 5만 3030개 중 58%가 과밀인 꼴이다. 학급당 4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도 경기도엔 4869개나 된다. 더욱 특기할 만한 이유는 고교의 과밀학급 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데 있다. 2005년 1만 4
2008-11-13 13:33
교과부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은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방안으로 마련한 ‘클린 MEST인’ 5대 행동수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장관에게 제출했다. ‘클린 MEST인’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임하며, 작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한다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로 부당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EST는 교과부의 영어(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의 약칭이다. 교과부는 “전 직원이 이번 청렴서약을 통해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부동, 눈치 보기 등에서 벗어나 ‘클린 MEST인’ 행동수칙에 정해진 대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의 이번 청렴서약은 지난 5월 18일 내놓은 ‘클린 365 종합대책’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당시 부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일선학교
2008-11-12 15:26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12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등 37개조 75개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측 교섭대표인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교과부와 교총의 교섭·협의는 그동안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교총측 대표인 이원희 회장은 “과거정부는 현장의 정서와 다른 정책을 많이 추진했고, 교총 등 최대 교원단체가 아닌 소수 노조에 끌려 다니기도 했다”며 “새 정부 들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황환택 교총 부회장(충남 백제중 교사)은 일선 회원들을 상대로 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협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황 부회장은 우선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임자를 두고 있는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 교원의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초등교
2008-11-12 14:14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해 규정해 왔던 300여개의 각종 규제 지침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1일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총 515건의 지침 중 188건을 제외한 327건을 12월3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효력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내용의 지침,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관련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은 새로운 지침에 통합해 시행되는 만큼 지침이 폐지된다. 학교의 교육운영 정보공개 확대 지침도 ‘2007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으로 간주돼 폐지된다. 불법찬조금근절대책 수립은 올해 클린 365대책 등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폐지되는 지침 가운데 224건은 사업기한이 완료됐거나 관련법령 개정, 새로운 지침 시행 등으로 현재 효력이 없는데도 교육현장에서 유효한 것으로 잘못 인식돼 지침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11-12 12:39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던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 가운데 300여건이 올 연말 한꺼번에 폐지되고 유사 지침과 통합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교과부는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취지로 총 515건의 지침 중 188건을 제외한 327건을 12월3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효력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내용의 지침,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관련 지침 등이다. 특히 327건 가운데 68%인 224건은 사업기간 종료, 관련법령 개정, 새 지침 시행 등으로 이미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돼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 중에는 국유재산 결산지침, 학교 정보공개 확대 지침, 공무국외여행 준수지침, 학기 자율화에 따른 교원 인사업무운영 지침,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침, 하절기 공무원 복장 자율화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327건 가운데 64건(20%)은 내용이…
2008-11-11 11:49참여정부 실세의 고교 후배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교직원공제회 소피아그린 골프장 한도철(53․수감 중) 전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독려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7일 각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울러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3000여 만원을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에게 건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2005년 2월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로 경기 소피아그린 골프장을 조성ㆍ운영하는 교원나라레저개발 대표로 취임한 한 씨는 “대표가 사사로이 쓸 돈이 부족하다”며 “비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직원들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2005년 8월 한 전 대표는 골프장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S건설사 대표를 만나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증가액의 10%를 사례비로 달라”고 요구했고, 부하 직원을 통해 1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받았다. 또 회사 간부의 사촌형이 운영하는 D엔지니어링에 골프장 조성 용역을 맡기면서 2억 3000만원이면 되는 용역비를 6억 40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 중 2억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중 6000만원은 외상 술값을 갚는데 사
2008-11-10 17:05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이 정부가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부분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 예산에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안보다 4477억 원 줄어든 33조 1067억 원이다.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감소분 5856억 원에다가 1379억 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국세 교육세분을 합한 규모다. 반면 대학 예산은 4386억 원 증액돼, 전체 교육예산안은 당초안보다 35억 원 늘어난 45조 5932억 원이다. ◆대학 예산 4386억 원 확대=대학생 기초 수급자 장학금이 1090억 원에서 2223억 원으로 1133억 원 늘었다. 대학 1,2학년 2만 5300명에게 431만원씩 지급될 기초수급 장학금 대상자가 1~4학년 5만 1578명으로 늘었다. 올해 신설된 대학생 근로 장학금은 당초안보다 775억 원 늘어, 2만 7500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전문대생 근로 장학금도 190억 원 증액돼, 9000명에게 300만원씩 모두 270억 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도 873억…
2008-11-10 15:07대원중과 영훈중이 내년 3월 국제중학교로 전환ㆍ개교하는 데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다음 달 8일 원서접수나 27일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결론날지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13명이 지난 5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지정, 심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대원ㆍ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했다. 청구인들은 헌법 제31조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제중 설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입학 예정 학생들(지역주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사교육 과열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소원 접수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사전 심사해 각하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헌법소원을 처리하는데 평균 20개월,
2008-11-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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