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 인천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 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
2008-11-22 19:10■교총 정기대의원회 한국교총은 자율화․다양화에 입각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만큼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1일 열린 제8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일부 정책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정권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마저 여과 없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정원 동결 철회,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추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재개정, 교장공모제 폐기,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등도 주장했다. 특히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연금 합의안에 대한 개악이 시도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빌미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거나…
2008-11-21 14:56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이 수석교사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17대 국회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화 되지 못했고, 172명의 수석교사가 전국 169개 학교에 배치돼 시범운영 중이다.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희 교총회장, 최수룡․이원춘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총리 시절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학교를 방문한적 있다”며 “선배 교사들이 수업계획과 학생들의 반응을 평가해 주니 신임 교사들이 선배들의 가이드라인을 고맙게 받아 들이더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계룡시 용남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지도안 비교 회의와 발표회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방과후 자율학습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며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춘 수석교사(성남서고)는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한 동료 교원들의 지지가 높다”며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2008-11-20 18:15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가운데 교총은 중앙과 시도, 시군구 차원서 교육세를 살리기 위한 총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 “지방자치 위해 교육세 필요” 교육세 폐지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되기 하루 전인 18일 이원희 교총회장과 김진성 부산교총회장, 이명우 부산시교육위원은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방문했다.사진 이원희 회장은 “우리의 교육 여건이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부산교총회장은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자들의 박탈감이 커 앞으로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교육세를 없애려는 방안과 관련, 이명우 교육위원이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정에서 교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병수 위원장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교육세가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계가 무엇을 걱정하는 지 잘 알겠다”며 “교육세 폐지안 철회를 논의하든지, 폐지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2008-11-20 15:35이르면 2010년부터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의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맞춰 교사 수급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정책연구를 추진한 조석훈 청주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초등 3~6학년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 4천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ㆍ고교에 배치될 인력은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중ㆍ고교의 수준별 영어수업에도 전문회화 강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사 배치 시기는 2010년부터 배치하는 1안, 2011년부터 배치하는 2안 두 가지가 제시됐으며 2010년부터 할 경우 2009년 하반기에, 2011년부터 할 경우 2010년 하반기에 각각 강사 채용 및 연수가 이뤄진다. 강사의 자격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1안,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는 2안,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2008-11-20 14:35현행 62세의 교원정년을 교원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65․66세로 늘리는 선택적 정년연장제도가 제안됐다. 임용청이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교원을 선발해 재계약하는 방식이다. 2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정년연장 토론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98년 정년단축 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인건비 절감률은 약 36.4%에 불과해 ‘고령교사 1명 임금으로 신임교원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오히려 일시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이 늘어나 지방교육채가 불어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고갈을 초래했다”고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 부담 등으로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65세 정년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부총장은 “65세로의 일률적 연장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인사로 인한 고임금지출 부담 및 인사적체 부담이 크다”며 선택적 연장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62세까지는 고용보장 형태의 정년으로 유지하되, 이후에는 고용 혹은 근로 자격으로서의 정년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부총장은 “희망 교원 중에서 건강과 교육활동, 교육행정 능력에 대해…
2008-11-20 11:12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17일 국회 헌정기년관서 한국학교교육연구원(원장 곽병선)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갖고 교원양성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처럼 교원양성체제도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공론화하기 위해 법안을 18대 국회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교, 사대 교수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임 의원은 교․사대 교수들 및 교육계의 논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완 교수 주제발표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로스쿨 같은 4+2체제를 제안했지만,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양성체제 개편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교수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교육발전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해 보면 교육전문대학원제도를 새로운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은 현재의 목적형 교육기관인 교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고, 중등은 교원양성기관을…
2008-11-19 14:45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에 상정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해 조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비 차원이면 나중에 해도 된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교육계 등은 결국 정부가 맘대로 교육재정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안하면 큰 일 나는 게 아니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후에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에 관한 기 세원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계와의 대화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원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부금으로 가면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확충 공약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더 어려워질 상황에서 교육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교육세 분을 광역단위에서 받게 되는데, 다들 어려운 형편에서 교육세만큼 예산 배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08-11-19 14:35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18일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05년 3월 30일 이후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2년 12월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원노조가 기존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전교조·한교조 외에 2006년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신설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기용 교과부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이번 단체협약 실효 통보는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
2008-11-18 13:31서울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비중을 높이기로 한 데 이어 다른 주요 대학들도 이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다수의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은 201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능의 비중을 더욱 높이거나 2009학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서울대의 경우 2010학년도부터 정시모집의 2단계 선발에서 면접·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 20%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했다. 이는 수능을 사실상 1단계 `자격고사'로만 활용해 왔던 서울대의 과거 입시 방침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아직까지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며 공식 발표를 꺼리고 있으나 대체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나 면접·구술고사, 학생생활기록부(내신)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흥안 건국대 입학처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0학년도 정시에서 수능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험생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시는 논술 위주로 뽑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
2008-11-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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