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을 요구하는 교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대의원회의 감사권을 강화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국회를 보는 공제회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비리백태=검찰은 17일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하면서 “공기업 기관장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실버타운 개발업자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7000만원과 200만원짜리 양복티켓 10장을 챙겼다. 공제회의 지방 건물에 세든 예식장 업자 4명에게선 3700만원을 받았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주말 골프 비용 등에 필요하니 현금을 만들어 오라”고 해 34개월간 7100만원을 상납받았다. 직원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하거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김씨에게 돈을 준 뒤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메웠다. 교원공제회 팀장급 이상 48명은 작년 3월 성과급을 받은 후 “내가 잘해 성과급 받은 것 아니냐”는 김씨 얘기를 듣고는 100만~200만원씩 모아 6100만원을 줬다. 김 전 이사장은 직원들의 만류
2008-12-24 10:09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원의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노동위 소속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경남 밀양·창녕)은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단체교섭에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제6조의 2)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노동조합 설립 근거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교원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비교섭사항’을 명시해 단체교섭 중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2008-12-24 09:35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몰아칠 2009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 역시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올해교육계는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된 각종 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잘못된 첫 단추를 끼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인재과학부’로 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Education)’이 빠졌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교육계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 살리기 총력전이 펼쳐졌다. 교육계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인수위는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어냈다. 교총은 “교육자(字)를 살려 교육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9월 1일 소통이 빠진 또 하나의 정책을 발표한다.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 차원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교육세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당연히 반발했다. 교육학회,…
2008-12-23 14:1022일 발표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학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학 내 영화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 논란이 예상된다. ◇ 캠퍼스에 상업시설 들어선다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멀티 플렉스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투자자가 학교 시설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시설만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 실제 서강대는 학교 부지 내에 대형 할인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부산대도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병원, 서점, 은행 등을 갖춘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재정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
2008-12-22 15:52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2008-12-22 11:01`한국판 토플ㆍ토익' 시험이 될 가칭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2012년 처음 시행된다.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겠다던 계획은 유보됐다. 또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 정책 추진방안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토플, 토익 등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읽기, 듣기는 물론 말하기, 쓰기 능력 평가까지 포함하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험은 난이도와 시험의 목적에 따라 1~3급으로 등급을 나눠 개발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시험도구 개발에 들어가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시험을 치르고 2010~2011년 시범 시행한 뒤 2012년부터 정식으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3학년도부터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폐지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교육계의 논란이 많아 좀 더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12년에…
2008-12-18 16:44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과부와 여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 라인이 강경입장이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한마디로 교과부가 '평준화' 대신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 수능교과목 축소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간 교과부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학(私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해임 등 분규발생 사학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교과부 주요 국(局)에 전교조 출신 등 여전히 편향된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2008-12-17 10:41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 7명 전원이 16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과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개각 등 큰 폭의 조직 개편이나 인사를 앞두고 1급 간부들이 '용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사표를 낸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간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일단 교과부 내부에서는 이번 일에 인사권자인 안병만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8월 취임해 그동안 한 번도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던 안 장관이 연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조직 장악을 위한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한 직원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학교 자율화,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등 쟁점 현안이 잇따랐는데 이제 취임 5개월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부서 사정을 파악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그동안 차관이 하던 인사를 장관이 직접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1급 몇몇만 골라서 할 수 없으니 일단 일괄 사표를 받는 방법을 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비단 교과부 차원에서 기획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교과부는 '자체적인 조직쇄신 목적'이라며 타 부처 또는 청와대와의…
2008-12-16 15:56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쉬지 않고 학생들에게 보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학교'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생활 안정 교육복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총 2조8천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 내는 것으로,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은 연간 10만2천~23만7천원, 고등학생은 16만9천~32만1천원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중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다가 올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과부는 단계적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총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2012년부터 중학생 전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
2008-12-16 13:32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되는 등 수리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수능 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응시과목수는 1과목 줄어드는 대신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 탐구 응시과목 1과목 줄어 =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은 탐구와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을 합쳐 응시과목수가 2과목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응시과목수를 현행 최대 8과목(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에 탐구 4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에서 5과목으로 3과목이나 줄이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의 응시과목을 너무 줄일 경우 국ㆍ영ㆍ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되고 탐구,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60%의 대학이 탐구영역에서 2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함에도 응시자의 90%가량이 4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이 좋은
2008-1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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