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면마스크 240만장을 구입(60억 원 규모)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내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학생용 무상 면 마스크를 구입하는 공모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즉시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방송은 시교육청이 60억 원을 들여 240만장의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있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부터 공모기간을 휴일 이틀 포함 4일만 둔 것,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두 업체 가운데 더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 제공이 예상되는 업체를 놔두고 마스크 생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컴퓨터 부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더 비싼 값을 준 것, 당초 구입하려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 등이 수상한 점이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당시 학교 개학일자(4월 6일)에 맞춰 시급히 지원해야 할 긴
2020-07-02 15:4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이돌 사관학교’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역 예술계열 특수목적고(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6일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목고 4개교(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서울공연예고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의혹, 학생 사적행사 동원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민원조사(특정감사)를 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2020-07-02 11:1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면서 원구성이 완료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교육위원장으로는 3선의 유기홍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선출 직후 “17대와 19대 국회 8년 동안 교육위만 해왔지만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어서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다”며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현안인 대학 구조개혁,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정비와 고교학점제 정착 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58년생인 유 의원은 서울대 재학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내 시위로 구속됐고 1998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0년에는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을 역임했고 2002년 정계에 입문, 2004년부터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17대와 19대 국회
2020-07-02 11:0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임기만료된공모교장을 지정한 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교직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교원들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결원 예정학교의 20% 이내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신설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최근 공문으로 하달했다. 임용대상은 올해 8월말 현임교 근무 2년 이상인 교장이나 공모교장 만료자, 9월 1일자 승진임용예정자 및 전직예정자 등으로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또한 2021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 적용 예정으로 전보대상자 명부에서 ‘학교별’ 기준을, 그리고 전보대상 순서에서 ‘다경력자’를 각각 삭제하는 개정내용도 추가로 예고했다. 역량평가 점수도 신설해 반영비율을 50%로 설정할 방침이다. 지역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큰 인사정책 전환에 대해 교육감이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는…
2020-07-02 10:2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학수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계획을 공지하고 “광주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 겸 정치활동가 A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제자들에게 받은 제보를 근거로 “A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에 앞서서도 몇 차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A교사는 과거에도 여러 집회장과 행사장,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그는 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 있다. 2008년과 2017년에는 광주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맡고, 2010년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식 사회도 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2020-07-01 18:59
교육당국이 대전천동초재학생 3명의 코로나19 감염이 첫 교내 전파 사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교내 전파 의심사례 관련확진 학생의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대전천동초 5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된 후 1일 같은 학년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첫 교내 전파’ 사례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첫 확진자와 추가 확진자가 친밀한 사이인데다가 한 명은 확진자가 등교할 당시 접촉했고, 다른 한 명은 첫 확진자와 같은 체육관을 다니면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교내 전파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질병본부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역학조사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를 본 뒤 교내 전파 여부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확진자와 같은 반인 25명,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한 51명 등 나머지 접촉자 15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확진자 추가 발생에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검사를 보건당국에 요청했으며, 동구 34개유치원,23개 초등학교, 2개 특수학교에 대해내일부터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2020-07-01 18:21
박재형 전 경북 울릉고 교장이 '대한민국 국경의 섬, 동해 울릉도·독도 풍경화 전'을 선보인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느끼고 독도 사랑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박 전 교장은 "울릉도·독도의 풍경화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등교를 미루면서 서먹해진 서로의 정을 듬뿍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교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아이들에게 쏟는 위대한 사랑을 지지한다"면서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퇴임한 선배로서, 동료 교사로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상설갤러리에서 진행된다.…
2020-07-01 17:20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도 학교급식 정상 운영하는 근거 마련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또 해당 지침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2020-07-01 17:14
비교과 수상, 창체, 봉사 미반영해야 쉬운수능 2회 실시, 대학공동선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해진 취약계층의 학력 격차 문제 등이 대입과정에서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수시 등록 후 추가 충원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정시 이월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현행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난이도들 하향 조정해 학업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과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김경범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금지하고 재학생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정시 선발비율을 대학 자율로 전환하고 새로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고교학
2020-07-01 16: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9월 신학년제 옹호론을 이어갔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지금은 모든 일정이 대입에 맞춰져 고3의 경우 8월말이면 사실상 모든 일정이 끝나고 EBS 자료 위주로 교육하게 된다. 11월 수능 끝나면 학교는 거의 파장 분위기여서 이후 질서 있게 끌고 가기에 매우 어렵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이 되면 5월에 학년 마치고 수능을 본 다음에 8월까지 3개월 간 대입 일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 3월 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바꿀 명분도 충분하다. 이를논의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날 ‘줌(zoom)’과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온라인교육 체제에서 오프라인 체험을 다양하게 병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른 바 ‘해리포터 학교’로 명명되는 완전한 학생 중심의 학교 등 미래학교에 대한구상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0-07-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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