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단설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만 1703개교 중 1만 1006개교(94%)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900억 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지원 등에 사용돼 교육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행정 목적에 직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403곳은 동일한 기관
2020-02-06 18:29국회에서도 관련 법 속속 발의 교총, 법 통과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학교의 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교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만18세 학생에게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이 생겼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학교 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불가 △학교 안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불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제한 △연설 가능 장소에서 학교 제외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이 자당 정책 홍보나 당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
2020-02-06 16:27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제공 중대 사안 법률 검토 지원 선관위·교육부와 협업 대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선거운동 허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총이 ‘고3 선거권 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면서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치 편향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최근 ‘고3 선거권 보호센터’(가칭)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된 운영목적은 △고3 선거운동·정당가입·정치활동 허용 후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학생 보호 △학교 내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정치 편향교육, 파당적·개인적 편견 주입 등에 대한 예방·방지 △학교에 대한 정치인·외부인사들의 부당하고 잘못된 정치적 압박·압력에 대한 감시 및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센터는 앞으로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정치활동과 관련해 학생보호 및 학습권 보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해 고3 학생을 비롯해 교원과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020-02-06 16:24
이념 강요와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단체가 출범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이하 올교련)은 지난달 31일~1일창립 워크숍을 갖고 3일 출범을 결의했다. 워크숍에는 정치 편향과 이념 강요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고민하고 있던 전국의 교사 60여 명이 모였다.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현안에 대응해 올바른 교육과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운동의 필요성을 확인한 이들은 김동식‧김동현‧김철수‧배민‧이영주‧이정훈‧정석주‧조윤희등 현장교사 8명을공동 대표로 한 교사연합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육△미래의 역량을 갖추는 경쟁력 있는 교육 △구분 없는 교사와 학생의인권△공부하는 교사의‘사제동행’을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올교련은 향후 이념교육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싱크탱크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일부정치 편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전체·사회주의 교육, 정치편향 교육, 교사·학생 권리 침해,일탈적인 성 이데올로기 교육 등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2020-02-04 10:49
올해 설은 유난히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다. 단지 연휴가 짧은 이유에서일까? 언젠가부터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마저 설빔 같은 한복 차림으로 길을 나서는 풍경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의 것’임에도 쏟아지는 새로운 것들에 점차 밀려나는 우리의 전통들. 다행히 공연계에서는 우리의 전통예술을 현대무용과 랩, 힙합까지 요즘 문화와 접목해 새롭게 발견하고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이번 달 소개할 두 편의 뮤지컬 적벽과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이 바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판소리와 현대무용의 만남 뮤지컬 적벽 한나라 말, 위·한·오 삼국으로 나눠지고 서로 황금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난무한 상황. 유비와 관우, 장비는 도원결의로 형제의 의를 맺고 조조에 대항할 계략을 찾기 위해 제갈공명을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그를 모셔온다. 오나라의 주유 또한 조조를 멸하게 하기 위해 화공(火攻) 작전을 궁리 중이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데, 때마침 그를 찾아온 공명이 동남풍을 불어오게 만든다. 이로써 주유는 조조군에 맹공격을 퍼붓고, 조조는 반격도 하지 못한 채 적벽에서 크게 패한다. 이는 삼국지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전쟁…
2020-02-04 10:42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콘서트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작품으로, 지저스(예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담은 송스루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가 넘버를 엮은 콘서트를 연다. 공연은 이지나 연출과 정재일 편곡, 김성수 음악감독 등 지난 공연에 참여했던 창작진과 함께 마이클리(지저스), 한지상·윤형렬·차지연·박강현(유다), 정선아·장은아(마리아)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갈라콘서트를 넘어 실제 공연에 가까운 무대를 재현할 예정이다. 2.28-3.1 | LG아트센터 피아니스트 문지영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에 도전한다. 브람스가 남긴 160여 편의 작품 중 피아노 소나타는 총 세 작품으로 모두 20세 전후에 작곡한 작품이다. 청년기에 쓴 곡들인 만큼 문지영의 젊은 감각과 해석이 만나 새로운 ‘케미’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위그모어홀 데뷔를 포함해 유럽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문지영은 이번 리사이틀을 통해 한국 관객에게도 그사이 성숙하고 깊어진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4.2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뮤지컬 아티스 19세기 말 프랑스 몽마르뜨를 배경으로 네 명의 예술가들의 재
2020-02-04 10:3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 이하 징검다리)가 2018년에 지방선거와 연계해 시행한 선거교육이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내 모의선거에 제동을 걸자 유권자인 고3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비유권자 대상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단순히 민간단체가 비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이유로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선관위의 회답문을 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2020-02-03 17:4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지난달 21일 청주당구클럽(산남동 소재)에서 제3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사진)를 개최했다. 4구, 3구 경기가 각각 1·2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회 우승은 도안초 임재석 교감(4구 1부), 영춘초 김기봉 교장(4구 2부), 덕산중 연대흠 교사(3구 1부), 분평초 최재인 교장(3구 2부)이 차지했다. 이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 및 상금이 전달됐고, 그 외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주어졌다.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당구대회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 교원 및 대학교원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충북교총 서강석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바쁜 교직생활 중 틈틈이 연습한 선생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목도모 및 밝고 건강한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이뤄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2020-02-03 08: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9일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서로 상반된 논쟁을 펼쳤다.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최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학교는 벌써부터 정치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단골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할 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고할 것이며, 어떻게 제지하고 지도할지 막막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갈등은 물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5일 전에는 전국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열흘 후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2020-01-31 14:3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에 또다시 10%가 늘어 역대 최고의 교단 사기 저하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리는 ‘스쿨 리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본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0.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1월 말 기준 666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6049명이었다. 그래픽 참조 시·도별로는 전북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262명으로 50.6% 늘었다. 전북은 2017년 110명, 2018년 132명, 2019년 174명으로 큰 폭으로 느는 추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제주가 79명에서 114명으로 44.3% 늘었다. 제주 역시 2017년 56명, 2018년 72명, 2019년 7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다음은 세종이 16명에서 22명으로 37.5%, 인천이 233명에서 310명으로 33% 늘었다. 뒤를 이어 부산(24.5%), 대구(22%), 충북(19.1%) 경북(18.5%), 경기(18.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원으로는…
2020-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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