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와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07년 이후 22만원~24만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6년에 처음으로 25만원을 넘었고 월수입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간 사교육비 격차도 2015년 6.6배에서 8.8배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다시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과 사교육비 양극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교육 수요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도 구하고 안정된 삶도 누릴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 학생이 최하위보다 주요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취업후 월급도 23만원 많았다’다고 실증한바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진학과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와 양극화를 막을 뾰족한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오랜 인식이다. 그러나…
2017-03-19 16:01학교가 시설개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현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 활용’을 제안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방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사유를 게재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한 부분은 우려스럽다. 학습권 보장보다는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편의 제공에 무게가 쏠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할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역할과도 맞지 않는 ‘방과후 교장’이란 타이틀을 주는 것은 학교행정의 대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10여년 전만해도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우선이 당연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이용이 필요한 주민은 학교에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각종 선거로 인해 지금은 표를 가진 주민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시대
2017-03-13 09:21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다. 고려인 동포들은 구한말부터 경제적 이유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 역사상 유래 없는 강제 이주의 폭압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꿋꿋히 지켜내는 등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거주국의 심각한 경제문제로 인근 국가나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국내에는 5만여 명 되는 고려인 동포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중도입국고려인 자녀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고려인의 법적·사회적 위치는 외국인 노동자로 체류비자만 동포로서 인정해주고, 4세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이주 노동 환경 탓에 장기간 별거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고, 가정이 해체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중도 입국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습지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부모 역시 언어소통이 안돼 학습조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늦은 귀가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2017-03-12 17:16사교육비 지출정도가 자녀의 대학진학은 물론 급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듯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 2002년 기준 월 사교육비 지출을 금액 크기별로 1∼5분위 5개 구간으로 분류한 뒤 각 구간 소속 학생의 대입과 취업 후 급여를 비교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5분위 학생은 가장 적게 지출한 1분위 학생에 비해 주요 10개 대학 진학은 2배 이상 높았고 취업 후 월급도 23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현재의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가 그동안 막연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번 조사보고는 가뜩이나 불안한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더 내 몰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이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이 또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학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가 ‘번듯한 직장’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비싸게 들여서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야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2017-03-06 09:16갈수록 교원 간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어야 할 교무실이 마치 칸막이를 설치해 놓은 것처럼 단절돼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교실에서 늘 혼자 수업하고 지시 받은 업무와 행정 처리에 매몰되다보니 특별히 의견을 나눌 일도, 함께 고민할 일도, 공감에 도달할 일도 드물다. 교원들은 매일 꿈을 안고 학교에 가지만 교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무기력한 아이들과 수업하는 어려움을 의논하고 싶지만 저마다 바쁘다. 학교 밖 연수에 참여해보지만 학교 실정에 맞지 않아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다보니 세대 간 장벽이 생기고 서로 상처 주는 교원 간 교권 침해만 늘고 있다. 새 학년 업무 분장 때마다 얼굴 붉히는 교단이 대표적 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사회에는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도 이런 가치를 키우는 것이다. 불통과 단절의 교단은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이며,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을 줄 수도 없다. 지금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는 교직문화다. 동료, 선·후배 교사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
2017-03-05 16:08대법원은 최근 기간제교사에게 2005~2010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옛 성과상여금 지침에 대한 판단으로 기간제교사를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포함한 현 지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너무 엄격히 해 ‘기간제 교사를 두 번 울린 판결’이란 말이 나온다. 정부가 세월호 사태 때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공무원’이 아니 이유로 거부한 것 같이 지나치게 법리에만 충실했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기간제교사는 4만3472명에 달한다. 이중 담임교사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절반에 육박하는 48.6%(2만1118명)다. 충북은 무려 60%나 된다. 이렇다 보니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현실은 열악하다. 학부모는 꺼리고 학생은 무시하는 등 교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기 이천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에게 빗자루로 맞은 사건이 단적인 예다. 정규 교원과 같은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되레 궂은일을 더 맡는 경우도 많지만 부당한 차별과
2017-02-27 09:14유력 대선후보들의 교육부 폐지, 기능 축소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국민의 저항이 별로 없다는 점은 그간 교육부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후보들의 공약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다. 폐지와 기능 축소 주장의 이유 중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다는 것도 있는데, 교육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대선 공약이라면서 특정 정책을 추진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교육부와 공무원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공약이 교육부 기능에 대한 고려보다는 보복성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교육부 폐지가 아니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전 정부가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며 후유증만 남긴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단순한 폐지, 축소 공약은 교육계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교육부는 정치권과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대선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에 넘겨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앙 정책에 반대하고 독립적 운영만을
2017-02-27 09:13조금씩 확대돼 왔던 학교자율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말단행정기관 정도로 취급받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교자율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최근의 양상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감의 독주다. 현재 공교육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그러나 양자의 정책방향이 다를 때는 학교현장이 직격탄을 맞는다.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도 그 중 하나다. 양자가 조율에 실패한 사안을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자율 기능은 오히려 정지되고 무기력하게 돼 버렸다. 교육감의 독주는 교육자치 정신과도 배치된다.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으로 학교가 자율 결정해야 할 것조차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9시 등교가 대표적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이 ‘권고’ 형식으로 사실상 강제했다는 비난이 높다. 최근에는 한 교육청이 ‘점심급식원칙 준수방침’을 수립하자 작년보다 4배 이상의 공립고가 저녁급식 중단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많지
2017-02-19 19:34대선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각 후보캠프에서는 본격적인 공약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학제개편, 사교육금지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물론 학부모·시민단체들도 나름의 공약과제를 제시하고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교육공약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어느 후보 캠프에는 모모 교수,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들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본질과 현장 실정을 무시한 공약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일부 학자들의 관념론적 이상과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교육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후 교육정책으로 강행해 학교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을 오히려 퇴보시킨 측면이 강했다. 현재 우리 교육은 학교폭력과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 교권추락 등 난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교육개혁의 시급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교육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화두다. 이…
2017-02-18 15:48최근 대선정국을 맞아 대권후보자들의 학제개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젠다 선점용으로 명분 확보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가 과연 학제 때문인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엄청난 여파를 해소할 대책이 모호해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18세 선거권 ‘해결용’ 방안으로 거론하는 정치권을 보면 교육이 또다시 정치논리에 의해 재단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현행 학제는 1950년 초 제정된 이후 다양한 변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대응 논리를 정립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정권 때마다 교육의 새 판짜기는 화두가 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정치권 중심의 논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 전 분야에 파급력이 매우 큰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교육계가 중심이 돼 교육적 논의를 형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학제가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지, 교육문제 해소의 걸림돌은 아닌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해관련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과 단기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및 실행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학제개편은 조급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결론
2017-0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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