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협의회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이은 교감 공모제 도입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월 13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협의회 산하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 정책연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서 가장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교감임용경로 다양화’라는 안건으로 제안된 교감 공모제 도입이다.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에서 교감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임기 4년의 교감 공모제를 도입하고 그 자격기준과 임용·평가·실시학교 선정 방법이나 비율은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특정노조의 승진 하이패스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교감으로 확대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자격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교장 공모제도 선거 보은과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자격기준 등 일체를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면 사실상 교육감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또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를
2020-01-05 08:17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고3 학생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교총은 이를 규탄하고 교내 정치활동을 제한할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지만 결국 저지선이 뚫려 선거법은 재적 과반을 확보한 범여당 세력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고3 학생 약 5만여 명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허용된다. 교육계를 대표해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차례 기자회견을 열면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교총은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 유불리만을 따져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18세 선거의 여러 함의를 감춰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정당과 지역
2020-01-05 08:0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도 이뤄진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고3 학생의 정치활동 허용과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자사고 폐지 등에 따른 갈등과 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교총의 ‘교권 3법’ 중 하나였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기능이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사 중심에서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자체 지역위원회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등으로 복잡했던 재심절차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새학기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시행하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지난해
2020-01-05 08:0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끄는 단체가 모의선거 교육을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곽 전 교육감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곽 전 교육감은 선거사범 복권 267명 중 한 명에 포함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사후에 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임기 1년 6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곽 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을 위탁받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이 발표돼 정권 차원에서 모의선거 교육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공교롭게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40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모의선거 교육 참가 학교를6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면 명단에는 곽 전 교육감 외에도…
2019-12-30 18:1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회장 김진균)은 17일 충북교총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주 메리제인 호텔(대표 이현민,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길 13) 호텔사용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북교총 800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은 청주 메리제인 호텔 객실 이용 시 조식 포함해 우대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제주도 여행 시 회원 및 가족이 ‘오드리 인 호텔’과 ‘빠레브사 호텔’ 두 곳과도 제휴를 맺어 우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진균 회장은 “교권보호, 정책대응 등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확대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30 09: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은 13일 충남 아산 소재 온양제일호텔에서 세종교총과 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는 조인식을 개최했다. 2019년도 제6차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열리기 전 진행된 조인식에는 충남교총 조붕환(큰 사진 오른쪽) 회장, 세종교총 강미애(왼쪽) 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박승란 회장, 세종교총 남윤제 부회장, 한국교육신문사 박충서 사장이 배석했다. 조 회장은 “세종교총과의 재산 분할에 원만히 합의한 것에 대해 의미있게 생각한다. 이후에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도 “많은 부분에 대해 협조와 도움을 제공한 충남교총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차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으로 경북교총 류세기(작은 사진) 회장이 선출됐다. 총무는 충남교총 회장이며,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2019-12-30 09: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교총은 13~15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박3일간 일정으로 경북교총 동계 스키·보드 직무연수를 가졌다. 총 15시간으로 진행된 연수에 총 50명의 회원이 참여해 스키와 보드팀으로 나눠 강습을 받았다. 이번 연수비용은 경북교총에서 전액 부담했으며, 회원들은 연수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경북교총 류세기 회장은 “내년에도 이처럼 회원들을 위한 행사를 다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30 09: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과 대구시교육청이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과 각 급 학교에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 근거 마련에 합의했다. 대구교총과 시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시교육청에서 ‘2019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사진)을 갖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 보호, 근무 여건 개선 등 전문 포함 20개조 28개항의 최종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교육청은 공인연수기관의 직무관련 연수 전반의 자율연수경비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교권보호 등을 위해 각 급 학교에서 자동 녹음기능장치가 있는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내하기로 한 것이 주요 성과다. 이 밖에도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 공유 △유치원 급당 정원 하향 조정 및 업무 경감 △비교과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개선 △무상급식 지원금 회계 처리 방법 개선 △급식 위생 중복 점검 지양 등이 주요 합의 내용이다. 또한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지위법의 세부내용을 근거로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것을 담았다. 공문 감축 대책 수립, 자료 중복 요구 지양, 예체능 및 SW교육 강화, 퇴직 예정 교원 지원 등 현장의 여러 난제와 학교 업무 갈…
2019-12-30 09:0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교총과 3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한 일부조항을 문제 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해 교섭합의식(25개조 30개항)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해 온 약 3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에 개최 예정이던 교섭합의식에 양측의 교섭위원이 착석한 상태에서 교섭위원장인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과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덕담을 나누는 동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교육감은 교섭합의서 제3조를 문제 삼으며 검토를 더 해봐야겠다는 이유로 교섭합의 연기를 주장해 결국 합의식이 거행되지 못했다. 결국 이 교육감은 수일 뒤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경기교총에 전달했다. 이 교육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교감승진 면접시험 온라인 평가 시 학교 행정실장이 교감승진대상 선생님을 평가하는…
2019-12-30 09:0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고3 학생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교총은 이를 ‘반교육적’, ‘반민주적’ 독단으로 규탄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천명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고3 학생 약 5만 여 명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허용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23일부터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를 벌였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동일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이 27일 선거법 표결 처리 방침을 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회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지만 결국 저지선이 뚫려 선거법은 재적 과반을 확보한 범여당에 의해 통과됐다. 교육계를 대표해 국회와 서울시…
2019-1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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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5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