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다시 한번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58만 교원이 배제되는 것은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에 배제된 교원의 현 보수체계가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교총이 말한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은 교원지위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취지로 도입된 교직수당은 20년째, 학교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7년째, 다른 수당들도 십수년 동안 동결돼 있어 실질적 보상기제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그나마 2016년에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의 인상폭도 2만 원에 불과하고, 교총이 수년간 요구하고 있는 교장·교감 등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특히 건의서에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교원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
2020-01-22 10: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은 경자년 새해 독립법인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지난달 18일 법인화에 따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으로 인해 세종특별자치시출범 이후 숙원사업이던 독립법인을 이뤘다. 이번 법인화로 한국교총 산하 17번째 시·도교총으로 법적 인준을 받게 된 세종교총은 세종시교육청과 주기적인 교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추후 세종 교원들의 교권사수, 정책선도, 교원복지, 교육여론 선도, 회원참여 사업을 더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된 것이다. 세종교총은 새해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13일부터 17일까지 ‘배구 직무연수(새롬초)’를 30명 정원으로 진행 중이다. 법인화 이후 첫 직무연수를 단체운동으로 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세종교총 강미애 회장 역시 이에 동감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강 회장은 15일 직무연수에 동참하며 선생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최근에는 2030 청년위원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나래초 박은식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세종교총의 규모나 젊고 개성 넘치는 활동을 통해 세종교총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이끌 전망이다. 새해 새로운 출발을 한 강 회장…
2020-01-20 15:02한국교총은 17일 ‘2021~2022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대주제는 권영활 대구이현초 교사의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이다. 변화무쌍한 사회를 대비한 현장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학교가 꿈을 이뤄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심사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일이 무척 중요해졌다"면서 "변화무쌍한 사회를 선도하는 현장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은 희망을 심어주고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학교는 꿈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권영활 교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교육계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유튜브로 소통하고 현장 교사들이 참가하는 교육자료전에선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활용한 자료가 대세라는 점을 들었다. 권 교사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대신해 완전히…
2020-01-20 10:02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8월 말 퇴직교원도 앞으로는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성과급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관련 지침 개정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월말경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급 관련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8월 퇴직교원부터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은 지급기준일 시점에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급을 받는 경우에 비해 단순히 생일을 기준으로 한 불리한 차별이었다. 2014년부터는 교육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됐지만 8월 퇴직교원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교총은 하 회장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장관은 물론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교문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를 방문하며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쳐왔다. 하 회장은 2016년 당선 당시 공약으로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하 회장은 취임하
2020-01-20 00:00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더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제시한 대책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15일 교총이 관철시킨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이후 나온 첫 대책으로 교총이 도입을 주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활성화,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과수업을 통해 예방교육을 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그렇다고 엄벌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과 신속한 분리 조치를 취하기
2020-01-18 08:49만 18세 선거법 개정 이후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은 국회 앞 등에서 3차례 기자회견까지 열며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며 “선거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안을 졸속,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거 유불리만 따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엎지른 물’을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주워 담아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을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학교에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연설, 의정보고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정당법은 현행법이 자당 홍보나 당원 모집 등 정당 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학교 안’에서는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
2020-01-18 08:30한국교총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선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건을 새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일부 조항은 지난해 시행됐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굵직한 사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아직 준비가 미진하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은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절차의 개선과 이에 대한 조속한 안내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보통 3월 둘째 주 이후에 구성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구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꾸거나 전년도 학운위가 선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전담기구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은 학부모의 참여로 사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 기준에 대한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학부모 참여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외에
2020-01-18 08:2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총재 서상기)이 14일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교원 양성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및 항공우주과학 시대를 맞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융·복합적 인재육성 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양 단체가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청소년 항공우주 과학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주요행사 공동개최 및 홍보활동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하윤수 회장은 협약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항공우주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항공우주과학인 양성 사업을 오랫동안 펼쳐온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과학교육 전문교사 양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하 회장을 비롯해 교총 임원진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 김병일 교육개발실장, 도양근…
2020-01-16 10:232~9개월 이상 사건 종결 단축될 전망 교총 “변호사 선임 등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이전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핵심인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사건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이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성추행으로 고소된 A교사의 경우 2018년 2월 불기소 의견으로
2020-01-15 09: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출결처리 과정에서 ‘교사 실수’만 찾아냈다. 별 소득 없이 종료된 이번 조사에 대해 일각에서 ‘봐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불이행’ 방침을 내세우다 ‘추가 조사’을 요구하는 여론 영향 등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0일 조 전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 재학 중 학교에 허위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 인턴증명서의 허위 여부와 관련해 ‘빈 손’으로 돌아왔다. 자료보관 기간 5년 경과로 폐기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교육청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고, 수사권한이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진술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결석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7월 5일 간 학교생활기록부에 ‘출석인정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표기된 오기가
2020-0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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