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9일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서로 상반된 논쟁을 펼쳤다.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최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학교는 벌써부터 정치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단골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할 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고할 것이며, 어떻게 제지하고 지도할지 막막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갈등은 물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5일 전에는 전국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열흘 후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2020-01-31 14:3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에 또다시 10%가 늘어 역대 최고의 교단 사기 저하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리는 ‘스쿨 리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본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0.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1월 말 기준 666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6049명이었다. 그래픽 참조 시·도별로는 전북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262명으로 50.6% 늘었다. 전북은 2017년 110명, 2018년 132명, 2019년 174명으로 큰 폭으로 느는 추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제주가 79명에서 114명으로 44.3% 늘었다. 제주 역시 2017년 56명, 2018년 72명, 2019년 7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다음은 세종이 16명에서 22명으로 37.5%, 인천이 233명에서 310명으로 33% 늘었다. 뒤를 이어 부산(24.5%), 대구(22%), 충북(19.1%) 경북(18.5%), 경기(18.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원으로는…
2020-01-31 11:0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
2020-01-31 10:57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교총의 건의에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법령 개정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이뤄지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향후 법령 개정 시 귀 단체의 제안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7일 자율연수휴직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해 신청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 횟수는 재직기간 1회로 제한한 조건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일반직에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 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이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2020-01-31 10:56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60)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2020-01-31 10:52
졸업식 등 행사 축소 분위기 교육 당국 “예방에 총력대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30일 오전 서울 양목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굣길에 올랐다. 교문 앞까지 자녀를 데려다준 학부모들도 걱정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교사는 현관 앞에서 체온을 체크 한 후 학생들을 교실로 올려보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속에서 개학을 맞은 학교들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주 서울에서만 500여 개의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고 일부 학교들은 아예 개학을 연기하는가 하면 졸업식 등 단체행사도 규모를 줄이는 분위기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유일한 예방책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니 아이들을 조심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대응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개학 연기도 검토됐지만 범정부적 방역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을 감안해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강당이나 체육관 등…
2020-01-30 16:4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만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앞으로 수업시간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한 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학교 밖, 수업과정과 무관하더라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해서도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생에게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글·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전송할 수 없다. 또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거나 학교 내 2인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해서도 안 된다. 학교의 경우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학교 기관지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해서도 안 된다. 또 학교 명의나, 학교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녹음
2020-01-30 16:3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금으로만 가능한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을 계좌이체, 스쿨뱅킹, 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응시료 납부방식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22일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선 방식을 교육부와 적극 논의·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고3 담임교사가 현금으로 응시료를 받아 보관한 후 교육지원청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관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3 담임교사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과 교과 지도, 수시원서 접수 및 수능원서 작성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과목에 따라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수능 응시료를 개별적으로 현금을 걷어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어떤 거래든 실물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 된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맞춰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불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가 학교회계 지침에 반영돼야 대대적인 개선이…
2020-01-30 16:3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8월 말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실현됐다. 한국교총이 하윤수 회장 취임 이후 3년 7개월 동안 전방위 관철 활동을 펼친 성과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을 22일 확정하고, 28일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관련 안내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하도록 안내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퇴직자부터는 내년에 6개월 치 성과급을 받게 된다. 8월 정년 퇴직자 외에도 2개월 이상 근무를 한 퇴직자는 근무 기간만큼 일할해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2001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8월 퇴직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된 셈이다. 이번 8월 퇴
2020-01-30 10:4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최근 고3 미성년자에게술을 강요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민 교육감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민 교육감은 지난해 강원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고이 자리에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고교 3학년인 학생에게 술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계속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성년자의 음주를) 말려야 할 교육감이 술을 권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며 “지난해 직원들과 회식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이 '교육감님의 팬'이라고 밝혀 함께 소주 반 잔씩 나눠마셨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함께 인증샷까지 찍는 등 당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원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강원교육의 수장이 학생에게 술을 권한 것은 도덕적 책무뿐 아니라 법…
2020-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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