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김명교 기자]코로나19가 갑작스레 열어젖힌 2020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버텼던 1학기에 이어 2학기가 시작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사들의 고충과 피로감은 날로 누적되고 있다. 온라인 출석 점검, 수업 동영상 제작, 등교 학생 발열 체크부터 거리 두기, 급식관리, 위생 점검 등 수시로 변경돼 내려오는 지침과 요구사항들로 혼란스러운 일상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뒷북 공문’에 신음한다. 뉴스나 ‘맘 카페’를 통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문의를 하면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어 불신은 커져만 간다. 교사들은 궁금하다.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돌봄과 방역. 교사들에게는 무한한 책임만 지어질 뿐 울타리가 돼 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허탈해진다. 이에 본지가 2일 현장 교원 9명을 초청해 교사들의 애환을 나누고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교육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진행했으며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
2020-09-04 14:59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여부 추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오경(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 등에게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두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시설, 교원 현황,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만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구성원들의 참여율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교육관련 기관의 장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2020-09-03 17: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단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만에 합법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8명이 다수의견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1‧2심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전 1‧2심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
2020-09-03 16:05
매일매일 사력 다해 일하지만 기약 없는 대응에 지쳐만 가 "마스크 수업 너무 힘들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 줄여야” 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당국에 전달, 관철시킬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언제까지 뒷북 공문에 허탈감을 느껴야 하나요”, “마스크 쓰고 한 시간만 수업해도 푹 젖고 호흡이 힘듭니다”, “학교와 교사에게는 책임만 있고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2학기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건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사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발열 체크, 거리 두기 급식, 위생 점검에 긴급돌봄까지 종일 사력을 다해 묵묵히 일해보지만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곳은 많지 않다. 교육 당국은 언제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한국교총은 2일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나누는 ‘긴급 화상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은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좌담에는 유·초·중·고·보건교사 9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마스크 수업의 어려
2020-09-03 15: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수업 2교사제’, ‘기초·기본학력 지도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초·중학교 ‘1수업 2교사제’가 2학기 들어 확대 운영에 돌입했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을 진행하는 정교사와 별도로 보조교사가 수업시간에 기초학력 미달, 정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강은희 교육감의 주요공약이다. 초교는 수업협력교사, 중학교는 수학교과 학습지원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임용대기자와 명예퇴직자, 강사 등이 주를 이룬다. 2018년 시범사업 당시 초·중학교 50개교에서 호응을 얻자 지난해 초·중 95개교, 올해 165개교로 늘렸다. 초교 현장으로부터 ‘학력 방역’ 지원 요구가 잇따르자 추가 희망신청을 받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97.5%, 교사 90.0%, 학생 91.3%가 이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에…
2020-09-03 02:38온라인 교육 지원 확대 필요 한국판 뉴딜 계획 실현 위해 디지털교과서 사업 연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원격교육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육급여를 더 늘리고 디지털교과서 개발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저가 발간한 교육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교육급여가 현재 저소득층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1317억 원 중 1243억 원을 집행하고 74억 원을 불용했다. 교육급여 지원 인원은 2016년~2019년 동안 15.7% 감소했으며 지출 규모는 2.7% 증가했다. 또 단가는 46.7% 인상됐으나 연 지원 단가는 2020년 기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9만원, 고등학생 42만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함 항목이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한정돼 있는데다 최저교육비에…
2020-09-01 16:56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원 이상 줄어든 53조3000여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활동 등 교육 본질 예산이 감축되고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되는 일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그린 스마트 스쿨 등 각종 사업의 시급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디지털·친환경 기반 학교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교총은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 등 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학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사들은 한 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젖어 하루에도 여러 장의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교육 당국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최소한 하루 2장 이상 마스크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역 예산부터 확
2020-09-01 14: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인천교총은 1일 인천시교육청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2학기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특정노조 출신 인사 편향성, 원직 복귀를 무시하고 교육청 간부로 발탁한 사례 등을 비판했다. 인천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조 출신 교사들만을 위한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특정 노동조합 출신의 인사들로 선발됐다”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코드에 맞는 무자격 인사들에게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청판 음서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4곳 중 3곳이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가 임명됐다. 또한 지난 8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기가 끝난 일부 인사가 교육청 간부로 발탁됐다. 이들은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의 임기를 마친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자격도 없는 교장의 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문직인 장학관 대우의 보직으로 교육청에 입성했다.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 교장은 전문직 입성의 통로로 전락했다. 시교육청의 올해 2학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서 그 폐해가 반복됐다”고 지적했
2020-09-01 11:4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교총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0여개교육·학부모·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지역 교원과학부모 등 5300여명의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청원 서명을도의회에 전달한 뒤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 관련 법률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배제된 채,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조차도 학생의 권리로 포함하며 과도한 학생의 인권을 강조 ▲결국,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는 학생과 교사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피해 사례 발생 등을 꼽았다. 이날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학생 보호를 명목으로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교권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교육계와 도민들의 반발에도 도의회는 조례안 처리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2020-09-01 11:12학교 민주주의·교육 자치 강화 교육정책 주민투표도 추진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계획,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에 설치한 협의체 기구다. 이번 회의는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에 따라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자협은 또 국가교육회의가
2020-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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