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교대와 사범대 학생회가 연명한 ‘교-사대 지선대응 공동행동’은 7일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정규 교원 확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초중등 예비교사 600명은 "핑계뿐인 미봉책은 소용없다"고 외치며,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임기 내 완성'과 '정규교원 확충'을 공약화하라고 요구했다. 예비교사들은 "2022년은 교육감 선거가 있는 동시에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5년간의 교원수급계획이 발표되는 해"라며 "시·도교육감은 20명 상한제를 완성할 결단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20명 상한제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감들이 중앙정부가 TO를 내지 않는다는 핑계로 교육여건 개선의 책임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제는 전국 교육감은 실질적 교육여건을 위해 결단하고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완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 강화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
2022-05-08 11:26
아무것도 모르던 신규교사 시절, 밴드부 학생 대회 출전을 위해 토요일에 왕복 140km, 13시간 출장을 다녀오며 내심 기대를 했다. 시간당 1만 원만 받아도 13만 원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만6600원이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출장비 항목은 크게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4가지가 있다. 이 중 운임은 교통비용이다.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등이 해당한다. 일비는 출장지에서 쓰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충당한다. 여비 지급 구분표에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는 교장, 2호는 교감과 평교사가 해당한다. 국내 출장은 크게 관내 출장과 관외 출장으로 나뉜다. 관내 출장은 같은 시군이나 섬으로 가는 출장이다. 다른 시군이라도 왕복 12km 이내는 관내 출장이다. 이때 12km는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 거리다. 다만, 다리가 놓이지 않은 섬으로 가는 경우 관외 출장이 될 수 있고, 왕복 2km 이내인 경우는 실비지급이지만 사실상 여비부지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관내 출장비는 매우 간단하다.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은 지급되지
2022-05-08 09:22
저작권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독점적인 권리지요. 음악이나 영화, 책 등을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면 게시물이 차단되거나처벌 받을 수도 있는 이유는 저작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에요. 저작권은 모든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먼저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 등은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창작물의 분량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 개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대부분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아요. 2006년 영화 왕의 남자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대사가 희곡 키스라는 작품의 일부임이 지적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다며 이 대사가 창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
2022-05-07 08:59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4일 울산교총 사무실에서 김익환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권침해 등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회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지원을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다. 울산교총 회원에게는 김익환법률사무소 이용시 변호 비용의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원태 회장은 "5월부터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05-06 15:26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4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와 교육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박혜자 후보는 광주교총이 제안한 10대 교육과제를 교육 공약에 반영하게 된다. 광주교총은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광주지역 초등교사 임용 절벽의 타개책 모색, 관내 사립 중고교의 교사 충원율 제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실력 하향 평준화 문제 해결, 연구하는 교직문화 지원 강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업무갈등 조정대책 마련 등 유초중등 교육 전반의 주요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지난달 요구한바 있다. 김덕진 회장은 "교육감선거 교육 공약 10대 과제를발표하고 오롯이 학생만 바라보는 교육감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혜자 예비후보가 교육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잘 받들어 광주교육을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06 11:26
한국교총은 9일~15일을 ‘제70회 교육주간’으로 선포·운영한다. 올해 교육주간 주제는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향한 힘찬 도약,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로’다.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함께 가르침과 배움이 신명나는 학교, 희망을 여는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교육주간에는 △교육주간 특별메시지 발표 및 주제해설집 발간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0회 교육공로자 표창식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13일 오후 2시에는 교총회관에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0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갖는다.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명가 △교육가족상 △독지상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주간 주제해설집을 집필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올해 주제를 “오늘의 학교와 세상을 에듀토피아로 만들자는 바람이자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주제해설집을 통해 “오늘의 학교를 에듀토피아로 만들려면 우선 코로나19가 남긴 것을 되돌아보고, 이를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육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 회복의 핵심은 교육
2022-05-06 09:36
한국교총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차별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노조에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조 조합비에서 지급된 전임자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교원노조만을 위한 차별 입법은 교원단체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여야는 교원노조법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1월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2022-05-04 18:01
한국교총은 제70회 교육주간을 맞아 실시한 사진·웹툰 공모전 심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교총은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향한 힘찬 도약,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주간 사진·웹툰 공모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는 물론,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부문 대상 수상자인 조은희 경남 이작초 보건교사는 “방과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벚꽃이 활짝 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장면을 사진에 담았다”며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만개한 벚꽃처럼 우리 교육현장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웹툰 부문 대상 수상자인 김준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인내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견했다”며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배움을 막을 수 없고 미래 교육은 학생 그 자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상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진다. 디지털 사진 부문은 대상(1명) 30만 원, 우수상(2명) 20만 원, 장려상(6명) 10만 원이며 웹툰 부문은 대상(1명) 50만 원, 우수상(2명)…
2022-05-04 17:40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은 현장 교육 연구 주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의 키워드는 ‘정서 격차 해소’, ‘세계시민 역량’, ‘기후 변화 대응’ 등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기후 변화 등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 현장 연구에 녹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 블루 등 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어려움에 주목하고 사회정서학습,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출품됐다. 또 우리나라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이슈와 문제를 교육과정에 접목,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정서적 어려움 주목한 연구 다수 박혜정 전주 서곡초 교사는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의 모습에 주목했다. 부모와의 소통과 지지가 부족해 자존감이 낮고, 내적동기, 의지도 부족했다. 박 교사는 “처음에는 ‘망쳤어’ ‘싫어요’라는 말을 자주하고 삐딱하게 굴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순수한 아이들이었다”면서 “교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애정을 줬더니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HERO 프로젝트를 통한 인성교육’을…
2022-05-04 16:01경영위기에 봉착한 대학들이 자율적 구조개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발행한 '폐교대학 정책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폐교대학의 속출로 학생 학습권 침해와 교직원 임금체불은 물론 지역사회에 주는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폐교대학은 총 19교다. 이중 학교 법인이 폐교대학 외의 학교를 운영해 그대로 존속하는 사례는 8개가 있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 8개, 파산절차 진행 사례는 2개, 청산절차가 완료된 사례는 1개다. 대학 폐교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2년부터 대책을 마련했지만, 재학생 특별편입학과 졸업생과 교직원을 위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폐교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할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폐교대학 아카이브' 구축, 해산법인 청산 지원 융자사업, 폐교대학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우선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학
2022-05-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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