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과 16일 연달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위원 구성이다. 현 정부 추진안대로라면 19명 중 10명이 친정부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돼 탈정치화·탈이념화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8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 대표자, 교원단체 2명, 한국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이 각각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협 및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협의체 추천 2명 등 21명이다. 위원 구성 시에는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했다. 강 의원의 법안의 경우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09-17 14:41
교장공모 폐해 답습 불보듯 설문조사 결과 ‘반대’ 98% “교사 열정·헌신 무너뜨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 평정점 하향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특정노조 점프승진 루트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이어 교감까지 ‘내 사람 심기’를 노골화 한 것”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편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감공모제 도입 등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단일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돼 보직형과 초빙형의 복수안과 각각의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병기해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은 또 학폭 등 공통가산점을 폐지하고 연구실적 평정점을 2점으로 낮추는 안과 근평 반영기간을 각각 3년, 4년, 5년으로 하는 복수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코드·보은인사와 특정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아무런 개선 없이 교감에까지 확대·재생산하는 행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0-09-17 11:28
벌써 ‘줌 접속 대란’ 우려 나와 접속 끊김·튕김 현상으로 차질 인프라 구축·사전 조사도 없어 민원에 흔들리는 교육당국 실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1일부터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 등교 수업을 재개한다. 유·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내에서 등교하며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원격수업 기간에 실시간 조·종례를 도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수업 방식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결정사항에 따르면 우선 원격수업 기간 동안 교사는 ‘줌(Zoom)’이나 SNS로 매일 출결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해야 한다. 또 원격수업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차시 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
2020-09-17 11:25‘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교육법’, ‘특수교육법’에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위해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학교체육진흥법’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15일, 16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환급 및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3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11조제9항). 법률안 심사 과정에
2020-09-17 11: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자인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 씨에 대한 경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16일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학생 안전 대책으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 씨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 경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여러 경계 상황을 기술적·기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따뜻한 사회’의 의미에 대한 추가질문이 나오자 “조두순 씨를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주지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주변 CCTV 강화, 경비 강화할…
2020-09-16 18:1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 1학년, 중1학년에 대해 매일 등교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치원도 밀집도 기준을 완화시켜 지금보다 등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위학교의 방역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10월 12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고자 한다”며 “유치원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학급당 15명 내외일 경우 밀집도 기준을 달리하는 기준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과 중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다. 초1과 중1 이야기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두 학년은 아직 학교에 적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의 부담까지 지고 있다. 초등 1학년의 원만한 학교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치원 시기 역시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을 위한 등원 수업이 필수
2020-09-16 16:24고3도 등교·원격수업 병행…비수도권도 등교 인원 유초중 1/3·고 2/3로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이후 방역 당국 조처 따라 등교 방식 결정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이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등교 수업이 재개된다.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 매일 학교에 갔던 고3도 이번 주 대학 입시 수시모집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협의해 결정했다고 교육부가 15일 밝혔다. ◇ 수도권 학생들 한 달 만에 등교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주간(14∼27일)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을 예정대로 20일 종료하고,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다. 수도
2020-09-15 14:11시·도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임용시험규칙을 두고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722)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15일 오후기준 5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교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실력보다 사상이나 이념이 우선시 될 것을 우려했다. 청원인은 “교육감이 임용시험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 교사의 실력보단 사상이나 이념 중심으로 교원 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원 임용시험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리 성급히 몰래 선발 과정을 바꾸려 하는지 교육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과정으로 선발하지 않으면 특정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권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만 교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
2020-09-15 11:51
요즘 경제와 관련해 단연 최고의 화두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일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2020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가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이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는데 이것이 최근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구매)’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주택가격은 갈수록 오를 것 같은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7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억 원이 넘게 올라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고 수도권도 7000만 원이 올라 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주택가격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어느 정도의 대출은 필수처럼 돼버렸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은행이다. 대출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금융기관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금융기관은 연결고리에 불과할 뿐 대출은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
2020-09-15 09: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북에서 도시 학생이 시골의 소규모학교로 이동하는 현상이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도교육청이 2018년 시범사업 때부터 3년간 진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의 효과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서로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통한 소규모학교로의 이동은 390명(8월 19일 기준)이었다. 초·중 각각 311명과 79명이었다. 전체 108교(초교 97곳) 중 69교(초교 63곳)에서 유입 효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거의 3배의 증가세다. 지난해 정식시행 첫해 때는 초교에서만 진행됐고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된 것이기에 단순비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교만 놓고 봐도 2.5배가 늘었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중 하나로 소규모학교 학구를 대규모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하는 제도다.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가능한 다양한 특색사업, 방과후학교 지원 등 다양한 유입 책 제공을 전제로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소규모학교로의 전입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
2020-09-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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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