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전국 400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규수업 내실화 등으로 '학원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향후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 어떻게 지정하나 = 교과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모델은 서울 덕성여중이다. 이 학교는 교장이 직접 학생, 학부모를 설득해 전교생 모두 학원을 끊도록 하고 교사들이 밤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올 초 언론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친히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들을 격려하며 공교육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계획은 바로 이 학교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덕성여중과 같은 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400곳(초ㆍ중ㆍ고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학교 선정은 시도 교육청을 통한 공모 형식으로…
2009-05-13 14:46교과부는 올 9월 개교하는 필리핀한국학교(Korean International School Philippines)에 대한 초․중등 과정의 운영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필리핀한국학교는 30번째로 설립되는 재외한국학교로서 초등학교 6개 학급 150명, 중학교 3개 학급 75명 등 총 225명의 학생과 교직원 36명 규모로 개교하게 된다. 필리핀한국학교는 10만명에 달하는 교민사회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에 3000㎡의 부지를 마련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학교건물을 신축했으며 개교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신강탁 교과부 재외동포교육과장은 “필리핀한국학교는 대한민국 초․중등 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며 “한국학교의 개교는 교민사회의 결속력 강화와 한․필리핀 간 교육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집트 등 14개국에 29개의 재외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10개로 가장 많
2009-05-13 14:25웹사이트에 개설된 '학습계좌'를 통해 자신의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그 결과가 자신의 학습계좌에 자동 입력돼 이를 토대로 학력인정,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고 경력관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강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준별 학습이력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계좌의 '질 관리'를 위해 교과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프로그램만 계좌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제도는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ㆍ연제ㆍ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계좌에 등록될 프로그램의 질적…
2009-05-13 11:53서울의 개방형 자율학교인 구현고와 원묵고의 학생 선발방식이 학교선택권 적용과 함께 크게 달라진다. 학교 소재지인 구로구와 중랑구 출신 학생을 50% 각각 먼저 선발한 뒤 서울 전역의 지원자 중에서 나머지 50%를 뽑게되는 것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구현.원묵고는 2010학년도에 학교선택권이 적용되더라도 다른 일반계고에 앞서 지원을 받는 선지원후추첨제를 유지하되, 학생 선발지역이 변경된다. 지금까지 구현고는 구로구 학생 50%와 구로구가 포함된 남부학교군(구로.금천.영등포)에서 나머지 50%를 선발했고, 원묵고는 중랑구가 속한 동부학교군(중랑.동대문)과 인근 노원구 공릉 1~3동 학생을 뽑았다. 그러나 학교선택권이 적용되는 현 중3 학생부터는 우선 1단계로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남녀별로 모집정원의 50%를 추첨해 배정한다. 나머지 50%는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해 서울 전역의 지원자 중 남녀별로 모집정원의 50%를 추첨해 배정한다. 해당 자치구가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에 50% 할당을 주되, 학교선택권의 취지를 살려 나머지 50%는 서울 전역의 학생에게 지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희망자는 구현.원
2009-05-12 08:42한국교총은 6일 “도서벽지 등급 조정 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등급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급요소 산정기준점을 ‘당해 리 또는 당해 기관’으로 정한 벽지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은 ‘당해도서’로 설정돼 있어 학교 실정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도서지역내에서도 학교 주변 여건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경남 통영지역의 한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A분교장은 “자동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벽지지역과 달리 1주일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교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차량보급률, 인구 수 등 형식적 기준보다는 ‘출퇴근 가능 유무’, ‘학교에서 물품 운반 수단 여부 및 의료시설 접근성’, ‘기상특보 발령횟수’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2007년 12월 교육소외 지역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전근 신청 이유를
2009-05-07 17:17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공익근무요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활동이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9,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긴급복지지원법․병역법 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학교용지법=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학교시설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수와 규모, 교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그 동안
2009-05-06 15:59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도입 방침을 밝힌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에 대한 소유개념을 털어내고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빌려쓰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 중인 대표적 나라인 미국에선 대개 주 정부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과서 소유권을 갖고 매 학년 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빌려준다. 학생들은 빌린 교과서로 공부하고, 학년이 끝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반납하는 구조다. 미국은 이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선 최장 9년까지 한 교과서를 반복해서 재활용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반납받을 때는 대여 당시와 비교해 책의 상태를 'new'(새것), 'good'(좋음), 'fair'(양호), 'poor'(나쁨), 'bad'(불량) 등 다섯 가지로 표시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교과서를 얼마나 깨끗이 다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상태의 책을 받았던 학생에게는 다음번에 조금 덜 좋은 상태의 책을 받게 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 교육청은 교과서의 상태에 따라 연간 전체 교과서의 20~30%만 새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교과서 대여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처럼 예산절감이나…
2009-05-05 20:14교육과학기술부가 미국처럼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형태의 '교과서 대여제'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는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한 교과서의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해 최근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6~7월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란 말 그대로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해야 한다. 현재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교의 경우에만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되든,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든 현재는 교과서를 학생이 직접 소유하는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유권을 갖고 학생들에게는 대여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과서 가격 상한제'의 대안이자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일정 부분 자율화해 정부가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지난해
2009-05-05 09:31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00여명 규모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운영하고, 선발인원과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년제가 필요하다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올해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관련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대담에서 안 장관은 “선생님들 가운데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개하고,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다”며 “교사들의 능력에 비해 대우(처우)가 부족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에 앞장선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처우
2009-05-04 23:112009학년도 학교 급식 운영 계획(안)과 제2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심의 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가 개회, 안건 심의가 마무리 돼 위원장이 폐회를 하려할 때이다. 한 교원위원이 기타 심의는 왜 없느냐며 학생들의 시험 횟수를 줄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제안을 심의해 줄 것을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운영위원장은 사전에 공고된 오늘의 회의 안건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회를 선포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언성을 높이고 이럴 수는 없다며 운영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야단이다. 이럴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은 과연 직무유기를 한 것일까? 정답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학운위는 법정기구이므로 회의 소집, 의안의 제출·발의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법령 및 조례, 사립은 정관)에 의거 실시돼야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의안의 제출·발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라고 돼 있다. 또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2009-05-04 12:5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5일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