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12일부터 대면수업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
2020-10-12 09:26매년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무자격교장 공모제(내부형B)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위해 헌신한 교사보다 특정단체 소속 출신을 위한 ‘승진 하이패스’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입 13년이 지난 현재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여론이 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를 개선해야 교육이 산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특정노조 출신 무자격교장이 대거 나왔다. 올해 시·도별 무자격교장의 특정노조 출신 현황과 임용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임용이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승진보다 무자격교장 공모에서 유독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정노조 출신의 득세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 3월 1일자에 이어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특정노조 관련 인사의 무자격교장은 70% 정도를 차지했다. 한국교총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20학년도 시도별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및 임용교장 소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무자격공모교장(내부형B) 전체 65명 중 44명이 전교조 출신 간부 혹은 진보교육감 측근이었다. 이는 전체 가운데 67.7%에 달한다. 201
2020-10-12 07: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시·도교육감이 임용시험 운영과 교원 선발권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현직·예비교사 절대 다수가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 정원 규정 및 임용시험규칙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93.8%가 시·도교육감 교원 선발권을 허용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 관련 의견’에 반대했다. ‘교육감 교원 선발권’ 반대 응답자 가운데 86.9%가 ‘매우 반대한다’, 6.9%가 ‘반대하는 편이다’였다. 교총은 "교육감이 교원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갖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위법, 상위법 위배,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단계 등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반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다. 전국 사범대학 공동 대응 연대가 전국 사범대생 1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문항을 두고 현직교원보다 더 높은 비율의 반대가 나온 것이다. 설문 응답자의 98.5%가 ‘2차 시험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예비교사들은 ‘지역별 편차 발생’.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
2020-10-08 14:12
11년간 내부형 65%가 특정노조 교원양성 숙의에 유아·특수 빠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찬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질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2학기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내부형)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며 “이밖에도 임기 중 직이 해제된 공모교장도 22명에 이르고 있고 전직 7명, 징계 8명, 명퇴 3명, 의원면직 3명 순으로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직무태만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감공모제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0-10-08 11:56정찬민 의원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의약속, 책임” “교감공모제도 역시 코드인사,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 우려" "현장 교사들과의 충분한 의겸수렴을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용인 갑)은 7일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교장직 해제자였고,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轉職)이 7명, 징계가 8명,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 3명, 사망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2명, 음주운전 2명, 폭행,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다양했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
2020-10-07 09:52
10대, 닷새에 네 명씩 자살, 3년 사이 자살시도율 100% 증가 지방 학생은 심리 방역서도 소외, 위클래스 구축률 평균 이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10대 청소년의 자살시도 수가 100% 증가하고 자살율은 2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2.5배로 증가했으며 정신질환 진료 인원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가 16년 5836명에서 19년 8323명으로 42% 증가한 가운데 우울증 70%, 공황장애 49%, 불안장애 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도 251억에서 474억으로 약 89% 늘어났다 자살 관련 지표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정신과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을 검사하여 관심군‧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상담센터, 병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2차 조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2016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8691명에서 2만2128명으로 2.5배가 됐다. 자살 시도 수는 2
2020-10-07 09: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교육계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7일,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57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6%(2398명)가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개편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Vision 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취학연령 하향 및 수업연한 축소, 9월 신학년제 도입 등 다양한 학제개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교육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교육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9월 신학년제'를 제시하며, 다시금 학제개편이 교육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학제개편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교육청과 함께 9월 17일 ~ 23일까지 7일간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
2020-10-07 09:3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돌봄 여건, 등교일수, 방과후학교 이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차은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계층화 연구',서울대대학원, 2020)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 격차가 10년새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돌봄시간 차이는 2004년 19.6분에서 2014년 62.3분으로 증가했다. 자녀 돌봄의 격차는 취학 후 사립초와 국공립초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사립초의 경우 1/3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1/3은 정상 등교, 나머지 2/3는 '긴급돌봄' 형태로 전원 등교시켜 수업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
2020-10-07 09: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 설문을 놓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거주지 중심 추첨에서 희망학교 지원으로의 제도 변경을 정해놓고 설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물론, 제도 변경 자체도 반대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현재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 청원이 지난 8월 24일 게재돼 1개월 만에 1만2000명이 넘는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의 답변 요건(1개월 내 1만 명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의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집 앞 학교를 두고 50분 거리의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맞춘 설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6일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중학교 배정방법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초 3~4학년, 중1 학부모와 교직원대상 설문이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됐다”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실행가능성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배정방식 변경 및 시기에
2020-10-06 23:1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일반 취업자보다 낮게 나타난 현상에대해 ‘고용 안정’과 ‘반복적 직무’라고 진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인 분석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열정 점수가 낮은 원인에 대해 아무런 제시 없이 연구진이 고용 안정, 반복적 직무 때문으로 ‘추측’한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전혀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6일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의 열정을 빼앗는 것은 교권 추락, 불공정한 교원 평가 및 차등 성과급 제도, 돌봄·방과후 학교 등 비본질적 업무 가중, 지속적인 처우 하락에 있다”며 “교권 확립과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직능원은 ‘일반 취업자와 교사의 직무수행 태도 비교’를 통해12개 측정 문항 중 신뢰성·주도·친절함·규정준수 등 11개 문항은 교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유일하게 ‘열정’만 일반 취업자보다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고용이 안정돼 있고 매년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당
2020-10-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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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