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지역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토론회 17회, 춘천․원주․강릉권 공청회 3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밝힌 학교인권조례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 소위 독소조항들이 표현이 일부 바뀌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한 조건을 붙인 채 그대로 담겼다. 학생의 임신, 동성애 허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동성애 관련 조항’이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삭제됐지만 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학생생활지도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결국…
2013-01-18 01:05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문항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총이(회장 황환택) 16일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남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의 금품수수와 시험문제 유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충남교총은 “일부 소수의 그릇된 행동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충남 교육계 전체가 자성적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교육전문직 선발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교사 14명의 자택과 학교, 장학사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3-01-18 01:0418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에 따르면 진로교육이 교과부 주도에서 교육청 및 단위학교 주도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진로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채택률, 진로활동실 설치 등 현황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부산(103%), 인천(104%), 울산(102%), 강원(102%), 충북(106%), 경북(104%)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했지만 전북의 경우 38%만 배치해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에 차질이 우려됐다. 중․고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은 전국 평균이 40%이며 강원(68%), 대전(57%), 충남(56%), 경남(56%), 울산(54%)만이 50%이상 채택했다. ‘진로활동실’ 설치는 충남(74%), 제주(71%), 경남(50%), 인천(46%), 부산(42%) 순이나, 전국적으로는 중학 26%, 고교 45%에 그쳤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특히 체험위주 진로교육을 확대해야 하므로 각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2013-01-17 20:00
전북교총 ‘일본 교육문화 탐방’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도내 초․중등 교원 90여명과 함께 ‘2013 해외 교육문화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단은 오사카 낭코키타중을 견학, 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가 있는 ‘귀무덤’,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 목조건물 ‘동대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5년에 지은 ‘오사카성’ 등을 탐방했다. 경기교총 ‘골프 직무연수’ 실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한국청소년골프협회(회장 김창연)의 후원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화성골프클럽에서 ‘동계 골프초급 직무연수’를 가졌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3-01-17 19:55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이 18일부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가능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구축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파일(PDF)로 내려 받아 나이스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올리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간편한 방식이다. 이로써 전국 1만1000여 개의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200여 개의 교육청,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가 대폭 감축됨은 물론 연말정산을 위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전산입력과 증빙서류 대조 작업이 사라져 연간 600만장의 종이와 300억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 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3-01-17 19:52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선종근)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센터(1566-8572)를 개통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센터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출판사로 나뉘어 있던 교과서 민원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한 것으로 웹사이트(www.textbook114.com)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교과서 구입, 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 및 오탈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민원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커뮤니티 공간을 탑재해 교과서에 대한 모든 사항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전문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원접수를 연동시켜 전화로 접수한 민원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3-01-17 19:51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5일째였던 1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를 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늘 앞 순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점에 비해 다소 늦어져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외 국정기획분과, 경제 1, 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실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교과부는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매년 25%씩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까지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등록금은 물론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에 포함되지만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교육 전 과정의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
2013-01-17 15:29
환경교육단체인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장 라무센)가 2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320명의 초·중·고·대학생과 함께 서울대와 한성과학고에서 ‘제 1회 GGGI 청소년 모의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소년 모의총회는 지난해 한국이 주도해 국제기구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미래 국제기구의 잠재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에 이르는 280명의 학생들은 주제별 주요 환경이슈(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연환경, 에너지), 대상별(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직접 18개 협정서명국 대표가 돼 모의총회에서 영어토론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진정한 에코리더를 기르기 위한 ‘에코리더십 프로그램’, 예술로부터 배우는 ‘환경퍼포먼스’, 김성일 서울대 교수의 재미있는 환경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에코맘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모의총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국제총회 경험을 익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외교통상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BS 등
2013-01-17 15:04
역대 정부는 교육입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고, 공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한국교총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12개 교육정책과제와 7대 대학교육정책과제를 각 선거 캠프에 전달해 공약에 반영한 바 있는 교총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교원정책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에 교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이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단일법인 ‘교권보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스승의 날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후 1주일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지정
2013-01-17 10:24교육담당 정부 부처의 명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된다. 1990년 노태우 정부시절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과부를 거쳐 2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 부처로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상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을 확대하고, 현재 교과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부처였던 교과부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1년 예산 57조원 가운데 각종 교부금과 사회복지분야 예산 등을 빼고 나면 관장할 수 있는 예산 12조원 가운데 과학 분야 예산 4조원 가량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 분야를 맡았던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하 출연연구원의 주요 업무였던 기초연구정책, 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인재양성 등의 업무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도 2차관 산하 본부 인력 200여명을 포함해 산하기관 등 1만5000여 명 정도가 타부서로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2013-0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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