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것이 장려되고 우수 학부모회 2천개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등 학부모 상대 교육, 서비스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을 9일 확정,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은 주로 학교, 학생, 교원 중심이었으며 학부모 위주의 종합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우선 전국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되도록 장려하고 학교별로 `학부모회 규약'을 만들어 학교 참여 활동, 자원봉사, 학교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전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활동 계획서를 공모해 우수 학부모회 2천여곳을 선정한 뒤 500만원씩 총 10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회의 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고 학교의 주요 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총 450명 규모의 학부모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늘리
2009-11-09 13:02Q.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꼭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A.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심하게 당했을 때,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피해학생과 부모의 감정을 일차적으로 수용해주지 않았을 경우, 가해행동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책임조치를 내렸을 경우 피해학생 측이 법적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피해학생 측 또는 가해학생 측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먼저 법적절차를 밟더라도 결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므로, 그 사이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11-09 11:0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7일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전교조의 교원평가법 관련 논의 참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지도부가 '사면초가'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온 조합내 계파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는 게 전교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교원평가제는 정치권이 기존에 마련해놓은 법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교원평가 6자 협의체' 표류 = 한나라당은 작년 12월부터 독자적으로 교원평가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교원단체들을 압박해왔다. 지난 4월에는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원론 동의, 각론 반대' 입장을 보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교원평가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교조의 방침이 급선회한 시점은 지난 8월 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전교조는 이 대회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치권의 교원평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
2009-11-08 20:33전남 해남, 충북 괴산 등 전국 9개 군 지역 38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정부의 학교 통폐합 사업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으로 전남 해남, 충북 괴산,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평창ㆍ인제ㆍ철원ㆍ정선, 충북 청원 등 전국 9개 군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이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한 규모로 재배치해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것. 지난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군을 모집했으며, 심사를 거쳐 9개 군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9개 군에 속한 총 3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가 2011년 2월까지 아예 폐지되거나 인근 학교로 통합된다. 해당 학교는 전남 해남의 경우 해남동초 병설유치원, 해남서초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2곳과 군곡초, 옥동초, 문내초, 문내동초 등 초등학교 4곳, 옥천중 등 총 7곳이다. 병설 유치원 2곳은 단설 유치원 1곳으로 모아 신설되며, 초교 4곳과 중학교 1곳은 아예 없어지고 재학생과 교사들은 인근 학교로
2009-11-08 08:52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 결정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중대본은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교육계는 즉각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박범덕·서울 신목고 교장)는 성명을 내고 “휴업여부는 학교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5일 해명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9-11-05 14:54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립 초ㆍ중등교사 임용은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일괄 선발하고 나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ㆍ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고, 배치를 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전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법률안이 확정, 공포된 이
2009-11-05 13:49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9개 사이버대학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2010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전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학전형과 모집인원은 사이버대 입학처장 모임인 사이버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협의해 조정한 것으로, 총 모집인원은 4년제 학사 5만7천233명(신입학 2만9천293명, 2학년 편입 4천979명, 3학년 편입 2만2천961명)과 2년제 전문학사 3천599명(신입학 3천330명, 2학년 편입 269명)이다. 사이버대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모집해 직업 세계의 빠른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재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입학자의 25%가량이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이번에도 모집인원의 40%를 3학년 편입학에 할당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보다 필수 전형요소(논술고사나 적성검사)와 기타 전형요소(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를 종합해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 및 정신지체 특별교육요구자 등 사회적 배려자 8천532명(선발인원의 14%)도 뽑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입학정원의 20% 범위에서 재외국민
2009-11-05 13:48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
2009-11-05 10:09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2009-11-05 10:02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교육 경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연설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ㆍ학교간ㆍ계층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교육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입생 선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폐지론에 반대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예
2009-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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