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89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중징계 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은 더는 전교조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주동자 88명에 대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들의 징계 수위를 파면, 해임 등으로 격상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해임에서 파면으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등 21명은 정직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 조치가 확정되면 교사직 박탈과 함께 향후 5년 간 재임용이 금지된다.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교조 사상 현직 위원장이 파면 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전교조는 이번 징계로 말미암아 위원장 파면과 함께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해임되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대립은 그동안 계속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그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졌고, 특히 근래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시국선언 관련 징계자 수가 무려
2009-08-01 08:17정부는 내년 시행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졸업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야 하는지, 채무불이행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새 제도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무엇이 달라지나.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는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등급 9~10등급 학생도 대출 대상이 된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수혜 대상이다. --현 제도와 비교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 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리하다. 반면 바뀐 제도가 가장 유리한 점은 최장 25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 4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한도도 없어져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중간에 실직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2009-07-31 09:56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신용 불량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
2009-07-30 15:55한국교총은 2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소속 학교 공개를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명단만 밝히고 소속 학교를 기재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의 선별과정에서 동명이인, 불참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속 학교 공개를 촉구했다.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 2만8000명의 명단에 소속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동영상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개,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참여자 파악에 나서다보니 이름이 같은 교사나 기능직공무원까지 조사를 받거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도 발뺌을 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교총에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포함돼 있거나 이름이 같은 교사들이학교나 교육청에 해명을 해야 했다는 고충 상담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교총은 “전교조의 주장대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사적 양심을 갖고 시국선언을 했다면 떳떳하게 참여자의 소속 학교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모습”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학교명단 공개 등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2009-07-29 14:43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아이디어로 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 방법을 개선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 국가가 수업료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업료가 학부모에게 지급되다 보니 지원받은 돈을 다른 생계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교과부는 해당 학교에 직접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 국가에서 지원한 수업료가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업료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일일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어와 모국어 둘 다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교육해 방과후 학교 강사로 배치함으로써 외국어 교육, 상담 및 통역 등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대생 등을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학과 방과후,
2009-07-28 15:32Q.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A.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 가장 유의할 사항은 자신의 잘못을 이해시키고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청예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해의 이유에 대해 ‘그냥’ 또는 ‘심심해서’가 53.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을 면담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영역 혹은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 피해학생의 고통과 현재 상황, 그리고 가해행동 만큼의 책임을 질 필요성 등을 납득하도록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재발의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부적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공|청소년폭력예방재단(02-585-0098)
2009-07-27 10:27그동안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검정위원의
2009-07-26 07:07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획기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가기 쉬운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지만, 발언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각 대학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전형의 일부가 아닌 주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량 늘리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분류되는 이들 대학을
2009-07-25 09:16자율형 사립고처럼 교육과정, 인사, 학생선발 자율권은 확대하되 정부 재정지원은 늘리는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24일 한국교총이 우면동 회관에서 개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사립고 중심의 자율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립고에 대한 육성, 지원책으로서 자공고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각종 규제로 공립고의 손발만 묶고 있는 체제를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공고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확대하고, 무학년제나 집중이수제, 선택형 강좌 도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맞춤형 교재개발, 교원연수, 교․강사 임용에 필요한 추가 재정지원도 제안했다. 학운위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면서 교무회의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학운위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도록 해 책무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 인사도 교감과 자체 선발 신규 교사는 단계적으로 순환전보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장은 기본적으로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사 공모시 전문연수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학생선발은 당해지역 학생을 50%…
2009-07-23 14:23현재 340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학교영양교사회는 “보조영양사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급식 안전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동법 시행령에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중고교에서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저녁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매점이나 교외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영양교사회는 “한 끼 하는데 두 끼 못하느냐는 식으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급식관리 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동수(경북 군위중 영양교사) 2․3식 업무개선 TF팀장은 “1식 급식에 맞춰진 조리실에서 두 배 이상의 식
2009-07-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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