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국정기획자문위에 여러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선거공약을 그대로 옮겨놓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통과 협치를 중요하게 내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기능과 역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지난달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음에도 그대로 포함돼 있고, 오래 전부터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정책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는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청소년과 교단의 정치장화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큰 문제이다. 국회에는 정당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많은 선생님들은 교육이 편향·정파적으로 흐를까 걱정하고 있다. 이미 정치에 의해 꼬여버린 교육에 더 정치논리가 개입될까 노심초사다. 국정과제는 지고지순한 가치가 아니다. 임기 내 무조건 실현해야 할 목표는 더더욱…
2017-07-21 14:35‘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과제로 포함됐다.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논란이 큰 교육정책들을 심의할 전망이어서 구체적인 구성과 기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위원은 25명 내외로 8월 중 구성될 예정이다.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경 설치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도 기구 성격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놓고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그간 교육부 중심의 정책의제 형성과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 합으를 끌어냄으로써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추진 동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민주주의의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로는 찬반논란이 거센 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요식행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값이 전제돼야 한다. 즉, 교육 전문성과 대
2017-07-21 14:35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5일 공식 취임했다. 임명 강행으로 인한 야당의 반발과 추경 국회 파행도 난제지만 그 앞에는 난마처럼 얽힌 교육 현안 또한 산적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에 나설 그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을 추진한 만큼 교육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실험주의와 포퓰리즘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와 김 부총리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꼭 유념해야 한다. 우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교육의 불신은 늘 탁상공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여건을 무시하고 교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교총이 교원 2000여 명에게 물어 4일 발표한 ‘새 정부 교육공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유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균형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교육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학교가 이념투구의 장으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정권과 장관의 교체로 교육이 또
2017-07-07 16:24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분쟁에 휘말리고 아동학대로 몰려 퇴출 위기까지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대구 현장체험 초등학생 휴게소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배경으로는 과도한 아동복지법이 지목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빌미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악용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법에 따르면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거나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을 받아 교직을 떠났다. 이에 대해 교단은 교사의 사소한 실수와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 부서를 기피하는 현실적 문제를 넘어 교육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도 아동복지법은 경미한 벌금형까지 교직에서 배제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비례원칙
2017-07-07 16:23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처리가 오히려 해당 선생님의 직위해제와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얘기다. 고속도로 위에서 복통을 호소한 학생을 위해 인솔교사는 버스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청했지만 2차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교사는 하는 수 없이 학생을 차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직위해제와 ‘학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유는 이후부터 일어난 일 때문이다. 교사는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학생과 본인이 데리러 갈 테니 휴게소에 놔두고 가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 교사는 이후 어머니가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두 사람과 계속 확인 통화를 하며 챙겼다. 하지만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경찰조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학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인솔교사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치심에 집에 가겠다는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의 부모가 올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계획된 체험학습의 차질…
2017-06-30 15:05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
2017-06-30 15:0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49개 정책제안과 43개 분야별 개선과제를 담은 제안에는 학제개편,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간 대학네트워크 체제 확립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새 정부 들어 무기력한 교육부와는 달리 자신감 충만한 진보성향 교육감의 위상이 엿보인다. 교육감이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은 낯설다. 게다가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정책까지 이행방안을 제안한 것은 교육적이기 보다는 정치적 함의가 있지않느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제안된 정책의 기저에서 ‘보수정부 정책의 무력화, 진보·좌파 정책의 관철’이라는 일관된 흐름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육의 주도권 장악을 시도해온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현 정부의 출범은 세력확장의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새 정부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시켜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와 다름없다. 제안된 이행방안에는 교육감 권한강화와 같은 ‘셀프’민원성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사전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들도 많아 문제다. 교육감 권한 강화가 교육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설
2017-06-23 15:42새 정부의 교육공약인 ‘혁신학교 전국 확대’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중심 수업 등 교육의 다양성을 견인한다는 기대보다 ‘무늬만 혁신’, ‘실험학교’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9년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경기지역 13곳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의 10%에 이르는 1천여 개 학교로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평가와 문제점 보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따라왔다. 또 자율학교 지정에 더해 혁신학교가 되면 수천만 원의 예산 지원에다 학급 감축, 교사와 행정지원사까지 지원되다보니 그 정도 지원이면 일반학교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나온다.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 무시, 낮은 학업성취도도 비판 대상이다. 또 특정 교원노조 조합원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해 구성원 간 갈등도 심심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혁신학교에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에 위배돼 국가 의무교육인 보통교육을 부정하고 특혜학교를 만든다는 비판 또한 있어 왔다. ‘혁신’이라는 거창한 이름 속에 안주해 현재 학교가 갖
2017-06-23 15:42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폐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이는 교직사회와는 무관한 소식일 수 있다. 올해부터 교장, 교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던 시도가 교총의 활동으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을 제외한 공직사회에는 올해부터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폐지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왔다.성과연봉제 폐지방침을 바라보며 많은 교원들은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에만 머물지 말고 교직사회의 대표적 원성(怨聲)정책인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4%가 넘었다. 또 교총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이 동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교총에서 진행 중인 ‘교원성과급 폐지 청원을 위한 8만 서울교원 긴급동의'에도 많은 교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최근 10만 여명에 달하는 교원성과급 폐지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이처럼 너나없이 교직사회 전체가 차등성
2017-06-16 13:57지난 6월 15일은 ‘6·15 남북한 공동선언’ 17주년이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한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그 계기가 바로 6·15선언 17주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용히 흘러가버렸다.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핵실험, 연평도·연천포격,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대북지원과 교류 중단,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진 것이다. UN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도 교류로 바로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도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집단 탈북한 음식점 종업원 송환을 내걸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러므로 획기적 계기가 없다면 당분간 남북한 당국이 교류의 장으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통일은 필연적이며 다만 어느 순간에 올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남북교류도 필연적인 것이 되며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된다.여러 가지 의미에서 남북교류의 시작은 교육분야가 적합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이미 지난 3월 '제19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하면서 남북 교
2017-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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