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시행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한 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특히 최근 들어 본 수능과 모의 수능을 통틀어 출제 오류로 인한 오답 및 복수정답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 반복되는 출제 오류 =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복수정답 등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의 예로 2007년 11월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물리II 11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이 성적 채점까지 마친 상황에서 뒤늦게 복수정답을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물리II 11번은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이를 설명하는 예시문을 제시한 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한 문항으로, 이상기체를 언급하면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상기체는 단원자 분자와 다원자 분자로 구분되는데 문항에서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명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시에는 평가원이 이미 정답을 확정해 발표하고 채점까지 끝낸 뒤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모두 배부한 상황이었다. 학계 최고
2009-11-23 21:11지난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인 지구과학Ⅰ에서 또 답이 두 개인 문항이 나왔다. 아직 시험 성적을 채점하기 전이고 해당 문항에 대한 오답 시비가 그리 잦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복되는 문항 오류로 인해 출제기관이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I 19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며 "당초 발표한 정답 ③번 외에 ①번도 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구과학I 19번은 "2009년 7월22일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간 달의 본 그림자 궤적과 이동방향을 나타낸 그림을 보고 A, B, C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식 현상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ㄱ,ㄴ,ㄷ에서 고르라"는 문항이다. 평가원은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인 12일 오후 해당 문항의 정답을 보기 ㄱ,ㄴ이 포함된 ③으로 발표했으나 일선 고교의 지구과학 담당 교사 등으로부터 보기 ㄴ은 틀린 설명이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천문학회의 자문과 20일 열린 이의심사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
2009-11-23 21:11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이른바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사람뿐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또 정규·비정규 교원 임용시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전 생에기간에 걸친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및 학교 버스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의 경우도 전 생애기간에 걸쳐 성범죄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포함한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고, 학부모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 내부직원만으로…
2009-11-23 15:46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
2009-11-23 12:51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2009-11-23 12:50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확보, 전임 사정관 1인당 적정 심사인원이 최대 3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현재 전임 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이 573명에 달했으나 2010년 500명, 2011년 400명, 2012년 300명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임으로써 공정하고 철저한 입학사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한 학생심사가 정착된 교육 실정을 감안, 전임 사정관 대 위촉 사정관의 비율을 현재 `14 대 86'에서 2012년 `20 대 80'으로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들의 학교(고교)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충실하게 할 방침이다. 일선 교사가 학생의 진로지도와 출석.결석상황 외에도 행동특성, 종합의견을 충실히 기록토록 함으로써 이를 2011년부
2009-11-20 21:51정운찬 국무총리는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객관성을
2009-11-20 15:25전국 외국어고 교장들이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외고 폐지' 논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19일 오후 인천외고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외고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영어듣기 시험과 구술면접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입시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외고들은 사실상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과 면접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면접은 인성과 적성만을 판단하는 만큼 외고 입학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은 사라지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외고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책은 한 달 전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직후 수도권 외고 교장들을 중심으로 나온 자구책과 유사하지만, 상당수 외고의 강력한 학생선발 수단인 구술면접 폐지까지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외고들이 이 같은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신입생 선발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 `외고 폐지론'까지 유발하고 있는 만큼 아예 그 `싹'을 잘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교육
2009-11-20 07:35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께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2009-11-19 11:48매년 10월 실시되는 `국가 수준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7월로 앞당겨지고 평가과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성적을 잘못 보고하는 등 성적 오류 파문이 일자 평가 체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시기를 7월로 앞당겨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별 보정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10월에 평가가 이뤄지고 12월에야 성적이 제공되다 보니 곧 학년이 끝나게 돼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학기 중 채점을 하기 위해 교사를 차출하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는 평가 시기를 7월로 앞당기고 학생별 성적은 9월 초 제공해 2학기 동안…
2009-1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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