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교총이 전례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나. 교총이 교육부를 제소하고 나선 배경은 한마디로 교섭·협의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전문직단체의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백지화 시키려는 교육부 의도에 대한 반발이다. 교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를 통해 그동안의 갈등 상황과 교육부 교섭자세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교섭·협의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교총이 지난해 8월21일 교육부에 하반기 정기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때 교총은 교섭일시는 9월중으로 하고 교섭·협의사항은 교원자격제도 개편 등 7개항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않았다. 11월23일 교총은 거듭 교섭·협의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실무협의조차 열려고 하지않고 12월11일 교총이 요구한 7개항에 대해 실무진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했다고 하면서 교총에 그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을 뿐이다. 교총은 12월23일 실무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교섭·협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촉구했
1999-03-01 00:0010년 세월은 강산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체형도 서구화시켰다. 하반신이 길어지는 등 체격은 커졌지만 시력, 치아 등 체질과 달리기, 턱걸이 등 체력은 계속 약화되는 추세. 교육부는 최근 전국 초중고 820만 학생의 체격·체질·체력을 검사, 표본분석한 `98년도 학생 신체검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체격=키는 10년전인 88년보다 남학생이 평균 3.87㎝, 여학생은 2.63㎝가 더 커졌다. 남학생은 ▲초등학생 3.02㎝ ▲중학생 5.15㎝ ▲고교생 3.44㎝, 여학생의 경우▲초등학생 2.9㎝ ▲중학생 2.95㎝ ▲고교생 2.04㎝씩 각각 더 자랐다. 이에따라 고3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2.58㎝, 여학생은 160.48㎝이다. 앉은키는 남학생(여학생)이 ▲초등학생 0.88㎝(1.02㎝) ▲중학생 1.84㎝(0.76㎝) ▲고교생 0.54㎝(－0.13㎝)씩 자라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하반신이 길어졌고 가슴둘레도 0.87∼3.19㎝ 가량 커져 체형의 `서구화' 추세를 뒷받침했다. 몸무게는 10년전 보다 남학생이 4.47㎏, 여학생이 2.79㎏ 늘어 고3 남·여학생의 평균 몸무게가 각각 64.06㎏, 54.78㎏이 됐다. 남자 중학생은 6.24㎏
1999-03-01 00:00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
-0001-11-30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