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 학칙에 의한 학점에 의해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에 따르면,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논문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학위취득실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원 편입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학위(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당해 직위나 전직된 경우 직전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 전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는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과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관련법 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12-30 09:36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나 시ㆍ도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 수가 늘어나고 선발 교사들의 국내 사전 연수가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ㆍ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수한 원어민 선발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ㆍ관리 지원팀(EPIK)이 모집하는 원어민 인원을 올 4월 1천339명에서 내년 9월 2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나 시도 교육청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어민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자질 검증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국립국제교육원이 학교나 시도의 수요를 파악해 원어민을 선발, 원하는 학교나 시도에 배치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체 선발에 큰 문제가 없는 학교나 시도 교육청은 지금처럼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선발해도 되며, 교과부는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신규 선발되는 원어민 교사들은 사전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연수는 한국
2009-12-29 12:14정부가 추진 중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원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까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는 마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이 이미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와 전남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다.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되며, 교과부는 내년 3월 새 학기 전까지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회의 및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조례 개정시 경과 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
2009-12-29 12:12이규석(63)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선출직 도전을 위해 사표를 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나서기 위해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학교교육지원본부장직 사퇴 결심까지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본부장이 3년 임기의 고위공무원이라는데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 6월 공모로 진행된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선발에 응모, 교과부 최고위 전문직에 올랐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자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슬림화 정책에 따라 교과부내 전문직 실·국이 크게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문직 차관보(次官補)’ 신설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 교과부는 교총 등 교육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정부조직 확대를 우려하는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상당)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의 위상을 고려해 만들어진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업무의 성과는 고사하고, 임기도 안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전
2009-12-28 16:54유치원은 물론 희망 보육시설도 ‘유아학교’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만3~5세 유아에게 주당 15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아보육·교육 국가지원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고 “교육, 보육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시설, 교사 기준을 완화하되, 차이 없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수를 통한 교사 자격 부여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우선 만3~5세(초등 취학직전 3년)에 대한 국가의 무상교육을 규정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유아와 도서벽지,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유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무상교육은 만3~5세를 위한 공교육기관인 ‘유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현 국공사립 유치원은 그대로 유아학교로 전환되며,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제외)도 희망에 의해 전환을 허가하도록 했다. 보육시설 설립·운영자는 법 시행 후 1년 내에 유아학교전환
2009-12-23 17:30이르면 내년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외국어(영어)영역의 지시문과 문항별 질문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험생 혼란을 막으려 당분간은 영어와 한국어를 병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듣기' 비중은 2014학년도부터 50%로 확대되지만 난이도는 `읽기'보다 훨씬 정답률이 높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ㆍ고교 영어수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외국어영역 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용영어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총 50문항 가운데 17문항)에서 2014학년도부터 50%(25문항)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수능 외국어영역 개선안에는 이처럼 듣기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 외에도 문항의 지시문, 질문, 선택지를 모두 영어로 제시하고 문항의 난이도, 변별력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수능 외국어영역의 시험지를 보면 지시문(예컨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과 질문(예
2009-12-23 07:48교과부가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그간 산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총망라했다. 교원평가 전면 도입,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 전문계고 체제 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이 골자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2의 봉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과목 등을 줄이는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연구가 추진된다. 아울러 수능 외국어 영역은 듣기평가를 현재 34%에서 2013년에는 최대 50%로 확대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한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교원평가제는 법 개정에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평가 결과 우수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2009-12-22 20:37내년부터 학습연구년제가 시범도입 돼 빠르면 상반기에 대상 교사를 선발하게 된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연계된 것이다. 또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다. 교과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교원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를 학습연구년 대상자로 선발해 특별연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년 대상자는 상·하반기 별로 선발하며 별도의 선발위원회에서 교원평가 결과와 기타 업적을 반영해 뽑을 예정이다. 연구실적, 포상, 학부모 추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 규모는 정하지 못했으며 대체 인력으로는 기간제 교사나 전일제 강사를 채용해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법제화 하는 데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현행 특별연수 제도를 활용해 학습연구년에
2009-12-22 16:02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가에 개혁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 학교ㆍ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
2009-12-22 06:5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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