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5일 李元雨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신임 교육부차관에 임명했다. 李차관은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의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힘을 합쳐 탄탄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李차관 약력 △42년 충북 청주生 △청주고, 서울사대, 서울대 대학원·미 터프츠대 대학원 수료, 동국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70년 보도직 5급공채 합격, 77년 문교부 편수과 사무관, 〃 법무담당관·설비과장·교육행정과장, 제주대·충북대 사무국장, 교육부 보통교육국장·교육기획정책관·대학교육지원국장, 서울시 부교육감,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1999-06-07 00:00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8백97명이며, 정년퇴직하는 교원은 1만2백3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당초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1만1천1백33명 가운데 1천4백42명이 이를 철회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2학기 교원 수급사정에 따라 7백94명(초 7백50, 중 44)의 명퇴가 지연돼 8월말 8천8백97명의 명퇴가 최종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명퇴 신청자중에서도 철회를 희망할 경우 8월말까지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8월말 퇴직하는 2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소요예산은 명퇴수당 6천3백44억, 퇴직수당 7천9백84억 등 모두 1조4천3백28억이다. 교육부는 이중 아직 확보되지 못한 6천1백68억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요구하면 이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1999-06-07 00:00한국교총이 홈페이지(http://www.kfta.or.kr)를 개설했다. 한국교총은 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는 크게 △교총안내 △교권/교직 상담 △회원광장 △현장교육연구운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권/교직상담'은 상담사례 소개 및 교권침해사건 소송 지원을 안내하고 E메일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회원광장'에서는 교총산하의 동호회를 소개하고 회원의 신규 가입이나 기존 회원의 주소변경을 직접 할 수 있다. 또 소리함을 통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교육연구운동'은 최근 5년간의 현장연구대회 논문집과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작 내용을 제공하고 교원연수도 안내한다. 이밖에 교육관련단체의 웹 사이트를 소개하고 속보 및 보도자료도 제공한다.
1999-06-07 00:00한국교총과 국민회의는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체력단련비 부활 등 교원사기앙양 종합대책, 교육개혁 추진방식 시정, 수석교사제 도입·교육재정 GNP6% 확보 등 총선·대선공약 이행사항,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김민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교원 24만명이 열흘만에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7만여명이 정년단축 반대집회에 참여해 정부정책에 반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독선적·획일적 사고와 경제논리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깊은 각성과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충격을 준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력단련비의 조속한 부활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민회의는 교원 체력단련비 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체련단련비 예산확보 등에 관해 협의해 빠른 시간내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
1999-06-07 00:00교육부는 올부터 2천2년까지 2천55개 소규모학교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통폐합 기준은, 초등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 학교,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1면 1본교'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정부 백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난 82년부터 올 봄까지 3천5백20개교를 통폐합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24.4%에 해당하는 2천6백53개교나 된다. 통폐합대상 2천55개교중 초등학교는 1천7백86개교로 전체 대상교의 86.9%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통폐합학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 통폐합교 1천1백36개교중 본교 폐지 및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 각 5억원씩, 분교장 폐지교는 2억원씩, 분교장 개편학교에는 2천만원씩 모두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천억중 5백억은 특별교부금으로 5월중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통학버스 구입, 긴급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5백억은 내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확보해 1/4분기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당 40∼50억씩 지원하는 현대화 시범학교도 통폐합
1999-06-07 00:00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달 31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가계 곤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연리 10.5%인 저리로 융자해주고 이자액의 일부(4.75%)를 국가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 1인당 융자액은 등록금 범위내이며, 올 5만2천명을 대상으로 7백80억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 취급은행은 농협과 국민은행, 그리고 9개 지방은행이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85%에 해당하는 장기융자의 경우 졸업후 5년간 균분 상환하고, 15%인 단기융자는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1년간 균분 상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융자 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융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올 융자신청 희망대학생은 30만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수준이다.
1999-06-07 00:00최근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와 관련,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보이자 사학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사학측의 교사 기간계약제 임용 추진과 관련 "사학교원의 자격이나 복무에 관해서는 현행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있다"면서 "계약제 임용은 법개정 사항이지 정관변경으로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고교 사학재단측은 "계약제 도입은 정관 개정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교육부의 불허방침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기로 했다. 사학재단측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 정관개정안을 반려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법적대응를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사학법인협 관계자는 2일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노·사 양측의 권한을 인정하는 교사 계약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2천2년부터 국·공립대학 교원들도 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중·고교 사학의 사용자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6월초 현재…
1999-06-07 00:00金大中대통령의 2기 내각이랄 수 있는 金德中장관 체제의 새 교육부직제에 대한 인사가 3일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 이하 하위직까지 포함할 때, 본부 4백47명의 현원중 2백80명이 자리를 옮긴 대규모인사였다. 인사내용은 국장급 20명, 과장급 35명, 무보직 장학관 이하 교육전문직 75명, 그리고 서기관 이하 하위직 1백50명 등이다. 이번 인사는 金장관의 뜻에 따라 李元雨차관이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金成東 기획관리실장, 任東權 학교정책실장 등 2실장을 유임시키고 본부 3국 국장과 6심의관 등 국장급 인사를 일부 교체했으며 과장급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전 직제의 과장들을 해당 업무에 유임시키는 등 '예측가능한'내용이란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교육부는 3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무리없이 이뤄진 인사란 점을 부각시켰다. 즉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 직제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을 도모했다는 것. 또 본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감안한 한편, 각자 희망근무부서를 사전에 수렴하기위해 '근무제안서를 받아 인사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서기관 이하 하위직의 경우도 직제…
1999-06-07 00:00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39대 교육부장관에 金德中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아주대 총장)을 임명했다. 金신임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의 간단없는 추진과 2천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의 정착, 그리고 교원들의 교육정책 참여와 사기앙양 등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文民정부의 교개위 부위원장으로 교육개혁안 입안에 참여했으며 국민의 정부 새교육공동체 위원장으로 개혁운동에 앞장서왔다"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을 위한 대학 교육개혁의 추진, 새 새입시제도의 정착을 역설했다. 金장관은 특히 교원들의 이탈 심리와 사기저하 분위기를 감안, "교원들이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5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교원들의 정서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마음의 문을 닫고있다"면서 "금전보상 등 근시안적 방법보다 교원 명예회복, 위상제고 등을 통해 교원들을 개혁의 주체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해 향후 교육부의 교원정책 추진방향을 예고했다. ◇金장관 약력 △34년 대구生 △경기고,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학사, 미 미주리대…
1999-06-07 00:00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양측의 요청에 의해 이를 심의하는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지난해 9월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교육부의 늑장으로 표류하고 있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양측이 합의해 추천하고 위원은 교총과 교육부가 3인씩 추천하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13조에 근거 지난해 8월12일 교총측이 추천한 심의위원들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심의위원으로 하용도 전한국교총사무총장, 권영성 서울대법대교수, 홍찬식 동아일보논설위원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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