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태도 변화…헌법소원은 제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2000-05-08 00:00관련조항 삭제 권장 교육부는 3일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유키로 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해 현행 대입 전형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대학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학생과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조사한 전국 151개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체검사나 입학거부 등 차별적 조항을 둔 대학이 105개나 되었다. 광주교대 등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자에 대한 원서접수 거부, 입학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부당한 조항을 설정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의 대학 입학 현황은 95학년도 107, 96〃 201, 97〃 234, 98〃 298, 99〃 349, 2000〃 1007명 등이다.
2000-05-08 00:00"교원 이직 우려는 기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고액·불법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 관건의 하나인 과외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김상권 차관을 만나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위헌보다 약한 `헌법불일치'정도로 결정날 줄 알았다. 경위야 어떻든 위헌결정이 난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추진 계획과 대책위의 역할은. "대책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안을 만들겠다. 대책위는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일의 첫 모임에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결론으로 제시됐다
2000-05-08 00:00'과외교습대책위' 참석자 한 목소리 국가적 교육위기…전화위복 계기로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1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첫 모임은 대책위원으로 지명된 각계인사 21명 전원이 참석해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식으로 진행됐다.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과외문제 해결은 대책위를 근간으로해 여론수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토론과정에서 서울대 김신일교수는 "당면하고 있는 교육위기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면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국가교육위기타개위원회'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도 "과열과외의 근본원인은 공교육 부실"이라면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를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 역시 "교육재정 투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정상화 비상대책 기구설치를 제안했다. 전풍자 학부모연대 대표도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GNP6% 확충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밖에 `고액과외 기
2000-05-08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다음날 있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정점으로 문장관을 에워싸고 불어대는 '초가(楚歌)'는 귀청을 찢을 듯했다. 수장의 처지가 그러니 교육부 역시 초상집 분위기 그대로다. 지난 1월14일 취임해 불과 넉달도 되지않은 '초보장관'이 감내하기에는 버거운 비판과 질책이 문장관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웠다.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쪽은 단연 언론, 문장관은 어쩌면 역대 교육부장관중 언론과의 불화로 가장 고생한 장관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문장관의 경우, 한 두달의 '허니문보너스'도 생략된 채 취임 직후부터 언론의 혹독한 회초리를 맞아야 했다.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은 그 이류를 문장관의 경쾌하다 못해 경솔으로까지 비쳐지는 '입'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월28일의 교육부보고는 올 정부 부처 청와대 보고중 최악이란 평가가 내려졌고, 이때를 전후해 장관경질설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그나마 청와대가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문장관에 대한 경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문장관이 받은 타격은 회생불능의 수준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여전하다. 문장관 스스로야 자신의 진의를 와전
2000-05-08 00:00시·도교육감회의 지시내용 6월중 7차교육과정 추진 점검 학운위가 `정치장화'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과외 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4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그밖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현안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 추진=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 조기 완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 및 PC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현재 정통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을 5월초 지원한다. 시·도는 1차 추경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되 부족한 재원은 리스나 기채를 통해 확보한다.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기존 18명 규모의 정보화담당관실을 31명 규모의 정보화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시·도 역시 충분한 지원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올 첫 도입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교육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한 준비단 및 타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 이달 20일까지 시·도
2000-05-08 00:004, 5월과 9, 10월. 경주와 설악은 학생들로 붐빈다. 돌아보는 코스도 거기서 거기. 한 번 마주친 학교를 하루종일, 아니 2박3일간 계속 만나 얼굴을 익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몰려다니다 보니 '주마간산' 형식적 여행이 되어버려 다녀와도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소풍도 마찬가지다. 늘 가는 놀이공원, 근처 유적지에서 점심먹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해마다 불평을 하면서도 적절한 대안은 없다. 이렇듯 불만많은 소풍과 수학여행 바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다. 문화유적 답사모임 역사탐방연구회(회장 이세용·02-722-1615). 천편일률적 수학여행과 소풍을 우리역사를 찾아가는 문화탐방으로 바꿔 조상의 지혜를 배우고 긍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들의 취지다. 운동전개를 위해 역사탐방연구회는 우선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벌였다.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강사는 80 여명. 언제든 학교가 원하면 현장에서 학생들을 인솔, 우리역사와 문화 체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가 확보된 것이다. "검소한 수학여행, 소풍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 원칙을 지켜가겠다"는 역
2000-05-08 00:00울산시교육청이 교육전문직·교과전문가·학교운영위원 및 지역인사·수업우수교사·신지식인 등 54명의 컨설턴트로 '초등장학컨설팅제'를 운영, 장학방법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올 처음 도입한 장학컨설팅제는 평가중심이라는 기존 '1장학사-1학교 담임장학'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수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장학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장학방법이다. 시교육청은 장학컨설팅제를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우선 3명씩 4개팀을 구성, 지난 3월 8개 학교에 대한 사전 예비장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컨설턴트와의 공동수업계획까지 마무리 했다. 이같은 준비단계를 거친 컨설턴트들은 지난달 25∼28일 지정수업 학교를 방문, 이른바 '밀착장학'에 들어갔다. 컨설턴트가 지원한 지정수업은 인접학교 교사들에게도 공개돼 일반화를 유도하고 교사와 컨설턴트가 난상토론을 벌여 개선안을 돌출해 냈다. 시교육청 최성식장학사 "전통적인 장학방법에서 벗어나 장학 컨설턴트와 현장 교사들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설계해 나감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 각급 학교에 일반화하는 성과를 얻었
2000-05-08 00:00서울중등교장협의회는 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장들은 "그동안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단행된 여러 정책들이 학교 실정과 유리돼 그 실천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정년단축은 교원들에게 실의와 좌절을 안겨준 대표적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또 "교원 정년단축은 교육개혁 작업중에서도 그 발상법부터 가장 수치스러운 실책이었음이 드러났지만 누구 하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만 보아도 우리 교육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장들이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교육 전문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62세로 단축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학급당 과다 인원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기자재 확충을 위해 GNP 대비 6%의 교육재정을 기필코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과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공교육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며 오히려 이를 공교육 살리기의 반면교사로 삼아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는 교실붕괴 현상과…
2000-05-08 00:00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가 '노동자의 날'(1일) 휴무를 하면서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아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이날 공제회 대표전화(02-767-0114)는 녹음된 음성의 자동응답만 되풀이하고 단 한 부서에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 전화기를 잡고 10분 이상 씨름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한 교사는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구내번호를 눌렀으나 아무도 받지 않고 그대로 끊겨 버리기를 반복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대출 상담을 위해 지방에서 전화를 걸었었다는 한 교사는 "원하는 부서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부서의 번호를 눌렀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며 "하다못해 당직자나 경비원이라도 전화를 받아 휴무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또다른 교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면 으레 휴무라고 생각하겠으나 평상시처럼 자동응답이 나온 상태에서 연결이 안되다 보니 여러차례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수십만의 회원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공제회 전화서비스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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