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가족수당 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4급 서기관까지 확대하고, 최대 적용시간도 현재의 75시간에서 85시간으로 토요휴무제와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체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지식·정보분야 등의 국내 위탁교육과 해외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최근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자녀 대학등록금 지급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교육부와의 교섭 등 여러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풀이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2000-05-22 00:00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남편의 출산휴가는 부인이 출산했을 때 1주일간 주어지며, 산모의 태아검진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한달에 1번씩 8번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해 줘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일정비율의 임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0-05-22 00:00최근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잡음이 잇따르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면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등 대립 양상마저 빚고 있다. 교총은 18일 이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학교는 불법모금 행위를 중지하고 학부모들은 거부 선언에 앞서 학교의 열악한 재정 실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교총은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학교 평가에 반영하지 말고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05-22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이 막바지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 6월 개원하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총리제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교육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확대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는 큰 정
2000-05-22 00:00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정시 모집인원의 80%를 추천제로 뽑고, 모든 지원자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면추천제가 도입된다. 또 모집단위별로 수능시험의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해 정원의 몇 배를 우선 뽑고, 학생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및 구술고사로 선발하는 다단계 전형이 실시된다. 서울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는 나머지 20%는 각종 경시대회와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을 수시모집 특별전형으로 뽑고, 농·어촌 학생(정원의 3% 이내)과 특수교육 대상자(제한없음)를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현재 고교별로 2~6명 수준인 추천인원 제한은 폐지되며, 추천자는 교장 외에 담임이나 교과담당 교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대는 추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인의 실명을 기입하는 '추천인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2002년 서울대입시안은 정원 100%를 추천제-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서울대는 고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오는 12월까지 세부 전형계획을 마련할 방
2000-05-22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13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
2000-05-22 00:00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지 5년이 됐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 사학 활성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수행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다음은 강영혜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방안 내용이다. ◇원칙·내용=강연구위원은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고교평준화제도와 공존하면서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열화 대신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추구에 목표를 두고 선정기준에서도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교사진의 구비 여부가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자립형 학교로서의 자율권을 행사한다면 수업연한과 학년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중심의 수준별, 선택형 수업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하면 학년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지정 20%외의 80%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업일수는 최소일만 규정해 학교 나름의 필요에 따라 학기제를 변형·운영할…
2000-05-22 00:00한국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9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48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이 15일 교총회관에서 김학준 교총회장, 문용린 교육부장관,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 김천주·김춘강 학실련공동대표를 비롯해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8263명이 특별공로상, 연공상, 교육가족상, 독지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씨랜드 화재사고 당시 어린 제자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경기 화성 마도초등교 김영재선생에게 '훌륭한 선생님 상'이 주어졌다. 수상은 미망인 최영란교사(수원칠보초등교·38)가 대신했다. 기념식에서 김학준회장은 "교육투자는 줄고 현실과 괴리된 개혁정책들로 교원의 사기저하와 혼란이 초래된 가운데 과외금지 위헌판결이 나와 공교육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교육자와 학부모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린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의 국가발전은 세속적 명예나 물질적 풍요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랑과 열정으로 교직외길에 헌신해 온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선생님들이 신명나고 활기차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
2000-05-22 00:00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6단독 박준석판사는 4일 지역신문의 일방적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최모교사(여·32)가 모 신문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기사는 제자를 체벌하게된 원인 및 정황은 거의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교사인 원고가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 일방적으로 제자를 폭행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관련 기사가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써 교사로서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교사는 지난해 4월 D초등교 재직시 자신의 제자 이모군(8)을 체벌한 내용을 신문사측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해 8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0-05-22 00:00한국교총은 제48회 교육주간(15일∼21일)을 맞아 정·관계 주요인사와 유명인을 1일교사로 초청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15일 1일교사로 서울여고에서 고3 학생들을 만났다. 이총재는 요즘 유행하는 '4행시'를 짓겠다며 학생들에게 '서울여고'로 운을 떼달라고 한 후 "서울여고에 오려고 하니까, 울 어머니께서 이르시기를, 여성을 함부로 알다가는, 고생길이 훤하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서영훈 민주당대표도 12일 서울양화초등교에서 학생들에게 윌리엄 제스퍼슨의 "숲은 누가 만들었나"라는 책을 나눠주고 환경을 주제로 '수업'했다. 이인용 MBC앵커는 17일 경기일산대진고에서 학생들에게 방송체험담 등을 들려줬으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영남대교수는 16일 서울언주중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동물박사'로 유명한 김정만박사는 17일 서울사대부속초에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동물세상을 소개했고 김일환 하이텔사장도 17일 서울선린정보산업고에서 정보화시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강기원 전여성특위위원장은 19일 전주성심여고에서 여성의 지위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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