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굳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교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고 문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당시 일반계고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학년제, 학점제를 도입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전 단계로 우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정에 들어갈 학습결손 학생과 심화과정에 들어갈 우수 학생을 선별할 방법 등이 모호한 데다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시설·인력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면 심화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까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초·심화과정 운영 어떻게 = 수준별 수업과 별도로 새 교과목이 생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의 보통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수학의 기본'(기초과정), '고급수학'(심화과정)을 추가하는 것.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잡지 못
2010-04-08 17:18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교의 영어, 수학 과목에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과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이 마련돼 이에 도달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점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를 거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을 위주로 시범학교 60곳을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진단평가 등을 거쳐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해 '수학의 기본' '영어의 기본' 등 기초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우수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려 '고급 수학' '심화 영어' 등의 심화과정을 만들어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학교에 해당 학생이 적거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역교육청이 직접 또는 거점 학교를 통해 이들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석차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이수' 사실만 기록한다. 또 사회, 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수하는 학생이 소수일 때도 학생부에 석차등급을 적지 않아도…
2010-04-08 13:13교장공모제 50% 확대,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 막무가내 식 교육비리 대책에 대해 교총이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사정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 김경윤 사무총장, 시도 교총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을 시작으로 6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7일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8일 이주호 차관을 만나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는 정책과 수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최근 경찰은 울산 시내 학교에 대해 지난 8년간 재직한 교장(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하고,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해외여행 교원을 제출하라는 등 여론몰이식 캐내기 수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교육비리를 하나씩 터트리며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교단의 혼란과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사정을 종결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우려하며 일반
2010-04-08 11:37한 대학이 의과대학(2+4)과 의학전문대학원(4+4)을 병행해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과와 본과의 의대 체제를 유지하려면 대졸자를 일정 부분 학사편입으로 선발해야 하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할 때는 의학전교육(pre-med) 과정을 신설해 우수 고졸자에게도 입학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과부는 이날 나온 의견과 작년 출범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6월까지 의사양성 학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책이 정해지면 의대나 의전원 입시 준비생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3년 안팎의 기간이 지난 뒤 적용된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주제발표에서 의전원과 의대를 공존시키는 방안과 의전원을 근간으로 새 양성체제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대학 내 의대·의전원 병행 체제는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 15개대는 의무석사학위를 주는 의전원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으며 관동대, 단국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4개대는 의무
2010-04-07 15:29
공무원(사학)연금 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지 3개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연금제도 변경에 익숙지 않다. 사학연금 윤효선 연금사업본부장은 “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문의가 이어지는 반면 연금 간 연계 혜택 사례는 10여명에 그치는 등 교원들이 아직 연금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바뀐 공무원(사학)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사학연금 연금기획부의 도움으로 풀어본다. Q. 연금부담금 얼마나 오르나. A. 급여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직원이 매월 내는 부담금이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의 5.525% 수준)에서 2010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9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보수월액은 260만원)인 A교원의 부담금을 연도별로 계산하면 2009년 22만 1000원, 2010년 25만 2000원, 2011년 26만 8000원, 2012년부터 28만원
2010-04-07 13:58앞으로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과거 공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 한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규칙은 이르면 금주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현행 규칙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훈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 등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표창 등을 고려해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으나 비위 정도를 떠나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확정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게 했다. 또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체 위원
2010-04-07 10:27이명박 정부가 대입 자율화의 요체로 삼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려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적성, 인성, 창의성,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대입 전형 연구·개발, 전형자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에서 118개 4년제 대학이 3만 7628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다. 작년보다 실시 대학 수는 21곳, 선발인원은 1만 3006명 늘어난 것으로, 총 모집인원 대비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율도 6.5%에서 9.9%로 높아졌다. 불과 2~3년 전 시범 도입돼 용어조차 생소했던 대입 전형 방법치고는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는 것으로, 올해 신입생 10명 중 1명을 이 전형으로 뽑는 셈이다. 2011학년도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하는 대학과 선발인원이 117개 대학, 3만 4629명으로 작년(87개대, 2만 2787명)보다 대폭 늘었다. 정시모집에서도 작년(20개
2010-04-07 09:30대학입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토익 점수나 특목고 졸업, 올림피아드·콩쿠르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못한다. 또 이들 공인 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쓰거나 사교육 기관이 주관했을 개연성이 큰 해외봉사 등의 체험활동을 반영해서도 안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제시했다. 공통 기준은 학교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각 대학은 이 전형과 관련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대학윤리위원회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교협이 마련한 공통 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취지, 지원자격, 선발기준,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학별 전형계획과 모집요강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토익, 토플, 텝스, JLPT(일본어능력시험), HSK(한어수평고시, 중국어능력시험)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영어 구술·면접 점수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거나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기관 의존 가능성이 큰 체험
2010-04-07 09:30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6일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온라인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인사·보수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단 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수업의 온라인 공개는 학부모단체 대표가 제안했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돼 학부모들이 자녀의 담임 및 교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 등은 학기당 2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수업 장면 동영상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에 보급한 교원평가제 매뉴얼에서 동영상 탑재를 13개 수업공개 유형의 하나로 권장하고 있고 동대문중, 숭실고 등을 포함해 자체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는 학교도 많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수업을 공개하는 방안 등과 함께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 학교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온라인 공개 문제가 공론화한 만큼 동료 교사나 학부모, 학생이 로그인해 볼 수 있게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2010-04-06 17:20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제도 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지적한 뒤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뭐가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교육비리와 관련, 정부가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키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교육감 선출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어떻게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담은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선거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
2010-04-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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