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학교가 2012년까지 190곳 추가 지정되고, 이들 학교에는 10~20억씩의 학교 통폐합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과부는 10일 기존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농산어촌 육성사업이 접목된 전원학교를 2012년까지 190곳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원학교는 학생수가 61~200명인 학교가 대상이나 그 외 학교도 학생수 증감 추이, 발전 가능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대상학교로 추천될 수 있다. ▲올해는 도 소재 통합분교 36교(초 30, 중 6) 초중 통합운영학교 1교 등 37개교 ▲2011년에는 도 소재 통합본교 75교(초 57, 중 18), 초중 통합운영학교 10교 등 85개 교 ▲2012년에는 도 소재 통합 본교 58교(초 46, 중 12), 초중 통합운영학교 10교 등 69개 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된다. 올해는 도교육청의 심사 및 추천(3~4월)과 교과부의 운영계획서 심사(4~5월)를 거쳐 5월 경 지정학교가 확정된다. 전원학교로 지정되면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지원금 10~20억 원 외에, 지정 다음 해부터 3년간 추가사업비를 학교당 3천만원씩 지원해 학교급별, 학교급간,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의…
2010-03-10 11:596·2 지방선거 선거공약 중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무상급식이 표심을 흔들 폭발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선거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자 한나라당은 야당 주장을 '포퓰리즘적 부자 무상급식'으로 규정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 홍준표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20년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무상의료·교육 때문"이라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 지지가 더 많다. 자신있게 가도 된다"면서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무상급식'을
2010-03-10 11:54청와대는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도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의 '인사순환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행정의 권한 집중이 최근 잇단 교육계 비리 의혹 사건의 원
2010-03-09 11:27올해부터 해외 한국학교에서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불의 주택수당이 신설됐다. 교과부는 9일 재외 15개국 30개 한국학교에 대한 올 경상운영비 217억 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 경상비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규모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경, 북경, 상해, 호치민, 자카르타한국학교 등 대규모 5개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64%로 대폭 상승했다. 금년 예산 배정은 학교 규모, 재정 여건, 지역특성, 임금 현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한 예산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국내의 우수 교사 유치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한 주택주당을 신설해 1인당 3천불씩 지원키로 했다.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전임교원 인건비를 지난해 전임 교원 총인건비의 30%(75억원) 수준에서 50%(127억원)으로 확대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운영 경비를 지난해 33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늘리고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교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도서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21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
2010-03-09 11:2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학교체육법안을 부결로 이끈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은 “학교체육법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긴급한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연계해 상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학교체육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에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3일 배포했다.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법안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박영아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찬성 52, 반대 74, 기권 33표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안은 엘리트 스포츠의 전면적인 금지와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법사위에서 재정 지원 수단이 전부 삭제됐다”며 “건강 체력 교실 운영, 스포츠 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실 법안이었다”고 반대토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은 상정될 때부터 지방교육자치법과 패키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육자치법
2010-03-08 17:28-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추천하는 ‘2010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을 신나는 배움터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근절’을 모토로 한 지방정부 교육정책 과제는 6대 영역, 39개 중영역,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공약은 그동안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교총이 추진한 각종 교육(원)정책을 망라하는 한편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교총은 우선 지방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 기초를 다지는 즐거운 초등교육,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된 중등교육,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 제
2010-03-08 08:54고2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도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때 추가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미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 이상을 뽑는 수시모집과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4년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안'에 수시모집에도 추가모집 기간을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태스크포스(TF)팀이 이런 방안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고 지난 4일 입시전형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며 "충실한 전형이 이뤄질 수 있게 추가모집 기간은 정시모집처럼 최소 6일 이상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일선 대학과 고교의 의견을 들은 뒤 5월 말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도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지만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을 받으면 곧바로 정시모집 등의 전형 일정이 이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웨
2010-03-07 13:18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늘렸더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증가했으며, 학력 향상 중점 학교의 향상도는 전체 학교의 두 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3학년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3%에서 1.6%로 30.4% 감소했으나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경우는 6.4%에서 2.4%로 62.5% 감소했다. ▲중 3의 경우는 전체 29.4%, 중점학교는 50.6% ▲고1은 전체 33.7%, 중점학교는 46.7% 비율로 기초 학력 미달학생이 감소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전년도에 지정된 학력 향상 중점학교 1440곳 중 87.2%인 1255개 교가 미달 기준을 통과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정에서 해제됐다. 교과부의 박정희 학력역량강화팁장은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과 학교장의 리더십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 지도 강화 효과가 나
2010-03-04 15:012월 임시국회가 교육파행으로 마무리됐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6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성 퇴장으로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학교체육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과위,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체육법은 처리가 시급한 교육자치법의 발목을 잡아 함께 상정됐고, 법안소위 의결도 생략한 채 교육자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부실심의를 자초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안은 엘리트 체육의 일부 문제를 과장 지적해 합숙과 훈련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2, 제3의 김연아를 막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기금관련 조항이 삭제돼 건강체력교실, 스포츠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같은 재정수반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며 부결처리를 호소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2010-03-04 10:28내년부터는 일반 학교에서도 저렴한 등록금으로 예술, 체육을 전공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8일 내년부터 운영될 40개 예술 체육 중점학교 지정을 위해 이달부터 시도별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예술 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일반 중고교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예술 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해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소수의 예술, 체육고 중심으로 이뤄지는 예술 체육에 대한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내년 40곳 지정을 목표로 하며 이중 8곳은 중학교, 32곳은 고교 대상이다.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하면 시도선정위원회를 거쳐 교과부가 최종 선정하며, 5년간 지정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학교는 음악, 미술, 공연, 영상 중 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요청으로 다른 분야도 개설할 수 있다. 학년 당 최소 2학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학급 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중학교는 전체 교육과정의 24%까지 중점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고교는 31~5
2010-03-04 10:2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4일 19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