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공동체 붕괴 사이트 실태, 언어 폭력·오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본다. 주제와 관련 한승희 서울대교수가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 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이정복 대구대교수가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연구원, 이성진 인터넷뉴스방송국데일리클릭 보도국장,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교사,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 조혜원 언남고학생, 김의욱 YMCA시민사업부장, 최기호 상명대교수,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실장이 참여한다. 교총은 토론회 주제와 관련 관심있는 많은 교원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행사문의 교총 교권옹호부(02-577-7165)
2000-10-02 00:00민주당 이재정의원(교육대책특위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교총을 방문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등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교원정년 환원, 자치제 통합 반대, 연금법 개악 반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교섭·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여당의 지원을 요구했다.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재정의원은 "중립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경영의 틀을 보호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자치제 통합 기도와 관련 이 의원은 자치제 통합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의원은 채사무총장의 요구사항 가운데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했으나 아직 이행되지않고 있는 산업체 근무경력과 임용전 군복무경력 1백% 인정 문제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2000-10-02 00:004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김시승)는 지난달 24일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에 강학석 남부교육장(기호 1번), 김정남 교육위원(2번), 설동근 교육위원(3번), 정무진 본청 교육정책국장(4번), 정홍섭 교육위원(5번), 조석연 동천고교장(6번)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지난달 27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첫 소견발표회를 시작으로 1일까지 부산지역 5개 교육위원 선거구별로 1차례씩 모두 5회의 소견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인은 68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자는 2819명, 여자는 453명이다.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은 지난달 29일 교련 강당에서 교육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다. 한국교총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가 10분 내외로 교육정책을 발표한 뒤 일선 교원과 학부모의 질의, 후보자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불·탈법이 난무함에 따라 경찰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가 주최하는 공동
2000-10-02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사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송광용 서울교대교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5개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제안 내용 요지. 첫째 사학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중등사학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해 우선 대상이 돼야 하고 고교의 경우 현재의 47.8%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부실 사학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계적 선별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신장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의 이사수를 현행 7인이상에서 11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21조 제2항의 이사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해 학교법인이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위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신
2000-10-02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2000-10-02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공교육 부실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예산안의 문제점으로 △GDP 대비 4.53%로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 크게 못미치고 △이에 따라 교원증원·처우 개선 등도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교육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살리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던 내년 교원 증원 규모가 예년 수준인 1945명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부족한 교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던 발표와 너무 차이가 커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지난 5월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000-10-02 00:00지난달 29일 서울교련이 개최한 `무시험 수행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안중 서울대 교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 논 중학 무시험 수행평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급당 40명이 넘는데도 보조교사 한 명 없고 실험실습실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성취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중등교과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사의 자율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교육이 입시와 진학의 노예로서 인식되어지는 한 무시험 수행평가제가 도입돼야 어설픈 재주나 특기, 타의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중학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교과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행정적 자율성을 넘어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무시험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획일적으로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무리라는데 입을 모았다. 박
2000-10-02 00:00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여당 수뇌부의 거듭된 다짐이 무색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중순경 내부적으로 확정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 수순을 밟을 태세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부담률을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하고 △20년이상 근속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연금을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2001년부터는 60세가 돼야 지급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고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연금수령자가 상당액 이상의 영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즉각 행자부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 정부 관계 요로에 배포하는 등 대응 활동에 나섰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첫째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정부는 5조원 주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이번 확정안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돼 있다. 둘째 외국에 비해 현격히…
2000-10-02 00:00정부는 8월말 명예퇴직한 5423명의 교원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면동초 양인환 교장 등 840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계명대 유성곤 교수 등 542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 동평중 석융일 교감 등 687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고 김철웅 교장 등 1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인천 대헌공고 김문수 교사 등 846명에게는 근정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또 광주 문산중 성영식 교감 등 377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박찬우 교감 등 327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경기 성일정보산업고 천문자 교감 등 596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학교급별 훈격자수는 초등 2155, 중등 3214, 대학 52, 본부 2명 등 5423명이다. 한편 정부는 8월말 정년 및 의원퇴직한 교원 1551명에 대해서는 8월말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2000-10-02 00:00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올보다 8771억 증액된 총액규모 23조5538억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교육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9%보다 높은 22.9%이며 교육예산규모는 GDP대비 4.53%(2000년 4.17%) 수준이다. 23조5538억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3조780억과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하는 266억을 포함, 4조3818억이 증가한 액수다. 사업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74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2조4734억을 배정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6.4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000억을, 학교운영비의 백%지원에 9000억을, 교사 연구활동과 열린교육 지원에 22억5400만원을, 대학교육 질향상에 1조3028억을,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에 1232억을 각각 배분키로 했다. 특히 우수교사 확보 및 처우개선의 경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각각 매월 2만원씩 인상해 8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립교원 1945명(유치원 135, 초 840, 중등 858, 특수 112) 증원을 위해 164억이 배분되며 교대생 1401명, 사대 4학년 272명에게 35억 7200만원의 사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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