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8일까지 연장 진행한다. 28일 현재 15만여명의 교원이 동참한 가운데 최소한 20만명 이상의 회원과교원들의 뜻을 모아 정책추진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직특성 반영한 교원성과급제 개선 ▲교원잡무 경감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문의 = 02-570-5621~5624(교총 정책교섭실)
2010-04-29 14:31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6일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현재 33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 우수 교원에 대해 학습연구년(1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성 제고방안으로 명명했지만 일종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교과부가 내놓은 카드다. ■수석교사 확대 = 올해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서 밝힌 ‘내년 1000명’보다 2배 규모다. 교과부 내부에선 “위원장이 야당인 교과위라 올 법제화가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시범 규모라도 확대해 제도화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정부는 올 6월 수석교사 도입 관련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석교사 자격 신설과 학교 내 위치(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업장학 및 학생교육을 맡고…), 그리고 교장(감)과 차별화된 역할(수업컨설팅, 신임교사 멘토링, 교과수업지원, 교재연구개발 등 교내외 수업장학)을 명시할 예정이다. 선발은 1차 실적(수업선도 실적,…
2010-04-28 11:50“서울교육감 예비후보인 이원희 전 교총회장의 선거공약은 한국교총과 무관합니다.” 한국교총은 27일 일선 회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이원희 예비후보가 선거공약에서 ‘교원평가 10% 퇴출’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 100% 추진 및 소속 교원단체 명단 공개 찬성’ 등을 표명했으나 이는 교총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원희 후보의 이러한 일련의 입장 발표는 이 후보가 전임 교총회장이 아닌 교육감 후보로만 봐달라고 밝혔듯이, 단지 후보로서 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교총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한 한국교총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의 인사 및 보수 연계 반대’, ‘교장공모제 50% 확대 및 내부공모제 저지’, ‘법적 근거 없는 소속 교원단체의 명단 공개 반대’ 입장을 일관 되게 추진하는 한편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10-04-27 13:56교원은 일정 경력이 쌓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수업에 전념하는 수석교사와 교감·교장 등 관리직으로 갈리고, 교원들의 행정업무 등도 대폭 줄어든다. 180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돼 초중고교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과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교원이 1급 정교사를 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석교사 또는 관리직(교감·교장)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333명을 상대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해 내년에 2천명으로 늘리고서 매년 1천명씩 확충해 학교당 1명꼴인 1만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들은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등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는 이외의 통계 공문을 처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자료 제출 등은 교육청 등이 맡도록 해 일선 학교
2010-04-26 18:13이명박(MB) 대통령은 26일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가 반드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서울 남부교육청을 방문,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교육계의 비리 때문에 전체 선생님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고 사기가 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그러나 수많은 선생님은 오늘 이 시각에도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학생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모범국가"라며 "그것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고, 그 근저에는 소명의식을 갖고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 부담을 없애고 일선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순회교사 활성화, 인턴교사 증원, 단위학교 교육·경영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 제도화,…
2010-04-26 18:04교원평가 ‘우수’ 교원에겐 학습연구년 교총 “실효성 의문…전문직 중심 교육청 돼야” 전국 180개의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이르면 9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면서 본청과의 기능이 조정되고,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1년간의 학습연구년 기회가 부여된다. 또 업무 부담이 많은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는 줄어들고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및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26일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서 보고했다.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금의 지역교육청이 관리 감독 기능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단위학교와 일선교사, 교육수요자 등이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지원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감독 점검 위주의 장학, 종합장학, 학교평가 업무는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이관하고 담임장학을 수석교사 등으로 구성되는 컨설팅장학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일반계고교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지역교육청에는 강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위센터(W
2010-04-26 15:44정부가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채용을 크게 늘이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의 신상과 학습 수준 측정 등을 다뤄야 하는 학교 행정업무의 특수성상 사무보조 요원을 채용하는 것이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사들의 잡무를 줄이려면 사무보조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인턴교사를 더 뽑아서 교원들의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며 "인턴교사 채용을 크게 늘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턴교사는 학습보조 역할을 계속하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면서 "인턴교사 채용 폭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 배치된 인턴교사는 모두 7천명에 불과해 정규직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현재 숫자에 비해 몇 배 이상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학기에 도입된 인턴교사는 방과후 수업 지도, 정규 수업 보조 등의 역할을 해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
2010-04-26 11:50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은 최근 ‘교원단체 명단공개 사례’를 묻는 한국교총의 서한에 대해 “회원국에서 그 전례가 없으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23일 회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방향도 제기해 왔다. EI는 회신에서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다른 나라,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명단공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불가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세계노동기구 법에도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우려했다. EI는 “한국교총이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동시에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교조도 “일본에서는 명단공개 전례가 없다”며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절대 안 된
2010-04-26 10:2422일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실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일년에 4회 공개토록 하고, 교원성과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의 최근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용조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교 현장의 정서를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 이날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교육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무슨 관계며,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경쟁률을 높인다고 교장 의 질이 높아지냐”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인근 학교 교장 발령 후보자
2010-04-22 22:18교육현안대책특위 대안은 3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거세한 교육계의 조정안 성격이다. 승진형 교장임용의 정책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공모제 50% 확대 철회 및 최소화, 교원들을 범죄집단화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의 폐기 촉구가 대표적 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은 교육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단의 사기를 꺾어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3개 분야, 9개 과제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원인사체제 -교장공모제 =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서울 100%) 방침을 철회하고 10% 이내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자 확대(10:1)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격자들의 과열 경쟁과 로비, 학운위 심사과정의 부실 속에서 되레 비리가 발생하고 승진형 임용대기자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다. 아울러 무제한의 교장중임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초빙형 교장공모도 1차 중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 교직의 학습조직화와 관리직 승진경쟁 완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2010-04-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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