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안은 모두 피해가고 기존 정책만 나열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자유학년제 도입, 8월 새 대입제도 마련 등이 발표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역량진단 후 재정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고교무상교육 도입, 반값등록금 확대 등 이미 국정과제에서 밝힌 기존 정책을 다시 홍보했을 뿐이다. 반면 교원·학생·학부모가 반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슈인 외고·자사고 폐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차등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등은 대안은커녕 언급 자체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뜬금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언뜻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요정책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혀왔던 교육부가 회의 한번 하지 않고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를…
2018-02-02 15:12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8 고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계획’에서 올해 연구학교 54개교, 선도학교 51개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진로교육 강화 방향은 맞지만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교원인식조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42.6%) 답변보다 부정적(47.4%) 견해가 더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장 교원들은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편중, 교과목 개설을 위한 인프라 부족, 도농 간 격차 심화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이번 연구·선도학교 현황을 보면 수도권 외에는 시도교육청 별로 3~4개 학교에 불과하다. 충분한 규모가 아니어서 다양한 지역적 상황을 검증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지역 격차만 심화될 우려가 있다. 대입제도와 수능, 내신 등 평가방법 그리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정책과 따로 노는 것도 한계다. 고교학점제는 이들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분리된 실행은 엉킨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플랫폼 역할을 할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본
2018-01-26 15:08오는 6월 13일 제3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 별 후보 단일화 작업과 후보자 선정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각기 자신들이 추진하는 절차가 합리적이고 선정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다양한 의견과 활동으로 더 많은 유권자에게 면면을 알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육을 열어갈 적임자를 어떻게 판별해 뽑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교육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뼈저리게 느꼈다. 교육보다는 정치에 휘둘린 후보자의 당선으로 교육현장이 이념의 장으로 변질되고, 포퓰리즘 실험정책이 학교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목도해야 했다. 또한 선거후 보은, 코드인사로 특정 인사를 몇 단계 승진시켜 인사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이들을 이후 정치적 행보 준비에 활용하는 등 비교육적 처사가 반복됐다. 그리고 그 폐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됐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치 교육감의 당선을 막고, 교육의 안정을 도모하며 신뢰받는…
2018-01-26 15:08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가 유예된 후에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지만 정책 결정을 1년 미뤘을 뿐 금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다. 이와 달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 방침을 고수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선행학습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유아 조기교육으로 인한 폐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금지시키려다 보니 이보다 앞선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당연히 금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나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에서 유아 인권보장을 거론하며 영어학원 교습과 관련한 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어학원을 보낸 학부모는 졸지에 자녀의 인권을 유린한 죄인이 됐고 반발은 더 커졌다. 이번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주장,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 경질론까지 제기되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은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
2018-01-19 15:24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놀이밥 100분’ 시범학교를 올해 10여개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 시작 전 30분, 중간놀이 시간 40분, 점심시간 30분 연장 등 하루 100분 놀이 시간을 확보해 오후 3시경 하교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내비췄다. 이에 보육(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초등 하교시간 연장을 검토하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반색하며 전국화를 위해 몇 개 학교의 공동 운영을 제안했다고 한다. ‘놀이밥 100분’ 3시 하교 프로그램은 ‘이론상’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교육청은 학부모 봉사자나 보조인력을 둬 교사 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했지만 회의적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다. 그래도 다툼과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해 진이 빠지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책임을 미룰 교사가 있겠는가. 결국 100분이나 늘어난 돌봄(care)으로 교사들은 안전사고 위험 증가, 업무 가중, 교재연구와 수업준비 소홀 등의…
2018-01-19 15:24그간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등을 추진해 생활지도 붕괴를 호소하는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현장의 정서와 달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11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인식조사를 실시해 학칙 조항 삭제, 휴대폰 사용, 상·벌점 폐지에 대다수 반대하는 응답결과를 내놓으며 재고를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71.8%가 반대했다. 학칙에 이런 생활지도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93.2%가 반대했다. 학칙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목적상의 일부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 체계 붕괴’를 꼽았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감들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2018-01-12 15:21지난 1999년, 학교현장에는 ‘얼레리 꼴레리 이서방’이란 시(詩)가 널리 회자됐다. 당시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원을 개혁 대상화해 전국 교원의 애환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이 때 인천의 한 초등교사가 이런 현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천방지축 날뛰는 이서방/얼레리 꼴레리’로 시작되는 시를 공개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사 개인이 이름을 걸고 교육수장인 교육부장관을 해학과 풍자가 담긴 시로 비판한 것은 교육사에 유래가 없다. 결국 이 장관은 교총이 추진한 퇴진 서명운동에 22만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한 후 교체됐다. 19년 전 일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개혁, 잘해보시오"라는 비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서다.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이 "학교 현장과 함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해 달라"고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과후 영어 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등의 정책 추진을 강행해 반발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교육회의는…
2018-01-12 15:20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4일 교육부 앞에서 전면 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릴레이 집회를 전개함과 동시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갖는 교육적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이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그 폐해는 결국 학생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 교원과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는 교총의 국민청원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부는 사실상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운영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제일 낮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결코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정노조의 교장만들기 하이패스’로 확인된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2018-01-05 15:21교육계에 때 아닌 ‘유시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청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지시해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교과교육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공실(空室)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취학 전 돌봄은 학부모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그나마 농어촌,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정작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실, 관리실, 자료실, 화장실 등 적어도 3~4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안전 관리, 급·간식, 차량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만 0~5세아가 취원한다. 즉 어린이집은 0~2세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지원 중심인 어린이집은 초등 하교·퇴근 시각 이후까지 운
2018-01-05 15:21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 교장임용에 있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학교 15% 제한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학교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 내에서 공모하도록 권장하던 것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도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1792개교가 공모학교로 지정돼 이미 18%가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이 시행되면 초빙형과 내부형으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해져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승진제도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1964년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여 년간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연수하며 남이 꺼려하는 보직교사와 도서벽지 근무를 한 말없는 교원들이 많다. 그런데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성론자들은 자격보다 실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력인가? 교장자격증은 오랜 기간의 헌신, 경험과 그렇게 쌓은 능력을 국가가 인정한 최소한의 증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전면 확대된다면 과연 누가 힘든 보직교사와 교감 업무를 하겠는가. 또 열정을 갖고 도서벽지에 근무하려는 지원자도 급감할 것이다. 학교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가 사라지면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
2017-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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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