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총리도 서명 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소속의원 2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조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동 국무총리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데 이은 것으로 이로써 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재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영 의원 등은 교원정년 재조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권위 상실로 인한 사기저하는 물론 교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퇴직교원의 3분의1이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정년단축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 상원종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초등교원 수급문제와 교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2000-12-04 00:00제3대 민선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홍성표 현 교육감(58), 김덕영 만년고교장(59), 오광록 교육위원(48), 박정기 성천초등학교장(56) 등 4명이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 10일전인 9일이며 선거인단은 관내 학교운영위원 전원(2945명)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12-04 00:00사립은 9.3대1 경남 29대1로 전국 최고 15대1 넘는 시·도만 11개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오는 17일 일제히 치르는 공립 중등 임용시험이 2806명 모집에 4만782명이 지원해 평균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15개 시·도별로 마감한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경남이 58명 모집(양호, 특수 포함)에 1682명이 지원해 29대1의 경쟁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10개 교과에 65명을 모집한 울산은 1647명의 지원자가 몰려 25.3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17개 교과에 126명을 모집한 충남도 2505명이 지원해 1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11개 시·도가 평균 15대1의 경쟁률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목별로는 광주의 공통과학 생물이 1명 모집에 72명이 몰려 72대1로 최고를 기록했고 부산의 공통과학 물리 51.5대1, 경남의 공통과학 생물 68대1, 충남의 생물 55.7대1 등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사립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23명을 모집했는데 274명이 지원해 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성철
2000-12-04 00:00주5일 수업 외국사례 학력 저하·과외 성행에 골머리 국가 지원·학부모 노력이 관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배려 필요 미국, 일본 등 세계 50여 국가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주5일제 수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우리와는 달리 사회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 들어 계층간 불평등, 학력 저하, 교사 업무 가중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 위해 10여 년 이상을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1987년 전국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하고 1989년에는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등 사회 변화에 따라 9개 연구학교와 68개 협력학교를 발족시켜 주5일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어 1992년 2학기부터 제2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됐고 1995년 4월에는 유치원, 소-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2회를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주5일제 수업이 교육논리가 아닌 노동환경 변화에 의해 실시돼 금세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초창기에는 연간 수업
2000-12-04 00:00교총 `재선출' 촉구 한국교총은 최근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교육과정평가원 신임원장에 김성동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철회와 재선출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교육부 일반직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교육부 퇴직관료의 대학 총·학장 임명에 이어 연구기관에 조차 낙하산인사가 자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악폐라고 비판했다. 또 공모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15명 이사 중 교육부 차관을 포함, 5명의 당연직 이사가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김선출자를 적극 지원한 것은 공모제라는 합법적 형식으로 위장된 관권선거이며 또 하나의 자리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2000-12-04 00:00수업일수 198일로 축소 검토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방학시기와 일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 시행과 관련 초·중·고교의 수업일수가 축소되고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등교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방학시기의 경우 학교장은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 범위안에서 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을 지역사정이나 학교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학교장은 현행 여름·겨울·학년말 방학 이외에 명절이나 수련회, 농번기, 체육대회, 시험일 등에 맞춰 필요한 경우 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5일 수업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시내 4개교를 포함,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주5일 수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주5일 수업실시에 앞서 학생의 개인사정을 감안, 토요일 등교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2000-12-04 00:00서울한양공고(교장 백남건)가 국내 최초로 2500여평의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다.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먼지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중의 부상에서 보호하기 위해 인조잔디를 설치했다"며 "교직원, 학운위의 성금, 재단법인 한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의 지원금 등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2000-12-04 00:00개발원, 전국 16개교 대상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7일 전국 16개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학교평가는 올 3월 교육부로부터 학교종합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첫 시범 실시됐다. 학교평가는 현장 방문평가와 질문지조사에 의한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학교는 각 시·도별로 1개교씩 선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108개 일반계고교 학교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가 실시됐다. 학교별로 13명의 평가위원이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5박6일간 학교를 방문, 심층적 평가방법이 사용됐다. 평가 대상학교는 ▲인천 대인고(학교장 임한수) ▲울산 현대청운고(김채하) ▲충북 중앙여고(우활원) ▲전남 나주고(안상기) ▲서울 정의여고(윤남훈) ▲강원 원주고(원순만) ▲경북 김천여고(이종길) ▲제주 서귀포고(부희식) ▲부산 명장초(김달주) ▲대전 양지초(정근창) ▲광주 문산초(유종) ▲충남 대천중(강석호) ▲대구 태현초(최영기) ▲전북 이리 고현초(김수길) ▲경기 선부중(사기철) ▲경남 창원 중앙중(서정동).
2000-12-04 00:00내년3월부터 교육감재량 내년 3월부터 현재 40세로 묶여있는 신규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 연령이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신규교사 채용시험의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임용의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고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용령은 또 임용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교육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00-12-04 00:00올 이자소득세만 870억 납부 법개정 통해 면세 추진 교원공제회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된 후 공제회 가입 교원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제회 운영에까지 큰 지장을 받다. 특히 99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돼 교직원들이 재직중 공제회에 적립한 장기급여금과 일시금으로 받은 공적연금 등 목돈을 공제회에 예탁한 퇴직교원들의 노후생활 계획이 큰 혼란을 빚는 등 공제회에 가입한 전·현직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원공제회에 대한 조세부과는 설립초인 71년부터 9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해왔으나 99년부터 과세하고 있고, 지방세 역시 71∼81년까지는 면세했으나 82∼96년 사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등은 50% 감면해줬으나 97년부터는 100% 과세하고 있다. 현재의 이자소득 세율은 22%이다. 이에따라 공제회가 금년도에 납부할 이자소득세는 870억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708억을 납세한 바 있다. 공제회측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제회가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세제우대 금융·보험상태 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리법인인 일반 금융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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