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예정돼 있는 올 정기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제·개정 작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 7건과 의원입법 25건 등 모두 32건. 이중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교원정년 1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조부영 의원(자민련) 등이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사위를 통과해 3일 현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학운위원 20명으로 늘려 또 설훈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 등도 첨예한 찬반의견이 교차하면서 상정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인 교육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입법안의 경우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또 취학 의무조항을 현재의 연령 기준에서 기간 기준으로 바꾸고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하며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2004년 말까지 자치단체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01-12-03 00:00한나라당은 3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법안 처리문제를 논의, 교원정년 1년 연장이라는 기본당론을 재확인하되 당내외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 법안처리를 이번 회기내에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2001-12-03 00:00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체계적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토론한데다 교원정년 연장 여부는 각 당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므로 법사위에서 더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며 추가 심의에 반대했다. 이어 박헌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이 "소위로 넘길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며 표결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 회부 여부를 표결로 부결시킨 뒤 곧바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교원정년의 경우 본회의가 내일부터 3일간, 또 6일부터 3일간 각각 잡혀있는 만큼 어느날 처리할지는 국민여론과 당소
2001-12-03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300여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교원정년연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이어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식 교원정년연장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부·여당이 지금의 교육파탄에 대한 한마디 반성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정년 연장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 규탄하고 특히 3년전 상임위 표결과 본회의 날치기 통과로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번 표결에 대해 문제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정년연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교단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교총은 한편 28일 학무모단체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는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정년 설문조사와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교원이 교원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교사 54.7%, 보직교사 74.3%, 교감.교장 92.8%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2001-12-03 00:00최근 여권의 선봉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년 전 자신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교육의 현실 진단과 학교혁신의 방향 탐색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교육 자체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정년단축을 강제 시행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촌지수수, 체벌문제 등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정년단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집단마저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고 교직사회의 좌절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속성 중 하나인 '교사 때리기' 정책이 학교 붕괴 현상을 재촉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되고 난 이후 학교에 실제로 나타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전반적인 교원들의 사기저하만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의원 자신이…
2001-12-03 00:00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사업이 늦어져 내년 일선 고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210개 고교에서 5986개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학교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214개교에서 1790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91개교의 794실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0개 고교의 441개 교실 증축을 추진중인 인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고교에 112개 교실 증축공사를 내년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강원도교육청도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10개 고교의 경우 내년 5∼7월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6개교 433실의 증축물량 중 75%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완공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은 특별실 등을 활용해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일단 35명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현재 학급대로 수업을 진행하
2001-12-03 00:00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만 65세까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 연령을 만 62세로 해 왔으나 기간제교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일선 여론에 따라 99년 8월 이후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 만 65세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001-12-03 00:00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교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상담실이 최근 서울시 중고등학생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학생'이 53.5%에 달했으며 이들중 약 50%의 학생이 `한달에 2, 3번 이상'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했고 약 11%의 학생이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한다고 응답했다. 전체학생중의 약 7%에 해당하는 학생은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여학생집단(60.5%)이 남학생집단(46.6%)에 비해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고등학생 집단(61.2%)이 중학생집단(42.7%)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교칙을 지키기 싫었다' `학교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내신성적이 나빠서 검정고시로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었다'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2001-12-03 00:00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교육이 본격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앞두고 지난달 16일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운영, 교원임용과 관련한 기본틀을 규정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2001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재학교 대상을 고등학교로만 한정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많았다. 대전시교육청 박경철 장학사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은 잘된 일"이라며 "특히 교육감의 권한인 영재교육대상자 판별,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하여 그 기관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 등을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학교 설립 기준과 관련 박장학사는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전제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연구과제 수행, 실험실습, 세미나, 동호회활동 등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과 더불어 최소한 도서관, 기숙사, 학생세미나실, 멀티미디어학습실, 교원연구실 등의 시설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시행령에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01-12-03 00:00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굴뚝 연기들이 다시 내려와 어스름이 되는 저녁입니다. 창문마다 불빛 몇 개가 서성이고 동산은 꼬박 밤을 새울 달을 조심스럽게 밀어 올립니다. 이 때쯤이면 민아네 대나무 밭에는 갑자기 식구들이 늘어납니다. 온 종일 수다스럽게 울타리를 누비던 비비새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조금 뒤엔 언덕을 넘다 지친 바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기어들어 옵니다. 또 산길을 돌아 어둠을 만난 개울 물소리들도 황급히 찾아 듭니다. 이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은 언제나 못난이 대나무입니다. 못난이 대나무는 지난 해 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래 친구들은 날마다 마디를 쑥쑥 늘리며 키가 하늘로 뻗어갔지만 이 대나무만은 무슨 까닭인지 성장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자라겠지 생각했는데 마디는 계속 늘어났지만 키는 아이의 엄지손톱 만큼씩밖에 크지 않아 못난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나무들은 온 종일 큰 키로 바깥 세상과 어울려 이야기도 하고 구경을 하는 동안 못난이 대나무는 그들의 그늘에 가려 외톨이로 혼자 지내기가 일쑤였으니 저녁이면 찾아오는 식구들이 반가울 수 밖에요. 못난이 대나무는 가끔씩 키다리 대나무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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