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선관위 지적에 민주노동당 광고 내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홍보하는 정치광고를 게재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10일 해당 광고물을 내렸다. 문제의 광고는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한 표는 노동자후보에게 한 표는 민주노동당에게'라는 내용의 민주노동당 지방선거용 인터넷 광고이다. 광고가 게재되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성, 전교조의 향후 정치노선의 방향과 기존 정당과의 관계, 교사의 계급투표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번졌다. 현행법상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다. 교원노조법 제3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으로,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개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전교조의 공식입장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경희 대변인은 "정치활동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장
2002-06-18 13:52음반이나 영상물,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전자교과서 도입이 가능해지고 국정도서는 점차 축소된다. 또 국어와 국사, 도덕 등의 교과목에서도 국정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과서의 1종, 2종 구분을 없애는 대신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주교재와 보완교재의 구분을 폐지해 음반이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점차적으로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 도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정과목의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교과목의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어, 국사, 도덕과목의 교과서는 국정도서만이 인정돼왔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검정도서도 이들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교과서 공급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가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각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는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도 검정기준의 공표시기를 검정신청 시작 6개월전에서 사용학년
2002-06-18 09:59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
2002-06-17 11:29전국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8월 6∼9일까지 강원도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를 주제로 2002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초중고 현직, 예비교사 2000여명이 참석하는 기독교사대회에서는 '학교내 부적응아 및 소외된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실천전략'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회복 방안' 등 교육실천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학급운영, 생활지도, 테마 교육, 교과연구 등을 주제로 한 100여 개의 선택 강좌와 첨단 영상매체와 연극, 작은 콘서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 외에도 예비교사와 자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기독교사대회 공식홈페이지(www.goodteacher.org)에서 7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선착순 2002명만 참여할 수 있다.
2002-06-17 11:28초등학생의 절반이 참여할 만큼 정착단계인 특기적성교육이 여전히 입시부담과 인력·시설 부족, 그로 인한 제한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가 마포구 도원빌딩 14층 대강당에서 연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순자(구암초)·강성모(노일중) 교사와 허동(한성과학고) 교감은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제점=인력·시설문제는 특기적성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순자 교사는 "현재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 대부분이 이미 타 학교에 출강하고 있고 학교마다 거의 같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사 확보가 어렵다"며 "그래서 시간만 맞으면 채용하다 보니 자질검증이 안 되는 데다 강사 대부분이 기능만 갖췄지 교수법이나 생활지도법은 전혀 모른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강사가 없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고 특활담당 교사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교과수업을 등한시하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일반교실을 내줘야 하는 시설문제도 제기됐다. 정 교사는 "보통 저학년 교실을 돌아가며 빌려쓰는 형편이어서 교실에
2002-06-17 11:27교원 성과상여금 예산의 90%를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전교원의 복지비로 쓰는 교원 성과급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를 능력개발 지원비로 전교원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소수의 모범교원에게 포상금으로 차등 지급하는 종전의 개선안을 또다시 수정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교원 성과상여금은 모든 교원에게 일괄 균등 지급되거나 복지비로 사용돼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타 직종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지난 3월 지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단 안정화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이같은 개선안을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한 결과, 한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들은 원칙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중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7월중 금년도 성과상여금 1차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비로 사용될 경우 학
2002-06-17 00:00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하라"며 교육청을 점거 농성하던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교육청과 3가지 사항에 합의하며 농성을 풀었지만, "교육청과 체결한 단협은 사립학교에는 구속력이 없다 "는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청이 5월 중순경 일선 학교에 배포한 2001년도 단체협약 해설서에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전교조 측이 반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교육청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공립학교에만 한정한 것은 교원노조법(제6조 1항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노조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약속에 따라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담은 합의서를 6월 4일 국·공·사립학교에 공문으로 알리고 ▲2001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사립학교에 전년도 수준으로 참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전교조 측과 협의해 단협안 해설서를 수정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학교에는
2002-06-17 00:00교육위원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친노조 성향의 후보는 권역별로 단일화돼 있으나 친교총 성향의 후보들은 난립돼 있어 이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 등 18개 단체는 7일 모임을 갖고 7개 권역별로 19∼21일 중 친노조 성향의 후보를 제외한 교육위원 후보 전원을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투표를 통해 추천 후보를 선정키로 했다. 권역별 토론회 개최 일시는 1, 3, 5 선거구는 19일, 2, 4, 6 선거구는 20일, 7 선거구는 21일이다. 서울교총 등은 "이 토론회에서 추천 후보를 7개 권역별로 2명씩(7권역은 3명) 선정하되 가급적 학교급별로 분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권역별 지정 장소에 700∼850명의 교원 대표들(7개 권역 총 5200명)이 참석해 후보자들로부터 소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실시한 후 바로 개표해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인단에는 각급 학교별 4명(교장, 교감, 분회장, 교사대표)과 구교총회장 및 사무국장, 초·중등 교사회 운영위원, 서울교총 및 한국교총 임원·대의원 등 서울교총 산하 각 단체와 조직 구성원이 고
2002-06-17 00:00대학 부설 연수원과 시도 교육청, 인가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격연수가 초등교육에 특색 있는 연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교육대학교 컨소시엄 형태의 원격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황 및 문제점=원격연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됐다. 원격연수는 출석연수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 즉, 수업결손, 동시에 많은 교원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연수 기회 부족, 강의식 연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작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기존 교원연수의 보조수단형과 단독 원격교사연수원 형태 두가지. 교원연수 보조수단은 연수의 일부분만 활용돼 진정한 원격연수라 할 수는 없는 형태다. 단독 원격교사 연수원 설립형은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한 38개 연수기관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과 컨텐츠 개발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관에서는 시행하기에 어려운 형태며 동일한 과정의 중복개발로 인하여 비용의 낭비도 많은 편이다. 특히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대학교에서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 및 인적 자원, 정부기관의 부족한 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원격연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2002-06-17 00:0013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경기지사에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당선, 수도권 3곳의 시도지사를 모두 한나라당이 휩쓸었다. 민주당은 전북, 전남지사에 강현욱, 박태영 후보를 비롯해 광주시장에 박광태, 제주지사에 우근민 후보를 각각 당선시켜 16개 광역단체장 중 4곳에서 당선자를 내는데 그쳐 참패했다. 자민련은 충남지사 심대평 후보만이 당선 당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됐다. 수도권 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부산시장에 안상영, 대구시장에 조해녕, 대전시장에 홍선기, 울산시장에 박맹우, 강원지사에 김진선, 충북지사에 이원종, 경북지사에 이의근, 경남지사에 김혁규 후보를 각각 당선시켜 영남권 5곳, 충청권 2곳, 강원 등 8곳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기록될 6.13지방 선거. 유난히 교육공약이 많았던 이번 선거 당선자들의 교육공약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은 교육공약을 공약 우선 순위에서 높이 책정했다. 경기 손학규 당선자의 경우 '교육환경 1등 경기도'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서울 이명박 당선자도 12대 핵심추진과제 중 '교육환경 개선'을 네 번째로 선정했다. 이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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