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일 장학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반복·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현직 A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숨진 장학사에 대해 조속히 순직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관련 조사를 통해 A학교장이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고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5~6월 동안 6차례에 걸쳐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고인이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해당 학교 학부모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
2024-07-04 15:25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은 누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든 관련자를 낱낱이 조사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악성 민원인은 모두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도 성명 발표, 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교원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다”고 애도하고,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명확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로 미지정된 A중 학운위원장 등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부산시교육청 게시판, 내부 개인망, 사무실 내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방식으로 민원을 받았으며, 한 달 새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만 40여 건에 달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인과 A중 학…
2024-07-04 13:47
현재 학교에서 일부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사를 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학생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저조해 국민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진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했으나 실제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반드
2024-07-04 11:3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학교육 관련 3법을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부산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해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또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낮추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
2024-07-03 16:18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일 학폭전담조사관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5%로 ‘그렇다’는 응답(36.2%)보다 많았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줄었다’고 답한 교원은 28.5%였다. 또 ‘제도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8%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안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 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혼재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학폭조사관의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2024-07-03 16:09
올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이 늘어난다. 한국교총 주도로 교육부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되면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담당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수기 관리, 저수조 관리, 조경 관리, 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 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가 학교지원 전담기구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교지원 업무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로 확대된다. 1학년생 가운데 희망하는 누구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초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는 늘봄지원실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2024-07-03 16:04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경남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8월 1~2일 1박 2일간 통영 일대에서 ‘요트랑 바다랑 2030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만남과 퍼실리테이션, 지역 명소 탐방, 해양스포츠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된 힐링캠프는 경남교육청 소속 40세 미만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11일까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광섭 회장은 “현장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2030청년위원회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2 14:09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충북체육고에서 ‘제5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직원 및 사제동행 배드민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충북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학교, 대학교 교직원 및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학생 2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교원과 학생이 한 팀이 된 사제동행과 교직원 단체전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김영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제동행 경기를 통해 사제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대회가 돼 반갑다”며 “학교 공동체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아름다은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14:07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지방대학 생존과 관련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취업·창업을 넘어 정주여건까지 개선하는 선순화 구조를 목표로 하는 RISE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관련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대관련 활성화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를 지역주도 대학 지원 예산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나 지
2024-07-01 15:23
사회 전반의 저출산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다문화 출생아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출생 비중마저 줄고 있어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2024년 6월 교육통계 FOCUS)에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550명에서 2022년 24만9186명으로 10년 새 약 4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다문화 출생아 수도 2만2908명에서 1만2526명으로 45.3% 줄었다. 다문화 출생 비중의 경우 2022년 4.7%에서 2022년 5.0%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다문화 출생 감소보다 전체 출생아 수가 더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출생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0년 6.0%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21년 5.5%에 이어 2년 연속 0.5%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국내 출생아 수와 다문화 출생아 수의 변화는 미래 학령인구 변화와 직결되고 있다. 보고서가 2023년 행정안전부 발표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07-01 10:4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