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조씨가 지원할 2015년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돼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차 총장을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1심 판결 후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
2021-01-18 13:38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경복궁 사정전 앞, 광화문 광장, 여주 영릉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유물로 한정해서 본다면 앙부일구(仰釜日晷) 모형이 있다. 앙부일구는 솥 모양의 해시계다. 그런데 자주 본 탓인지 대개는 앙부일구에 대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치곤 한다. 조선 시대 과학 유물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유물과 유적이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듯 앙부일구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 앙부일구를 만든 사람은 장영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영실의 단독작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순지로 대표되는 집현전의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는 학자들이 고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천문과 역법은 고도의 학문적 깊이와 함께 복잡한 수학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이순지의 졸기를 보면 앙부일구의 제작에 공이 큰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세종은 앙부일구, 곧 해시계를 만들었을까. 제도와 악기처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것이…
2021-01-18 11:21
기존에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했던 학교시설물을 위한 자체적인 법률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육시설 재난 예방과 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거듭나 학생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A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소환경 기준과 안전·유지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최소환경 기준은 교육시설 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연구·실습 활동 공간의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 기준,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치·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과 다양한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기준 등이다. 안전유지관리기준은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유지관리, 환경·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학교장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시설관리 기록을 축적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을 진행 중이
2021-01-18 00:0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학교 신규 지정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현상이 매년 확산되고 있다. 마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Yard)현상’처럼 비춰지는 현실이다. 물론 님비현상은 혁신학교 기피현상과는 매우 다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집값 하락’ 등 이유로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집단이기심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은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학력저하, 그리고 정치적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 중학교 학부모 가운데 28%는 혁신학교 입학 후 성적 하락을, 19%는 이념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혁신학교 지정 취소’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 ‘정치편향성 주입식 교육’을 펼치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헌고 사태에서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학교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더 받았음에도 특별한…
2021-01-15 14:15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학교를 포함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한국교총과 교육감 다수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했지만, 전교조와 이석문 교육감 등은 안전한 학교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현장 정서와 괴리를 보였다. 한국교총은 8일 학교를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자 즉시 입장을 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 규정이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 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총도 법 시행 유예 기간 중에 보완입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에서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8일 학교를 중
2021-01-15 09:14
올해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는 한국교총이 새로 선보이는 홍보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한 교사가 인터넷으로 교권 침해 뉴스를 접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교사 앞에 이순신 분장을 한 하 회장이 등장해 “교총과 함께하면 반드시 살고 더 흥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교총이 이뤄낸 성과를 보여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저지, 교원 지방직화 도입 저지,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임용시험규칙 개정 저지, 돌봄 지자체 이관 추진,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촉구 등 교총이 학교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재치 있게 녹여냈다. 하 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패러디해 “저에게는 아직 15만 명의 선생님이 함께하니, 한국 교육의 미래, 못할 것이 없소이다”라며 교원들을 북돋웠다.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 웃음을 터뜨리는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 웃음을 참는 모습도 보였다. 교총은 “하 회장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교총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2021-01-14 17:5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선발된 서울시교육청의 ‘에듀테크 선도교사’에 대해 관내 교사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선도’의 개념과 맞지 않는 저 경력 교사들이 다수 뽑혔기 때문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발과정에서 그동안의 활동경험보다 지원동기와 계획을 더욱 높게 평가한데다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됐다. 시교육청이 명단을 발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교사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0명 모집에 800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 대해 ‘불공정했다’는 교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다. 1년 간 8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선도교사 선발 결과 에듀테크 실적이 많은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저 경력 교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문제는 심사 배점에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서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경험(A)’과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B)’을 작성하도록 하고 문항에 대한 배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후 공개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A문항은 10점에 불과한 반면, B문항은 90점이었다. 실제 원격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어떤가에 대한 기준보다 원격수업
2021-01-14 17: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가 최근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남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무시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긴급 현안 업무보고(사진)를 받았다.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해당 건과 관련해 도의원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13일 도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불러 공채로 전환한 후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고 경력자 우선순위 단계적 채용, 채용 세부기준 마련, 면접 시 객관적 평가 자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도의원들은 “처우개선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난 등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불공정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미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2021-01-14 17:0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유·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교육 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거스르고 성평등 강화 교육을 펼치겠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유치원생인 만 3세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같은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다. 이에 14일 30개에 달하는 학부모단체들이 연합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8개 단체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은 에이즈 등 질병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자는 것인가. 우리 자녀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승인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급에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노동인권 증진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차원에서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2021-01-14 16:57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신년교례회는 유튜브 채널 ‘샘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온라인으로 신년교례회에 참가한 각계인사들은 어느 때보다 지난한 한 해를 보낸 현장 교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한편, 새해에는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년 메시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배움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전국 모든 학교가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수능 시험을 운영하는 등 아무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부족한 간극을 채워준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이었고 한국교총과 같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조언과 실천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일궈낸 변화를 미래교육의 초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새해 교총은 창림 74년을 맞는다. 74년 사이에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
2021-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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