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신축 및 매입이 금지된다. 또 낙후된 수도권 접경지역에는 4년제 대학 신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이 전면 금지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이 17개에서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언론, 국제협력 등 6개로 축소된다. 또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포천.연천.동두천.양주.고양.김포 일부 등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해마다 개별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정하던 공장총량제를 3년 단위로 바꿔 기업이 3년동안 지을 수 있는 공장부지 면적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3-06-03 14:21교육부는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정책제안 기회 제공과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지원단'을 공개모집한 결과 5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들 중 18명(36%)는 대학 및 초·중등교원이다. 정책지원단은 4일 위촉장을 받은 뒤 향후 분과별로 활동계획 협의를 위한 웍샵 등을 실시한 뒤 6월부터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1기 공모에는 318명이 지원했다. 지원단은 교원들 이외에 일반 기업체 종사자 6명, 연구원 5명,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3-06-02 09:50교육부는 폐광지구, 접적지역 등에 위치한 16개 교육기관(학교 14, 수련원2)을 추가로 도서·벽지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새로 도서·벽지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전남 화순군 일대 11개 학교(초5, 중4, 고2)와 접적지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3개교(파주와동초, 동패초, 지산중)이다. 교육기관은 경기도 가평군 한국경진학교 도대수련원, 울산시 울산교육연수원 학생수련장 등 2곳이다. 도서·벽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월2∼5만원)과 승진가산점(월0.017∼0.0154)을 받게 된다. 학생의 경우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통·폐합으로 44개 학교가 지정 해제되어 전체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수는 1049개교에서 1021개교로 줄어들었다.
2003-06-02 09:49NEIS시행과 관련 지난달 26일 윤덕홍 부총리의 돌연한 번복과 이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교육계를 더욱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예정되었던 교육감회의 등의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1시 4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NEIS강행 유보, 고3만 NEIS 시행하고 나머지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완방안 마련'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한나라당, 심지어 교육부직장협의회조차 윤 부총리의 잘못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여론이 첨예하게 부상하자 윤 부총리는 28일 오전과 오후, 방송과 신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26일의 발표문은 NEIS를 포기하고 CS로 돌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잇달아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윤 부총리는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것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윤 부총리는 같은 발언을 했다. 25일의 심야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2003-06-02 09:48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고3은 모든 영역을 NEIS로 한다는 합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NEIS 체제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
2003-06-02 09:01정부는 올해 고교 3년생에 대해서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바꿔 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NEIS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1일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을 열어 윤 부총리로부터 이러한 방안을 보고받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방침은 NEIS의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3개 영역에 대해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6월중 구성, 2003년말까지 '재검토' 절차를 거친 뒤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고2 이하의 경우 3개 영역에 대해선 교육부총리가 일선교사의 의견을 수렴, 학교 업무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 고2 이하의 경우도 NEIS가 적용
2003-05-31 21:34정부가 31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등학교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전환을 거부해온 한국교총, 교장단,정보화담당 교사들은 환영입장을 밝혀 NEIS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 방침은 서로 합의한 약속를 어기고 이를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돼 발표될 경우 NEIS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가 뭉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인 정부입장을 확인한 뒤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총 등 NEIS 시행을 주장해 온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입장변경 움직임과관련, “일선 학교 97%가 NEIS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보화담당교사들도 CS 복귀로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됐던 학교현장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반겼다.
2003-05-31 21:22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합의안 시행을 위한 학교현장 세부지침을 내달 2일 발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불편과 업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고2 이하 NEIS 이전체제 시행'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로 해석하는 반면 교육부는 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도 해석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NEIS 병행을 요구하는 한편 CS, SA, 수기 중 선택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 교사들도 한시적 운영이라면 CS보다는 수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05-31 09:01한교조와 교총이 윤덕홍 부총리 퇴진과 CS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키로 해, 나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교육부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과 한국교총 손인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특정 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교육 대혼란을 야기 시키고, 국민들에게 교육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를 더 방치할 경우 교육이 대 파국을 맞을 수 있어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복귀 저지를 위해 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7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 이들은 부총리 퇴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거리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두 단체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는 물론 CS 업무 거부 등 정책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등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총리가 퇴진하는 날까지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단체는 부총리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한교조의 적극 주도아래 공동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육부총리의 CS환원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키로 했다.
2003-05-30 20:22한나라당 정찬수(鄭燦壽) 부대변인은 30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6개월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발언과 관련, "전교조의 연가투쟁 위협에 백기투항한 지 불과 이틀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며 "교육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윤 부총리의 사퇴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윤 부총리의 망언이 도화선이 돼 한국교총에 이어 전국 교장단,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까지 퇴진을 요구하게 됐다"며 "윤 부총리는 국민들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하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2003-05-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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