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간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약 2000명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 인력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작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없는 낭비성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에 안전 담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심지역 과밀학교인 경기 A초는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12명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도록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할당받았다. 이 학교 B교장은 “현재 이분들이 따로 근무할 공간도,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기기도 없다”며 “학교 사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방침이니 무조건 다 채용하라며 강제적으로 떠맡기다시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간제교사 지원 대상이 초등 1~3학년인데, 3학년은 격일 등교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날이면 이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수업도 주당 11시간뿐이고요. 교육청에서는 분반 수업을 하라는데, 분반을 할 교실이 없어요. 애초에 과밀학교니까요. 등교하지 않는 학년 반을 쓰라는데, 그 반에서는 담임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B…
2021-03-11 15:45
5개년 조사 이래 가장 낮아 등교수업·운동기회 감소 탓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고학년과 중3 남학생들의 자기관리, 심미적 감성 등 학생역량이 5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일수가 줄고 예술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기회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0개교 초6, 중3, 고2 학생 11만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학생역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6과 중3의 역량지수가 각각 65.47점과 65.63점으로 5개년도 동안 조사한 이래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언어적 사고, 수리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등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6의 자기관리 역량 점수는 5개년도 조사 중 가장 낮은 66.07점이었으며 이는 점수가 가장 높았던 2차 년도(71.31)에 비해 5점 가량 하락한 것이다. 중3 남학생의 자기관리 역량 역시 가장 높았던 2차(67.32)에 비해 4점 정도가 낮아진 것(63.45)으로 나타났다. 지식정보처리 역
2021-03-11 11:25
‘안정적이다’ 답변 절반 그쳐 접속 불량·편의성 문제 지적 시스템 미비한데 쌍방향 요구 “한국형 플랫폼 구축 나서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3월부터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게 구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 교원 절반은 이들 플랫폼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클래스가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교총이 지난 3~4일 전국 초·중·고 교원 7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로 사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 등 기타 39.1%, EBS 온라인클래스 33.2%, e학습터 27.7%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이 안정적이냐’는 물음에는 52.2%(그렇다 27.1%, 매우그렇다 25.1%)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12.6%), 그렇지 않다(10.8%), 보통이다(24.4%) 응답이 절반에 육박해 여전히 많은 교사가 시스템 불안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플랫폼별로는 온라인클래스의 불안정 문제가 두드러졌다. 온라인클래스의 안정성에 대해 교원들의 긍정 응답은 26.4%(그렇다 14.2%, 매우 그렇다 12
2021-03-11 11: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905년 개교해 112회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의 명문 충남 논산 강경중앙초(교장 최충식)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교생 50여명으로 통폐합 기준인 ‘30명 미만’과 관련 없는 학교임에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등 이전과 맞물려 불똥이 튀었다. 최근 강경중앙초는 “지역의 상생발전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 그 이유가 교육적인가를 판단해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협의회는 강경읍 소재 논산지원·논산지청이 떠나지 못하도록 강경중앙초를 폐교시키고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본교 학생 수가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통폐합 이유를 들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경중앙초 등에 따르면 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논산지원 등 기관들에게 강경읍 내 부지 7곳을 제시하고도 거부당하자 강경중앙초를 새로운 부지로 지목했다. 강경중앙초 측은 소인수학교 장점을 살린 개별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학생 수는 수년 간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420여 세대 임대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학생 수 감소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2021-03-10 16:04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 여파…사교육 참여율 7.9%p 감소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되려 늘어나 월평균 소득 높을수록 참여율·지출 높아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2019년(32만2000원)보다 10.1%p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3.7%p 감소했다. 중학생은 3.4%p 줄었고,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5.9%p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해 살펴보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9년 43만3000원에서 0.3%p 증가해 4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31만8000원으로 2019년보다 9%p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49만2000원, 고등학생은 64만원으로, 각각 2.5%p,…
2021-03-09 16:2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일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등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이제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
2021-03-09 10:47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은퇴예정자나 은퇴자가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은퇴 이후 줄어드는 소득일 것이다. 은퇴를 하면 사회생활도 줄어들어 지출도 그만큼 줄 테니 무슨 걱정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0대 이후 은퇴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빠르게 감소하는데 반해 자녀 독립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현상 등으로 은퇴 이후에도 기본 생활비 등은 오히려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 후 1~3년 사이의 소득은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30%가 줄어드나, 지출은 은퇴 1년 차에 오히려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해 은퇴 3년 차에야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2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노후에 대해 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은퇴로 기대했던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 외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2021-03-08 09: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2021-03-05 20: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초 5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해 장례식이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 후 모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육청 측은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
2021-03-05 19: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에서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한 채 공모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이 경과규정(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꾼 규정을 적용해 교원의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도 교원의 승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
2021-03-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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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