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예정인 2005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예비검사가 22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예비검사는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를 대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이전 대학졸업예정자다. 예비검사 인원은 약 2000명(의학: 1000명, 치의학: 1000명)으로, 지원자가 응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9일~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04-01-29 09:30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을 놓고 화가들이 국가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모씨 등 화가 22명이 '삽화를 교과서에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와 대한교과서(주)를 상대로 낸 7억여 원의 미술저작물 저작권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원고가 저작권 및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데다 원고들이 이미 삽화료를 받았고, 교과서 삽화는 순전히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등에 비춰 원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4-01-29 09:29맬더스는 18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1798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 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 이 말은 '인구'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객관적 관찰과 설명 그리고 예측을 행하는 어엿한 과학으로 자리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인용한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영어로 각각 arithmetic sequence와 geometric sequence로 부르며 이른바 '수열과 급수'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2004-01-29 09:27발해(698∼926년) 전기 문자서체가 고구려(BC 37~AD 668) '광개토태왕비'(예서체)와 '고분벽화명문'(북조체)와 같은 필법을 구사했다는 증거가 제시돼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손환일 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제31차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발해 기와에 나타난 명문과 서체'를 발표했다. 이는 발해와 고려를 제외한 통일신라만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측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 손 연구원은 "문자는 곧 지배층 문화이기 때문에 발해 건국 초기 지배층 서사문화는 건국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며 "발해 전기 기와의 문체가 고구려 필획이나 결구와 같은 것을 보면 발해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해 문화는 전통적인 고구려 문화 토대 위에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온돌장치 미술양식 무덤양식 등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며 "특히 발해 막새와 불상은 같은 시대 당나라보다는 그 전인 고구려 때 유행했던 고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1-29 09:26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향응)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선거인단과 후보 측근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후보로부터 직접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밝
2004-01-20 21:12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고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60.5%,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대답이 30.9%였다. 수정.보완 방안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야 한다(19.7%)거나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17.7%)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55.3%), 보통(28.5%), 매우 불만족(11.2%) 순이었고 만족(4.7%), 매우 만족(0.3%)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이 고통을 준다는 의견(72.9%)이 희망을 준다는 견해(4.7%)를 압도했다. 또…
2004-01-20 21:10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남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선 후보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 19일부터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경찰은 이날 낙선한 A후보의 처 L씨를 소환, 살포된 금품과 압수된 뭉칫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이미 소환해 조사를 마친 선거인 39명 가운데 3명이 B후보의 처로부터 화장품세트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 C후보측에서 압수된 비밀장부를 검토, 금품수수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이날부터 전체 후보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수사인력 2명을 보충, 9명으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 오남두 당선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 11일 교육감 취임식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교사)씨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로 구속수감했다.
2004-01-19 21:55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확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진로지도 전담교사가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상담교사는 전국 학교에 9545명이 배치돼 있다. 또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흥미검사, 직업심리검사, 직업적성 검사 범위가 지난해 50만 명에서 올해 100만명으로 늘어난다. 안병영 부총리는 14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초·중·고별로 특화된 개별·집단 직업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대학 밀집 지역이나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 지원실이 설치된다. 또 실업고 현장 실습생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가 보급하고, 우수 실습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 각각 직업진로지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되며, 중·고·대학생, 여성청년층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2004-01-19 09:30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협의회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을 비롯한 13명의 전국 교장 대표들은 13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장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교장들은 ▲획일적인 평준화의 폐단 ▲ 교사직급 다단계화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 과학고·예술고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서승목 교장 자살 건 이후 윤덕홍 부총리와 약속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01-19 09:29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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