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대학진학률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OECD 56%, 2007년) 전체 일자리 중 대졸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4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0%대에 불과하다. 대학진학률은 선진국보다 높지만 이들에게 걸맞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학을 나와도 고졸자의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 즉 하향취업률이 무려 24%에 달한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그 비율이 놀랍게도 0%이고, EU 11개국 평균은 7%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하향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대학을 나와도 경제적으로는 별 득이 없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소위 명문대학(상위 10개 대학)이 아닌,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올 경우 평생소득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비용(등록금, 대학 다니느라 일을 하지 못해서 상실된 소득, 즉 대학 재학기
2012-09-01 09:00초·중·고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에서 먼저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 요소’ 체계적 반영 우선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 요소’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공통사항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중·고등학교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또 중학교에서는 체육·예술 교과목의 경우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체육·예술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
2012-09-01 09:00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건수 인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인천 동산고) 박찬수 대구사립중고교장회 회장(대구 오성중) 배용숙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상명고) 신정철 부산사립중고교장회 회장(부산 해운대고)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 영도중) ■정리 이동렬 기자 ■사진 서지영 기자 사학진흥법 제정의 방향 공공성 강조하며 차별… 사학 불이익 해소해야 안양옥 ㅣ 사학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독자성 보장을 위해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사학 발전을 위해 사학진흥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과 기본 방향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배용숙 ㅣ 현행 사립학교법은 오직 공공성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오랜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성에 편향된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에서는 국·공립 수준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차별을 두어 학교법인 스스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립학교법의 태도가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2012-09-01 09:00
“여기는 세계불행한청소년선수권대회 현장입니다.” 기자 역을 맡은 송경섭 교사가 힘찬 목소리로 말한다. “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리나라 대표단이 다른 나라의 추격을 쉽게 따돌리며 다시 한 번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학업불만족도 1위, 최악의 행복지수 1위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승자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팡파르 효과음과 함께 목진덕 교사가 환희에 찬 표정을 지으며 무대로 뛰어나온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열성적인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이 많았지만, 그냥 말로만 걱정하시면서, 아무 참견을 해주시지 않고, 아무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시지 않고, 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매년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챔피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치열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세계 모든 나라를 제치고 계속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무슨 행복을 알겠습니까! 10대 아이들인데요.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행복입니
2012-09-01 09:00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가장 흔한 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전 국민의 약 10~20%가 경험하며 이 중 약 10% 정도가 병원을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징은 배변 횟수나 변비 또는 무른 변과 같은 변의 형태 변화와 동반해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등의 불편감이 발생하는데 보통 변을 보면 이런 불편감이 좋아진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 배탈 또는 장염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 일반적인 장염과는 달리 통증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 살살 아픈 정도이다. 발열이 없고 체중감소도 심하지 않으며, 기타 검사 결과에서도 염증의 소견이 없다. 특히 아파서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라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에 있어서도 항생제, 입원 치료 등은 불필요하다. 주로 발생하는 성별과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원 환자의 비율도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생기고, 약 50% 이상이 35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다
2012-09-01 09:001. 선생님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으로 상당히 긴 전통을 가지며 전해져 온 것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선생님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간 시대의 판단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야기는 이러하다.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킨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잘 받들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지위와 위세를 익히 보아 온 아이가 혹시라도 선생님을 업신여기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혜로운 아버지이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었다. 굳이 따지자면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 선생님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는 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라서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의 높은 자리가 조금씩 바뀐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이런 종류의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듯한데, 그 때 등장하는 높은 자리의 아버지는 헌병 대장이나 순사 대장이 된다. 그 뒤로도 이 이야기에서 고위직 아버지
2012-09-01 09:00[PART VIEW]“저작권 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여러분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50년이라고 답했다면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습니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저작물은 당대뿐 아니라 자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저작자의 창작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저작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업 자료와 관련해서는 ‘…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수업자료의 사용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2012-09-01 09:00실업(전문)계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비율 상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시 종전 대학(전문) 졸업 후 자격증 또는 석·박사 취득 후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변경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교원의 상통직경력환산율 인정 비율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상향 조정된 인정 대상 기관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80% → 100%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 70% → 90% ▶ 민간 비정규직 상통직 경력 : 30% → 최대 80% 상향 인정 원칙으로는 ①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하는 경우,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②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통직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
2012-09-01 09:00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이 이미 40여 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판결 연기는 법 정신을 어기는 일”이라며 “서울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 판결 선고일을 둘러싼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 있는 재선거 출마 후보자가 언론 및 교육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그야말로 서울 교육은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곽 교육감의 주장은 서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생각한 지극히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7월17일에도 대법원장에 곽 교육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
2012-08-30 21:58교대 박사과정 개설 소식을 들은 전국 교대 총장들은 일제히 “오랜 체증이 내려 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사과정 개설을 따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살짝 드러났다. “교과부 시늉만 해선 안 돼” “만감이 교차한다. 총장직선제 폐지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다. 교총과 안 회장의 힘이 컸다. 교과부가 초등 숙원을 두고 약속을 지키는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우선 권역별로 개설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부산교대는 전문대학원에 맞게 교과별 심화 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연구 전념 파견제 도입” “초등교육계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지난해부터 구체적 연구를 진행해왔고, 실무 준비도 마쳤다. 서울교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교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파견 문제를 협의 중이며 박사과정 학생 중 20명 내외 규모가 될 것 같다.” -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교수 인프라 갖춰 개설 낙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인교대는 약 3000명의 석사를 배출했다. 다른 교대보다 2배정도 많은 숫자다. 박사과정설치 발표 이전부터 문의전화도 많았다. 경인교대는…
2012-08-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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