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 교권 보호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백 의원과 간담에는 김진영 교총 부회장이, 강 의원과의 만남에는 심창용 교총 부회장이 함께 했다. 간담에서 강 회장은 “교총 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원지위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각각의 개정안을 성안해 1, 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교권 입법에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일회적이라도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보호위의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에 교원이 이의가 있을 시, 불복 절차를 두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검사에 불송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무조건 검사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현재…
2025-01-23 10:40
한국교총은 21일 강원 성수고를 방문해 사립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성수학원 이사장, 김학현 성수고 교장을 비롯해 지역내 사립중·고 교감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왼쪽 두 번째) 회장은 공·사립, 사립간 교원 전보, 사학의 잔여재산 해산 특례제 부활 등 사학을 대상으로 한 교총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전국 학교 방문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교총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사립학교 통폐합,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 사립 시설개선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2025-01-23 09:47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성인 남녀의 54.1%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전년도(62.5%)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초·중·고 학부모로 조사 대상을 좁히면 47.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년도 57.6%에서 10.5%p 줄었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6.9%, 2022년 51.7%, 2023년 57.6%, 2024년 47.1%로 조사됐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던 2023년이 가장 높았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39.6%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고 답했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23.6%)과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6.7%)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부모
2025-01-22 16:12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3일과 다음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들이 교육과정 등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으로 23일 상담(컨설팅) 기능, 다음달 4일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 기능을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생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이 상담 신청을 작성하면…
2025-01-22 14:46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사진)하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9년)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늘어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확대, 교육 대상별 콘텐츠 및 교육 방법 세분화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초‧중‧고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한 교육도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2025-01-22 13:41
교총이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불법 수집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배제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1일 경기교총과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와 함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선 교총 부회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월 수원지방법원이 웹툰 작가의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인정 기준과 장애 학생에 대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2025-01-22 09:33
21일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 보호, 업무 경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의 교육감 방문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후 첫 번째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오늘 간담 후 오후에는 강원교총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서 “해당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과의 협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실현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이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조치를 해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전담팀 구성 및 운영, 안전 사고 소송 발생 시 민원 대응과 소송비 지원 등 법적,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가 지나치게
2025-01-22 09:25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는 21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에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2025-01-22 09: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 관련 입장을 내고 ▲학생 학습권, 교사 수업권 침해 우려 ▲시·도별 교육격차 심화 ▲검정 통과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AIDT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
2025-01-21 16:45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 부분 도입 여부를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났다.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 숙의 과정에서는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긍정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업무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제3~5차) 주요 결과 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국민참여위원회 제4·5차 토론회 주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능, 고교내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다. 두 토론회 모두 숙의로 진행됐다. 제4차 토론회의 의제인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였으나 숙의가 진행되면서 25%로 하락했다. 대신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이 숙의 전 31%에서 각각 38%, 37%로…
2025-01-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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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