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장이 악성민원에 대해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차원의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가해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가 여전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6-07-06 17:49
한국교총은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를 전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당사자 간 사과와 용서가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양측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권과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태와 악의적인 정쟁 프레임을 투영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용기, 그리고 잘못을 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포용의 자세야말로 교육적으로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이는 진영 간 공격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보다 훨씬 성숙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광주일고 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양 향교 모두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기로 했다. 교총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극단적 언어문화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 “좌우로 극단적으로 분열돼 상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비방전을 일삼고 역대 대통령들을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조롱의 밈으로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의 비하·조롱 등의 언어적 문화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2026-07-06 17:24
과기정통부가 비수도권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가운데 8곳을 인공지능(AI)중심대학으로 추가 선정한다. 지역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에서 활동할 AI 청년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수도권 SW중심대학 중 8개교를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이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국가 AI 대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특화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련 국정과제는 ‘초격차 인공지능 선도기술·인재 확보’와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에 선정된 AI중심대학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갖춰야 할 요건을 일부 보완했다. 선정 대학은 기존 4대 핵심 추진 과제와 함께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AI 청년 인재의 취업·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4대 핵심 추진 과제는 대학의 AI 교육혁신 및 제도개선, AI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 특화산업 AI 전환 지원 및 AI 창업 활성화, AI 가
2026-07-06 17:04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일각에서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내신 리셋(reset)’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학교 이탈 대신 꾸준한 재학이 대학입시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교육부는 최근 ‘내신 리셋‘ 논란과 관련해 6일 “내신 5등급제 변별력은 충분한 만큼 자퇴 증가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급한 자퇴보다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신 리셋‘이란 자퇴 후 재입학 등을 통해 내신 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고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1학년 자퇴생 수 증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1 자퇴 관련 지난 5년 통계를 보면 증가세는 사실이다. 2021학년도 6112명에서 2022학년도 7880명, 2023학년도 937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4학년도에는 9346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1만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1학년 자퇴 수가 전체 자퇴생의 50%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를 내신 5등급제 영향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2025학년도 자
2026-07-06 16:35
서울교육청이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교육청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시도·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 기반 거점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위기학생에게 적기에 다학제적 전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전역을 11개 교육지원청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학교지원거점센터인 거점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올해는 대학병원 4곳을 새로 발굴해 11개 전체 교육지원청과 거점병원을 1대1로 매칭함으로써 학교를 보다 가까이에서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각 거점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학교의 의뢰를 받아 위기학생에 대한 심층평가와 치료 연계, 교직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은 지원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거점병원이 권역 내 학교를 전담 지원하고, 운영 기간도 올해 7월부터 20
2026-07-06 12:23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지만, 일부 학생은 행복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드러난 뒤 개입하기보다 행복감 저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소연·방윤석·최지영 인하대 연구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 변화 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탐색'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12~15차 자료를 활용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의 행복감 변화를 추적·분석했다. 분석 결과 행복감은 세 집단으로 구분됐다. 전체의 59.4%는 '중간수준-평균감소형', 27.1%는 '고수준-완만감소형'에 속했다. 반면 14.1%는 '저수준-빠른감소형'으로 분류됐다. 모든 집단에서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 학생은 처음부터 행복감 수준이 낮고 감소 속도도 빨라 지속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행복감 감소의 배경으로 초기 청소년기의 급격한 발달 변화를 꼽았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
2026-07-06 12:01
성평등가족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경계선지능, 장애, 다문화, 보호종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7~8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전국 7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1만5105명에서 1만6642명으로 10% 이상 늘어난다. 특히 경계선지능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 지원 인원은 지난해 1654명에서 올해 2905명으로 약 75% 증가해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체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정서 지원, 생태·과학 체험, 진로 탐색, 가족관계 회복, 디지털 과의존 예방, 해양 안전교육,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반딧불이캠프'와 자살 유가족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하트클리닉 가족캠프', 국가유공자 가족 대상 우주과학 체험 프로그램 '히어로즈 패밀리', 생명과학 진로체험 중심의 '바이오진로캠프' 등이 운영된다. 또 해양 안전과 선박 체험을 제공하는 '해(海)바라기캠프', 인터넷·
2026-07-06 11:51
제주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도교사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2023년 7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디바이더 추락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지도교사 A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최근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벌금 800만 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교총와 제주교총(회장 장정훈)은3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한 데서 찾았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 장난, 돌출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
2026-07-06 10:57
(사)대한영양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과 7~8월 중 전국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급식 식단에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을 적극 활용해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급식소에서 오이·양배추·양송이버섯·애호박 소비 확대를 위해 여름철 급식 메뉴로 활용하기 좋은 레시피 12종을 제안했다. 이번 레시피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상큼한 맛의 ‘오이배유자소스무침’, 급식소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고단백 메뉴인 ‘양배추달걀전’, 다채로운 색감과 식감이 돋보이는 ‘양송이오색볶음’, 칼칼한 맛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애호박찌개’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레시피는 현장의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직접 개발해 급식소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급식 식단에 편성하면 소비촉진 품목의 사용 확대는 물론, 풍부한 영양소와 계절에 맞는 식단 등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관측이다. 급식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촉진 4개 품목의 영양정보와 구입·보관…
2026-07-06 08:33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입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합니다. 그 이후로도 아이는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결석을 합니다. 어쩌다 등교를 해도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보건실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결석이 30일이 넘었어요. 어머니와는 거의 매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침마다 학교 가자고 하면 아이가 너무 격하게 반응하고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싫어”, “학교 가면 죽을 것 같아”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등교하는 날에는 최대한 편안하게 맞이해주려 하고, 억지로 교실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보건 선생님과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상담 선생님과도 연계를 해봤는데 아이가 상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Wee클래스에도 연결해보려 했지만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해서 어머니도 억지로 데려가기가 힘드신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26-07-03 13:4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02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