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9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서울 교육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중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옥중결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석연휴 동안 일반접견을금지했다며검찰과 공방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구치소와 협의, 별도의 장소에서 '공무상 접견'으로 긴급보고를 하기로 했다고밝혀 옥중결재를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곽 교육감 기소 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다독이며 교육행정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구상 중인 각종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 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011-09-15 11:39교장공모제 보완 5일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한시적(임기 1년 이내)으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교장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 게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접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2일 공무원이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 수위를 표창감경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거나 무면허운전인 경우는 감봉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09-14 18:58인천지역 교육계, 정당, 교원단체 등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내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당 노현경 시의원이 주도해 시의원 18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수업에 대한 학교 측의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고, 이들 보호관 중 일부는 시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 조례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교사는 고가 평가에서 감점을 각각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 내 29개 특성화(옛 실업고)고ㆍ마이스터고교 교장협의회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교장협의회는 "정규학습 외의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할 책무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역시 "학습선택권 보호관 일부를 인천시의
2011-09-13 21:21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 1074명을 9월 학기에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지난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교과교사다. 교과부는 올해 교사 1천500여명을 선발해 지난달까지 약 12주, 총 600시간의 연수를 했으며 이들은 진로진학 상담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학기에 발령받지 못한 나머지 인원은 내년 3월에 발령받는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주당 10시간 이내의 `진로와 직업' 교과목 강의, 주당 평균 8시간 이상의 상담, 학생들의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및 입학사정관제 대비 지도, 진로와 관련한 창의적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중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일반고), `선취업 후진학'과 산업체 네트워크 구축(특성화고) 등에 관한 프로그램도 기획·운영한다. 이제까지 일선 중고교에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른 교과목도 함께 가르치느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은 어려웠다. 교과부는 진로상담 교사를 고교에 우선 배치하고 2014년까지 전국 중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1-09-13 12:31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대학교,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등 총 11개 기관을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각 50여명의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모집해 다문화사회 이해, 올바른 자녀 지도방법, 부부간 역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1~2회 교육한다.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도시형(5개)과 농촌형(6개) 기관을 구별해 선정하고 한국인 남편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했다.
2011-09-13 12:29강원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 수정 의결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기준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동문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0% 이상 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물을 길이 열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이달 내로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10~11월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여론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오는 12월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조사기관 선정 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되는데다 비평준화를 고수하는 고교동문회와 보수 교육단체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최승룡 대변인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
2011-09-09 17:17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 43곳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교총·한국교육개발원‧중앙일보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어 대학교육의 질 재고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퇴출을 포함한 국가적 대학 구조개혁 시스템을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메시지”라며 “국경 없는 시대에 맞는 대학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양옥 회장은 “초등교원 양성과 같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시스템은 수출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 한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대학 구조조정이 핫이슈입니다. 홍승용 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난 5일 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을 발표하셨고 두 사립대학의 퇴출을 통보하는 등 등록금 문제로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탄 대학들 ‘통행료’ 기대치 충족시켜야 홍승용=김 원장
2011-09-09 10:558일 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정부가 주로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되, 대학의 고통 분담도 유도한 방안이다. 재원은 정부 예산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부담하는 7천500억원 등 2조2천500억원이다. 정부 예산 중 7천500억원으로는 소득 하위 계층에 지급해온 기존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Ⅰ)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예산 중 나머지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전달되는 예산이다. 대학들은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Ⅱ'를 지급한다. 대학이 부담하는 7천500억원은 이런 '국가장학금 Ⅱ'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하고 5%까지 인하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면서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인하되나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정도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본다.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기존 '국가장학금
2011-09-08 22:12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8일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설 차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최근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차관은 특히 “서울의 학생 인권조례안이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1-09-08 13:48한국교원대 학생들이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평가기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교원대는 교육대 혹은 특수대가 아닌 ‘재학생 1만명 미만인 국공립대’로 분류됐다”며 “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인 교원대를 일반 종합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국공립대 구조개혁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장학금 지급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인당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전 계산 결과취업률, 국제화, 학점관리현황, 장학금 지급률에서 최하위(총 16개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창원대, 제주대, 안동대, 목포대, 충주대, 한밭대, 금오공과대, 한경대, 순천대, 한국교원대-중 15~16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항목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직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산정, 교사 임용 외 다른 취업이 흔할 수 없는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1-09-07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