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해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교과부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엿보인다. 우선 도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은 요즘 원아모집 시기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공립유치원 입학하기가 로또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답게 병설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해 학교다운 규모를 갖춘 곳에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교사 지원과 우수교사 발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종일제 운영에 있어 특성화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언어,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유아교육이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유아
2009-12-12 10:45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2009-12-12 10:43현재의 학교급식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식재료비와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으며, 급식을 비롯한 수학여행 졸업앨범 방과후학교 등은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는 곧 학부모가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장은 학교 교육과 학교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이나 업체선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게 돼 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급식법은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강제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직영급식의 허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식중독 사고는 직영이나 위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자며 강제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점이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배경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였다. 그러나 식중독은 급식의 운영방식과는 상관없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
2009-12-08 11:282010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에듀파인 학교회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시행착오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과 준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에듀파인은 학교회계에서 교육영역별 사업 중심의 예산과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하여 예산편성, 품의, 지출, 결산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교장과 행정실 중심의 단식회계에서 학교 부서 중심의 발생주기·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및 사업별 예산 제도로의 변화가 핵심이다. 사업별 예산 제도는 예산과목구조를 ‘장·관·항·목’에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인 8개의 정책사업, 29개 단위사업 및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사업설명서와 산출내역을 통합하는 예산서를 만들어 누구나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회계시스템이다. 시범학교 운영 중 드러난 문제점은 새로운 정보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직원의 부담감, 내실 있는 연수과정 편성 및 운영의 미숙으로…
2009-12-07 09:40
지난 25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논란을 보면서 원인은 바로 짚었으되 해법의 방향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진단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경제적 부담 증가, 가정과 직장 병행 곤란, 가족의 기능 약화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근거한다. 이는 그 어느 한 가지 해법만으로는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는데 나라의 인구는 세계에 유래 없이 줄어가고 있으니 온 국민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교육이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유아교육이라고 보고 유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아교육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나라로 영국을 꼽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은 블레어총리 시절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이루었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1주일에 15시간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2006년부터는 만 0-2세를 위한 정책도 모두 교육부에서…
2009-11-30 10:5226년의 논의 끝에 2년째 시범운영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내년에는 수를 350명(최대 382명)으로 확대하고, 교감의 위치에서 수석교사 고유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시도한다는 소식이다. 선발절차도 포트폴리오, 수업기획 및 실연, 수업컨설팅 기획 및 실천, 심층면접 등 4, 5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을 확고하게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제도 도입의 공감대를 보다 확산시키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범운영은 그 성격상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교과부의 제도시행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 지난해 1차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2년차인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업시수 20% 경감 가능’이라는 임의조항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수석교사들은 많은 수업을 감당하고 있다. 올해 전체 수석교사의 주당수업시수가 평균 17.2 시간이나 된다. 연구활동비도 평균 15만원에 불과하다. 초등의 경우 보직과 담임을 맡으면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수석교사는 수당도 아니고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처우가 낮아지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석교사에 대한…
2009-11-30 10:42교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참으로 걱정인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무질서 현상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아이들 바르게 키워보겠다며 벌 좀 준 것이 교사의 책임문제로 귀결된다면 이제는 누가 무슨 의욕을 내서 가르치겠어?” 등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몰린 공교육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할 판에 이처럼 비정상적인 세태를 한탄하며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냉소적이고 허무적인 쓴웃음을 날려야 하는 교단의 현실은 안타깝다. 선생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전통적 가치관 내지는 사회풍조로 보아 교사의 교육권이 당연히 우선시됐지만 요즘은 순수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아무런 사심 없이 내린 가벼운 벌조차도 당장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일쑤고, 고약한 학부모에 걸린 경우에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선생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개인적 분노
2009-11-30 10:40교과부는 지난 17일 현행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교장자격연수 비율을 높여 교장자격증소지자의 인력풀을 현재 130%에서 1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의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공개 모집방식을 도입하여 교장자격증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장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함으로써 자격체계의 근간을 유지, 존중하고 있다는 점과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도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장은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중층구조속에서 최종책임자라기보다는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학교를 전문직으로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장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함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초빙교장제는 일부가 교장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2009-11-26 13:30교과부가 26일 근평기간 10년을 최근 5년으로 하되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교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 지난 2007년 5월25일 근평 10년으로 확대하는 승진규정이 개정된 지 2년6개월만이다. 그 당시 대다수 교원들은 지나친 근평기간 확대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장기간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근평 10년 반대 회장 기자회견․서명운동․집회 등 반대활동을 전개했고, 올해 1월29일 교과부와의 교섭을 통해 교사의 근평기간을 단축 조정키로 합의했다. 그 이후 교총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고, 교총회장도 장관면담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이번에 결국 근평기간을 단축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학교현장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
2009-11-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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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