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안추진단’도 공모 한국교총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지키는 합리적 연금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교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금대안을 성안, 관철 활동도 펼칠 ‘연금대안마련추진단’을 공모한다. 교총은 입직부터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타 공무원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며 상대적으로 퇴직 후 연금 수령기간이 짧은 교직의 특성이 연금법 개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정치권이 일방적 연금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강경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우선 전국 교원에게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원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공감 가능한 연금방안을 수렴하고 민주적 협의절차를 통해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교총 홈페이지(kfta.or.kr) ‘공무원연금법 개정 의견을 받습니다’ 게시판에서 개진하거나 이메일(kfta10@kfta.or.kr)과 팩스(02-3461-0432)를 통해 전달해도 된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의견 제출 기간은 1차로 이달 31일까지다. 이미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다양한 의견이
2014-12-04 17:582년째 출제 오류 사태를 불러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능개선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위원 7명 중 6명이 교수고 교사는 1명뿐이어서 현장 교육과 연계된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 발표했다. 위원에는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진완 서울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최창완 가톨릭대 교수, 김종우 서울 양재고 교사 등 6명이 위촉됐다. 수능개선위는 내년 3월까지 수능 출제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인 수능체제 개편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성위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개선위 구성 내용과 거리가 멀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황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을 대거 포함해 10~15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3일 입장을 내고 “수능 및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서 교사를 구색 맞추기로 1명만 포함시킨 것은 혁신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현장 교원이 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
2014-12-04 13:57교총 “교육 차별…적법 여부 검토” 회계부정 다수, 감사원 감사 추진 교섭 통해 실험적 차별정책 폐기 한국교총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 지적을 받은 13개 혁신학교를 포함한 44개교를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1일 입장을 내고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의무교육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일반 초중학교와 달리 혁신학교에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는 법령에 근거해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균등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2014-12-03 15:40재공모 20개교 모두 재지정 예산 부당사용 13개교 포함 성취도도 대부분 평균 이하 교총,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월 지정이 만료되는 23개 혁신학교 중 재공모에 신청한 20개교 모두를 재지정했다. 이들 학교 중에는 예산 사용지침을 위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학교도 다수 포함돼 자사고는 2중, 3중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학교에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로 44개교(초 26, 중 13, 고 5)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규 지정은 24개교, 내년 2월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재지정 혁신학교가 20개교다. 이 20개교 중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학교만 13개교다. 이 중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도 다수다. 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교사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5% 이내로 쓰도록 명시했지만 재지정된 A중은 수업공개 간식비 350만원을 비롯해 교사 연구회와 워크숍 등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B중도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했다.
2014-12-03 15:36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 6개월 내 피해학생 60%나 미성년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 표출 및 행위 수위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저연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사범의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06년 1706건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0년 2746건이 됐다. 4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3 사법연감’에선 청소년 재판을 받은 10~19세 미만 청소년은 5만3536명으로 11년 전인 2002년 2만631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까지 간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학생끼리 성폭력을 뜻하는 ‘또래 성폭력’도 증가 추세다. 교육당국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학생 성폭력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성관련 사건으로 인한 징계학생수가 184명이었으나, 올해 7월말에만 벌써 140명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5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하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달…
2014-12-01 14:46
아동음란물 유포 학생 중 초등생이 28% 충격 경찰 “적발 학생들 중 일부 음란물 중독 증상” 인터넷에 동성애, 성경험 누구나 볼 수 있어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IT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특히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SNS는 10대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통창구’로 통한다.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거나, SNS로 유포하는 일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쉽고, 또 SNS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포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117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미성년 청소년이 43명이었다. 미성년을 갓 벗어난 20대 초반 대학생까지 범주를 넓히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심지어 초등생이 33명이나 되는 등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
2014-12-01 14:43지자체 지원금 금지된 인건비로 지출 다수 교사용 노트북 구입 사례도 市는 198억원 또 지원 약속 교육청 지원금 공익근무요원에 청소용역비까지 교사 운영비 5%상한지침 무시 혁신학교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도 모자랄 상황인데 서울시는 오히려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혁신학교 집행내용 감사를 위해 청구인 334명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이유는 ▲혁신학교 예산집행 규정 위반 ▲예산낭비 문제 ▲교육청의 점검 미흡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3학년도 혁신학교 자료를 보면 혁신학교들이 시교육청 자체 지원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까지 부당하게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에는 서울시 지원금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지원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특성화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사업이었다. 예산 사용 지침에는 인건비 지출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혁신학교들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아무런 제재
2014-11-30 20:01교총 “유아학교 명칭 개정 함께 추진”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 방안 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3~5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간 편성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24일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단기과제는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1일 수업시간 3~5시간 탄력 운영 ▲학급당 정원 조정 ▲교권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립유치원 공공형 운영 모델 제시 등 5개였다. 중기과제로는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활동 분원 설치 협의 추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이 제시됐다. 교총은 1일 수업시간을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유치원 교원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영 논평을 냈다. 교권침해센터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 교총과 함께 법률 개정작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해
2014-11-30 19:37學暴방지 단체 설문 결과 40% 나체사진 전송 경험 태반이 ‘재미있어서’ 응답 사진 유포로 자살 기도도 영국은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들의 ‘섹스팅(sexting)’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섹스팅은 섹스(sex)와 문자(text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성적인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10월 15일 영국 브라이턴의 학교폭력 방지 단체인 디치더레이블(Ditch the Label)이 발표한 2014년 휴대전화 보고서(Wireless Report 2014)에는 청소년들이 섹스팅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영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13~25세 청소년 2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보고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란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나 됐다. 13~14세 중에서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낸 비율이 15%, 15세 중에서는 30%였다. 13세 청소년 중 5%는 일주일에 수차례 이같은 섹스팅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나체사진을 주 1회 이상 보내는 청소년은 여성이 남성의 두 배였다. 이런 섹스팅은 주로 연인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냥 호감이…
2014-11-30 19:34“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수업 실연을 마친 교대 학생들의 얼굴은 한껏 상기돼 있었다. 대회가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대한 아쉬움, 생애 첫 수업을 해냈다는 벅찬 감동이 교차했다. 대기실에서 만난 김민경(제주대 교대) 씨는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실과를 가르쳤다. ‘나의 꿈자리표’를 만들어 일과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아이들을 처음 만나 수업을 하다 보니 분위기가 경직돼 아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늘 수업을 자평하자면, 5점 만점에 3점 정도예요.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수업에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였죠. 긴장하는 바람에 준비한 걸 100%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3학년 도덕 수업을 맡은 옥현진(청주교대) 씨는 “한 과목, 한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할 기회였다”고 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단에 서니까 변수가 생겼어요. 아이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수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앞으로 수
2014-11-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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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0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