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감사결과 무시 수의계약 범위 확대 특혜 협력사업 주요 내용 명시 가장 많은 문책 처분요구, 비리급식 무더기 기소에도 朴, 감사 결과 ‘모범’ 평가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급식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추진할 20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5월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정반대다. 감사 처분요구서에는 향응 수수, 부당한 계약 연장, 불합리한 농산물 공급자 선정 방식, 부적합 농산물 및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사후관리 미흡, 잔류농약 검사 미흡, 불합리한 공급가격 등 지적사항이 반복됐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자에 대한 문책, 주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 등 직접적인 조치만 여섯 가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 조치사항 중 다수도 서울시교육청이 주요한 사례로 언급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는 5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그중 3명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속이다. 현재 검찰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중 구속기소 된 사람만 4명이다. 불
2014-11-23 23:35
“교장 아닌 교육감과 계약했다” 인사권 없는 학교는 속수무책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만 노출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 사이에서 몇 명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를 먹는다. 빵으로는 부족해 담임교사가 끓여온 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모습은 가지가지다. 보온도시락을 싸온 아이, 집에서 쓰던 반찬통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 아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온 엄마들까지 간간이 보인다. ‘아이들의 밥그릇’, ‘눈칫밥’ 구호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번 총파업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했다. 참여 시·도는 학비노조 추계로 서울을 비롯해 12개다.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은 노조의 수정요구안이 일부 수용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파업이 유보된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연가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급식비 지급, 방
2014-11-23 23:31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 성적 권리선언’ 성관계·임신 권리 요구 아수나로 ‘연애탄압 조사’ 결과 발표 성행위 처벌은 인권 탄압 “청소년은 상호 간에 협상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내용과 합의를 가진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지며, 성적 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본인이 원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을 찾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23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하 대리인)’이 발표한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 2장 2조의 내용이다.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가지는 성관계는 권리라는 것이다. 선언문 5조는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2011년부터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활동해온 단체다. 온라인 회원은 266명이다. 선언문 발표에 앞선 4월 5일~5월 20일까지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명칭의 청소년 성적 권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홍대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해 같은 주제 피켓 캠페인도 했다. 피켓에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섹스할 수 있는 사회 원한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모두에게 평등한 축제
2014-11-23 23:27
10개교 졸업식에서 새로운 시도 전 교원 상담 자격증 취득 목표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보다는 됨됨이 갖춘 리더 길러낼 것” 지난 2월 12일 경북 포항제철고(이하 포철고)의 졸업식이 열렸다. 수능의 관문을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날 졸업식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졸업생 가운데 누가 영예의 재단이사장 상을 받을 것인지’에 쏠렸다. 단상에 오른 주인공은 오용석 군. 그가 받아든 상장에는 ‘인성 우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지난해 오 군은 시련과 맞닥뜨렸다.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이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신분이었지만, 오 군은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하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효심은 학교에도 알려져 많은 학생의 귀감이 됐다. 오 군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았다”면서 “힘든 수술을 이겨낸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의 초·중·고등학교 10곳에서는 올해 졸업식부터 인성이 우수한 학생에게 재단 최고상인 이사장 상을 주고 있다. 학교별로 학생 평가와 교사 평가, 인터뷰를 거쳐 도덕성, 봉사정신, 리더십,…
2014-11-20 21:39
화왕산 산행 행사 개최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15일 ‘화왕산 억새길 산행’ 행사를 열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회원 80여 명은 억새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화왕산을 걸으면서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일 년에 두 번 실시하는 걷기 행사의 일환으로, 문경새재길 걷기와 함께 회원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교총 발전 위한 의견 수렴회 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은 15일 솔밭초 시청각실에서 충북교총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회원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렴회는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 교사들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토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 간 협동·단결, 복지 증진, 교권 확립 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윤건영 회장은 “제시된 발전 방안은 검토를 거쳐 이사회, 대의원대회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악 저지 농성 투쟁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8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 개악이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철야농성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20여 개 단체가 공동투쟁본부 형태로 참여해 현 정부
2014-11-20 21:35
“여러분, 폭력과 폭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19일 서울 가락고(교장 김환길)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강에서 이 학교 고문변호사인 이종학(법무법인 지상) 변호사가 이렇게 묻자 한 학생이 “폭력은 언어나 강요와 같이 광범위한 것까지 포함되지만 폭행은 신체적인 훼손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좋은 대답이라는 칭찬과 함께 “폭력과 폭행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폭력이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것은 맞다”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강요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이 변호사는 ‘학교 안의 법, 학교 밖의 법’을 주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법체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했다. 그가 “만일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내용을 말해버렸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강을 들은 박자연(1학년) 양은 “미성년자여도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
2014-11-20 19:20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총은 19일 오후 교총 제2연수실에서 ‘제2차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응 현장교원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연금법안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노후보장을 외면한 새누리당 연금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연금안을 분석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공무원연금의 급여삭감 규모를 과도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급부로 제시한 퇴직금 인상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도 반감된다”고 비판했다. 2016년 이후 입직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신공무원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30년 간 동일 조직에 상이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높은 윤리기준, 기본권 제한, 영리추구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정책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
2014-11-20 17:58교직경력 28년차인 대구 A고의 한 교사는 요즘 고민이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재 1.9인 지급률이 1.25로 낮춰져 기존 납입 연금에까지 소급 적용돼 삭감될 거란 얘기가 돈다”는 그는 명퇴를 심각히 고민 중이다. 23년차 서울 B고 교사는 “친분 있는 장학사로부터 연금법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니어서 혼란스럽다. 교무실에서는 선배들이 명퇴해야 하나 동요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학교 현장이 근거 없는 ‘연금 괴담’에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가뜩이나 예민해진 교원들이 ‘소급 삭감’ 소문에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인 잘못된 정보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위헌이기 때문에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 이후 기간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간 연금 개정 때마다 안행부가 “개혁안은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 감소는 미미하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도 기득권 보장 조항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 부칙
2014-11-20 17:57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바꾼다… ‘교원입국’ 한길 ‘새교육 운동’ 앞장서 개혁 주체로 ‘새교육 운동’은 교총 창립 초기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선배 교육자들이 스스로 일으켰던 교육개혁운동이다. 교총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 오천석 명예회장이 주창해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도전으로 전개됐고, 민주교육의 지표로 제시됐다. 그 시대정신을 제34·35대 회장인 안양옥 교총회장이 이어받았다. 안 회장은 지난해 연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력에 좌우되고 수요자 중심 교육에 매몰된 한국교육이 교육본질과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새교육개혁포럼’을 창설하고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s)’를 캐치프레이즈로 교육본질 찾기에 나섰다.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과·수업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하는 교직’을 실현, 현장 교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헌장’ 제정, 교원 윤리 등불 밝혀 교총은 교원윤리강령(1958년), 사도헌장 및 사도강령(1982년), 교직윤리헌장 및
2014-11-18 09:52
50만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여당의 일방적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위기의 교육재정과 교육복지 논쟁, 9시 등교제 전국 확산 움직임 등으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학교현장 부담 정책은 교직사회의 침잠(沈潛)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을 보호하고 교권을 수호해야 할 교총회장으로서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응어리진 마음을 모두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11월 23일은 한국교총 창립 67주년 기념일입니다. 한국교총은 독립의식 고취와 일제 잔재교육을 걷어내고 국가부흥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1947년 정부수립 전에 교육자들 스스로 설립한 최대, 최고 전문직연구교원단체입니다. 선배 교육자들의 헌신·열정 국민의 ‘존경’ 이끌어 내 한국교총의 ‘새교육 운동(New Education)’을 기치로 시작된 교육자의 헌신과 열정은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최대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를 인정해 대한민국 교육자를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2014-1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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