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K초 교장에 직위해제·정직 교원소청심사위 “위법에 무리한 징계” 그럼에도 1월 부당한 전보 발령 빈축 경기도교육청이 관내의 한 초등교장에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분을 연이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부터 해당 징계에 대해 결제한 고위 공무원까지 위법사항이 심각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걸쳐 일어난 이 사건은 최근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부당한 전보조치까지 내렸다가 그 교장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민원 등 유발 관리책임’과 ‘편의제공 및 향응수수’ 등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월 처분을 각각 4월과 5월에 받게 된 K초 L교장은 이에 불복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 그해 10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 ‘정직 1월’(중징계에 해당)에 대해선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교원소청심사위는 L교장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내린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인용했다. 법 조항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2015-02-12 20:21
청주교대 토요방과후학교 참가자 초중고교생 77명으로 구성된 팀 어르신 말동무 되고 연주회까지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합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 아름다운 선율이 적막감 감돌던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아침이슬’ ‘캉캉’ 등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흥얼흥얼’ 입으로 가락을 따라 부르는 소리도 들려왔다. 흥겨운 음악 잔치는 2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요양 중인 어르신들을 위해 ‘힐링 연주회’를 마련한 주인공은 ‘아름챔버오케스트라(이하 아름챔버)’. 아름챔버 단원들은 이날,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음악 선물만 준비한 게 아니었다. 그간 적적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어깨도 주무르면서 일일 손자 역할도 했다. 점심시간에는 음식 배식과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아름챔버는 충북 도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지난 2013년 3월 창단해 현재 14개교 학생 77명이 활동 중이다. 매년 정기 연주회를 여는 한편 도내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재능 기부에 나선다. 그동안 1000여 명의 환우를 위해 사랑의 나눔 연
2015-02-12 20:02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이하 학습연구년)’가 올해 들어 지난해에 비해 거의 반 토막으로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올해 학습연구년 선발 인원은 436명으로, 지난해 865명에 비해 무려 429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1년 도입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지난 2010년 99명 선발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학습연구년은 2011년 첫해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지난해 865명으로 처음 줄어들더니 올해 처참한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교육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와 업무계획에서 학습연구년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역대 ‘최악의 스코어’가 나왔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들의 공약에서 올해 학습연구년 선발 확대에 대해 특별히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이다. 13곳을 휩쓴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무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재정난이 가중, 그 여파가 교원 전문성 신장, 복지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숫자를 늘린 곳은 전북·충남·대전 세 곳뿐이며, 그나마 교육감이 학습연구년 확
2015-02-12 19:56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6일 롯데호텔울산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오학섭 울산교총 회장과 명노훈 롯데호텔울산 총지배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교총 회원과 가족은 롯데호텔울산이 제공하는 호텔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객실 이용 시 40% 할인, 호텔 내 식당 이용 시 15%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 회장은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5-02-12 19:15
기금고갈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국가 직영으로 책무성 높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부당사용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기금에 끼친 손해액은 2013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부당지출이 IMF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11만3692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며 퇴직일시금으로 4조7169억 원을 쓴 사례. 이를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조3139억 원에 달한다. 또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지급한 3만159명 분의 퇴직일시금 2277억 원도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썼다. 정부는 연기금을 부당으로 사용했으면서도 정작 정부부담금 중 1769억1400만 원은 아직 정산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같은 부당사례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15명의 이사장 중 13명이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공투본의 견해다. 한편 공무
2015-02-12 09:52컨설팅 명목으로 공약 이행 강요 혁신학교예산 일반고 6배 넘기도 교육분권·교육재정 책무성 높여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이념편향적 교육정책과 교육감 권한 비대화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교육분권화와 교육재정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희선 새누리당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교육자치의 현주소 점검: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 토론회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좌파교육감들에 의해 지방교육자치가 장악됐다”며 “교육감들이 권한을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교육감들이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나 대입시정책, 교과서 등에 관한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학교자율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장은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교육부에서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왔지만 정작 시도교육청은 이를 움켜쥐고 학교로 내리지 않고 오히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장은 법령상 교육감
2015-02-12 09:44
“One-voice, One-mind 실현” 대표 500여명 하나 돼 결의 교총회장과 열띤 ‘토크 콘서트’ 정책·조직현안 털어놓고 소통 지난달 31일 오후 12시 30분 대전 KT인재개발원. 전국 각지에서 온 교원들이 제1연수관으로 속속 들어섰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모인 교원만 500명을 훌쩍 넘었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대전행(行)에 나선 건 ‘2015 한국교총 조직대표자 워크숍(이하 조직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과 사무총장, 시·도교총 조직인사, 분회장 등 교총을 대표하는 조직 인사들이 모여 정책·조직 현안을 공유하고 조직 결속력 강화와 회세 확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조직대표자 워크숍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경청’을 강조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것. 토크 콘서트는 크게 ‘교육근본 회복을 위한 교총의 과제’와 ‘조직 강화 및 회세 확장 활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다. ◇형식적인 인성교육 안 돼… “교사와 학생의 교감
2015-02-10 09:17지역별 분임 토의 현장 장장 세 시간에 걸친 토크콘서트 후에는 ‘Bottom Up’ 실현을 위한 지역별 분임 토의가 열렸다. 교원들의 가감 없는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교총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분임 토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회세 확장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학교 분회장이다. 분회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해야 더 많은 교원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교총이 교원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지 등에 대해 분회장이 체감해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분회장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이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는 만큼 교총 회원만을 위한 무료 연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연수를 이수한 교원에게 교총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해준다면 교사들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것이다. ○…“교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총이 전교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을 가진 교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교총도 회원의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동안 교총이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현
2015-02-10 09:15
미선정업체 고소·고발 위협 공문 낙찰업체 업무방해등 소송 추진 학부모 부담 해소 vs 선택 보장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되자마자 업체들이 학교에 불만을 전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주관구매제는 학교가 정부조달 시스템을 통해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에서 해당 업체 제품을 일괄 구매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교에서 시행된다. 교복 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판촉전이 벌어지면서 업체들이 학생들에게는 편법을 안내하고, 학교에는 ‘위법사항’ 운운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5일 서울 A중 앞에서는 학교주관구매에 낙찰되지 못한 교복업체 직원들이 연예인이 등장하는 자사제품 광고 전단을 돌렸다. 진학예정 학교에서 나눠줄 교복신청서에 ‘교복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허위 표기하고 싼값에 사라는 등 편법을 가르치는 안내문도 함께 배포했다. A중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번 주 서울시내 대부분 중학교 앞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먼저 신입생 배정을 마친 경기도 전역에서도이미이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편법 판촉 난무만이 문제는 아니다. 업체들은 심지어 학교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2015-02-06 22:15서모 과장, 전형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전문직 시험문제 중에…” 언급 도교육청, 입장발표 없이 징계도 무소식 경기도교육청 서 모 학교혁신과장이 수석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전문직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 과장은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중등교원 28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녹취록에 따르면 서 과장은 “이번에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학습공동체에 대해서 논하라”고 발언했다. 문제는 당시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은 지난달 10일과 26일에 나눠 진행됐다. 즉, 1차 전형을 마친 이후 2차 전형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해서는 안 되는 실언’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그 장소에 이번 경기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도 자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 바람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다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고교 교사는 “아직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서 과장
2015-02-06 14:4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30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