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관내 K초 L공모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와 위법징계를 벌이며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6일자 3면 보도) 결국 L교장을 임기 내 강등조치까지 강행하면서 ‘갑질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결국 용인교육지원청 교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L공모교장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바대로라면 L교장은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이 맞다. 그런데 현재 L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 달간 K초에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L교장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정직 1개월에 대해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L교장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선고까지 ‘견책’ 집행을 정지하라는…
2015-02-27 01:12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정회계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다. 기성회비 징수의 위법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끈 조치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실 기성회비는 국가 재정이 어려웠던 지난 1963년, 정부가 훈령을 통해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걷어 각종 학교시설 확충과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도입한 제도다. 교총은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문위가 재정회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 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을 함께 채택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재정구조를 확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현행 등록금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후속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2015-02-26 19:07
‘글로벌 교총’ 향한 유대강화 물꼬 “미정부‧교원단체 공조외교 인상적 우리도 우물 안 대립‧갈등 벗어나 협조체제 가동, 국제무대 선도를” ‘New EI’ 건설 필요성에 공감 인성교육연맹과 인성 확산 추진 지난달 설 연휴. 모두가 고향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꼬박 미국에서 교육외교의 잰걸음을 옮겼다. 17일~22일 5박6일간, 주미대사관을 시작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 美교육부, 월드뱅크, CEP(인성교육연맹), 마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교총’을 향한 협력‧유대의 물길을 연 것. 안 회장은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대립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유대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이번 방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 무대로 본격 행보에 나선 그를 만났다. -美교육부 방문은 이번이 최초고 NEA‧AFT는 57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 의미는. “노동직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교직단체의 흐름
2015-02-26 19:06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서 교원은 분리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성과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2009년 공무원연금 평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2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교총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의제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향후 논의 의제를 보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교원의 경우 단일호봉제, 긴 재직기간 등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측면이 있고, 사립교원까지 45만 명이 적용받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측면’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또 안 회장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적정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공무원연금공단 연기금 사용내역 등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통해 26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2015-02-20 09:38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 인성교육, 교육재정 확충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를 분석한 34개국 교사 직업만족도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과열된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교사들이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우리 교육은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사기진작과 교권 확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교원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OECD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20.1%로 가장 높았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도 36.6%로 회원국 평균 22.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2015-02-18 21:54서울시교육청의 9시등교 실시방침에 따라 올 3월부터 서울시내 598개 초등교 중 447개교가 9시등교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383개교 중 불과 14개교, 고교는 318개 학교 중 단 1개교만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인 규모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입장을 내고 “경기교육청에 이은 반복적 실험주의 정책을 우려한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삶의 패턴과 시간표가 바뀌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교육청이 자유을 주장하지만 경기교육청처럼 9시등교를 의제로 삼아 선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학생교육은 ‘무시간제 개념’이 필요함에도 교육 원리를 무시한 급진적 실험정책으로 학교현장과 학생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9시등교에 대해 중고교 학생, 학부모가 외면한 부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의 시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정적 학습효과가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전달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교총은 9시등교를 비롯, 9월 학기제, 시간선택제 교사,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 등 이
2015-02-17 17:07“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체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인성교육의 사표(師表)가 돼야 한다.” 안양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한국교총 회장)가 12일 서울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교육대학원생,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인성 특강을 했다. ‘대한민국 교육패러다임 변화로서의 인성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안 회장은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즉 인성”이라며 “교사가 주체로서 모범과 시범을 보이는 가운데 인성교육의 가치를 우리 교육 안에서 재정립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교육에서 학생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나와 공동체가 동시에 만족할 만한 문제해결방식을 찾는 일은 교사의 인성교육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권위 회복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중시로 학생을 훈육해 문제를 만들기보다 회피(avoid)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지식 전달 역할
2015-02-13 14:38교총이 제안한 ‘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 진작’ 정책 과제 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70개 과제 중에서도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학교·교원 밀착형 7대 핵심 과제와 사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대외적 기반 조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교원 밀착형 7대 핵심 과제=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성과급, 교장공모제 등 교원 3대 원성 정책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 외에도 △교직생애 연수총량제 도입 등 교원의 자발적 연수시스템 구축 △과도한 교육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월 1회 교원 학습연구일 운영 △복수교감 기준 학급 수 하향 및 보직교사 정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소규모 학교 교원 근무유인책 현실화를 제안했다. ◆대외적 기반 조성 5대 핵심 과제=정부 차원의 교원 자존심 회복 공익광고 조성과 교원의 국내외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참여 연수 활성화를 요구했다. 또 △예비교원 등 우수교원 해외진출 지원 △학교-가정의 협치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스승의 날’ 전국민 스승 찾기 캠페인 등을 통한 교원 존중 풍토
2015-02-13 14:11교원 사회공헌 참여, 지원 강화 존경받을 때 진정한 교권 회복 솔선하는 봉사가 국민 신뢰 높여 “박근혜정부가 교원의 자존감 회복과 사기 진작에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계기로 이 과제를 교육부에 제안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단을 만난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원의 자존감 회복과 사기 진작을 우리 사회의 급선무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해 70여개 사기진작 과제를 도출해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 중에서도 안 회장이 강조한 것은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등 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다. 사회적으로 팽배한 교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을 통해 교원 스스로 이미지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자성적 교권 회복이 더 중요하다”며 “이제는 선생님 스스로 일어나서 사회적 지지와 학부모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법률 지원하고 서비스 해주는 교권보호는 외적 보상에 의한 수동적 교권 정책일 뿐”이라며 “선생님들 스스로 학생을 사랑하고 신념으로 교육활동에 임하는 내적 동기를 만드는 노력이 더
2015-02-13 14:09
安 “민·관 협치 전기 마련” 컨설팅단 가동, 방문 상담 감정근로 힐링연수원 건립 여학생 체육활성화도 협력 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손잡고 교권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안양옥 회장은 발표에 앞서 “교원전문직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협치의 관점으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처음인 듯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 모두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전문성을 가진 교원단체와 함께 고민하며 협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공동기자회견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총과 협의해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늘 같이 아름다운 모습의 결론을 마련했다”며 “학생인권과 조화되는 교권보호 계획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수립된 이번 교권보호 방안은 ▲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 ▲단위학교 교권보호 역량 강화 ▲교권 존중문화 조성 ▲피해 교원 치유·지원 강화 등 네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권보호 지원을 위해 구성·운영할 ‘교권보호 컨설팅단’은 교총과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교권 전문가와 관련 전문성이 있는 퇴직교원으로 구축한다. 이들은 교총이 기존에 운
2015-0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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