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학교보다 중요’ 인식 性을 일상적인 대화 소재로 가이드라인 주고 탐구 허용 첫 성관계 연령이 유럽에서 단연 높고 데이트 강간, 청소년 출산율, 낙태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모두가 네덜란드 성교육의 비결을 궁금해 하는 이유다. 주로 언급되는 비결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이다. 네덜란드는 4세부터 성교육이 시작된다. 성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성교육을 하고, 성을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성교육의 기초가 다져진 후 초등 4학년부터 제도화된 필수 성교육이 시작된다. 이때는 남녀의 성기와 임신, 발기 등을 상세하게 배우기 시작해 성관계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교육까지 이뤄진다. 이런 교육이 가능한 데는 교육 내용이나 제도보다는 ‘가르치는 성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힘이 됐다. 성교육 수업은 강의가 아닌 토론으로 이뤄진다. 내용도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더 방점이 있다. 성교육의 관점은 단순히 ‘개방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다. 성을 은밀하게 탐닉할 대상이나 낭만적이거나 극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한 부분으로 여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2014-12-05 12:01
“9시 등교는 학생들이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시 등교 정책이 논란이 될 때마다 강조해 온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이 3일 개최한 ‘9시 등교 관련 교육감과 함께하는 100인 대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원탁에서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참석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중학교 분임에 참석한 학생 10명은 반대 9명, 찬성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동안 9시 등교의 명분 중 하나였던 수면권과 아침식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류였다. 학생들은 “아침 식사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등교 시간을 늦춘다고 아침식사를 하게 되지는 않는다”, “수업과 하교가 늦춰지면 생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오전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수면시간에 더 방해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등의 의견을 냈다. 고교 분임에서도토론 중에 사실상 모든 학생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학생 한 명만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인데 찬성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말하겠다”며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2014-12-05 11:50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이 2일 통과됐지만 지방교육교부금이 대폭 삭감 돼 내년 초중등 교육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총 예산은 375조4000억 원으로 이중 교육분야 예산 총액은 52조9000억 원. 올해 교육예산 50조7000억 원 보다 4.4% 증액된 액수지만 정부요구안 53조 원보다 1000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 국립대 실험실습안전환경 조성에 106억 원,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에 77억 원, 성인문해교육지원에 10억 원 등이 증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50억4900만 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100억 원, 교육급여 1162억1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중 시도교육청에 배분 돼 학교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은 학교 현장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데는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국세에서 20.27%를 교부금을 마련해 왔으나 이번 법안 처리로 새롭게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내국세…
2014-12-04 20:16교총 빠른 개혁 아닌 바른 개혁이 중요 정치 타협 반대‧사회협의기구 요구 새정치 “297만원 상한案 검토안 일뿐” 협의기구 교육계 대표 참여 약속 한국교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빠른 개혁이 아닌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별, 직급별 교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 정책”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서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으로 길고, 연금 수령도 늦어지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연금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며, 정치권은 교육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대표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
2014-12-04 20:15
대구교총, 이사회 열어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20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8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구교총 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사업의 경과보고와 201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49회 정기대의원회 의안 작성(안) 등을 심의했다. 연금개악 저지 동참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과 함께 1일 간담회를 열고 전북공투본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퇴직 교원들도 전북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공적 연금 강화 투쟁 기금 모금활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보탰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공적 연금 개악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교육자들의 마지막 노후 보장책인 연금을 지키기 위해 투쟁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밝혔다. 제313회 이사회 개최 강원교총(회장 정덕화)은 3일 강원교총 2층 대회의실에서 제313회 이사회를 열었다. 강원교총 이사 18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선 2014년도 사업 보고와 함께 2015년도 기본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
2014-12-04 19:25
“우리나라 교육은 바퀴가 망가지고 방향을 잃은 수레와 같습니다. 교육의 장기적인 목표가 출세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창의력·문제해결능력 계발 교육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와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을 꼽지만, 지금은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김경동 KAIST 초빙교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인성운동 세미나-위기의 한국 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는다’가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인성 회복의 큰바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각계 지도자들의 염원이 담겼다. 정 국회의장은 “충효(忠孝)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면서 “그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하늘이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사라지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이지요.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의…
2014-12-04 19:20‘연금대안추진단’도 공모 한국교총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지키는 합리적 연금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교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금대안을 성안, 관철 활동도 펼칠 ‘연금대안마련추진단’을 공모한다. 교총은 입직부터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타 공무원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며 상대적으로 퇴직 후 연금 수령기간이 짧은 교직의 특성이 연금법 개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정치권이 일방적 연금 개악을 시도할 경우, 강경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우선 전국 교원에게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원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공감 가능한 연금방안을 수렴하고 민주적 협의절차를 통해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교총 홈페이지(kfta.or.kr) ‘공무원연금법 개정 의견을 받습니다’ 게시판에서 개진하거나 이메일(kfta10@kfta.or.kr)과 팩스(02-3461-0432)를 통해 전달해도 된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의견 제출 기간은 1차로 이달 31일까지다. 이미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다양한 의견이
2014-12-04 17:582년째 출제 오류 사태를 불러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수능개선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위원 7명 중 6명이 교수고 교사는 1명뿐이어서 현장 교육과 연계된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 발표했다. 위원에는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진완 서울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최창완 가톨릭대 교수, 김종우 서울 양재고 교사 등 6명이 위촉됐다. 수능개선위는 내년 3월까지 수능 출제 개선방안과 중장기적인 수능체제 개편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성위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개선위 구성 내용과 거리가 멀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황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을 대거 포함해 10~15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3일 입장을 내고 “수능 및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서 교사를 구색 맞추기로 1명만 포함시킨 것은 혁신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며 “현장 교원이 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구
2014-12-04 13:57교총 “교육 차별…적법 여부 검토” 회계부정 다수, 감사원 감사 추진 교섭 통해 실험적 차별정책 폐기 한국교총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 지적을 받은 13개 혁신학교를 포함한 44개교를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1일 입장을 내고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의무교육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일반 초중학교와 달리 혁신학교에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는 법령에 근거해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균등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2014-12-03 15:40재공모 20개교 모두 재지정 예산 부당사용 13개교 포함 성취도도 대부분 평균 이하 교총,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월 지정이 만료되는 23개 혁신학교 중 재공모에 신청한 20개교 모두를 재지정했다. 이들 학교 중에는 예산 사용지침을 위반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학교도 다수 포함돼 자사고는 2중, 3중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학교에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로 44개교(초 26, 중 13, 고 5)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규 지정은 24개교, 내년 2월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재지정 혁신학교가 20개교다. 이 20개교 중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학교만 13개교다. 이 중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학교도 다수다. 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교사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5% 이내로 쓰도록 명시했지만 재지정된 A중은 수업공개 간식비 350만원을 비롯해 교사 연구회와 워크숍 등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B중도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했다.
2014-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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